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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외에도 △기업결합 신속심사를 위한 신고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지위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용도지역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을 조성하는 국토계획법 등 20개의 입법과제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2024-01-02 13:59
  • 천근아 세브란스병원 교수,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 취임
    천근아 세브란스병원 교수,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 취임
    천 신임 이사장은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과장,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장을 맡고 있다. 서울특별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위원과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천 이사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의...
    2024-01-02 13:22
  • 수원 이춘택병원, 보건복지부 5회 연속 '관절전문병원 지정'
    수원 이춘택병원, 보건복지부 5회 연속 '관절전문병원 지정'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및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있다. 이번 제5기 1차연도 전문병원은 18개 분야 109개의 평가 대상 기관에 대해 환자구성비율, 의료 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94개 병원이 선정됐다. 윤성환...
    2024-01-02 11:23
  • 안양 윌스기념병원, 4회 연속 척추전문병원 지정
    안양 윌스기념병원, 4회 연속 척추전문병원 지정
    안양 윌스기념병원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기 척추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2일 안양 윌스기념병원에 따르면 제5기 1차연도(2024~2026년) 전문병원은 총 94개 의료기관이 지정, 이 중 척추전문병원은 안양 윌스기념병원을 포함해 12개이다. 제5기 척추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안양 윌스기념병원은 2015년, 2018년, 2020년에 이어 4회 연속으로 전문병원 타이틀을 거머쥐게...
    2024-01-02 11: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서울청사) ◇보건복지부 4일(목) △복지부 1차관 10:30 노인 일상생활 지원 확충관련 간담회(경기) △복지부 2차관 15:00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간담회(강원)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운영 ◇고용노동부 2일(화) △고용부 장관 10:40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중소기업중앙회)...
    2024-01-01 08:49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교권 보호 4법’은 3월 시행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 시 징계가 내려진다. 보호자 등의...
    2023-12-31 10:00
  • 자생한방병원,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획득
    자생한방병원,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획득
    한편, 자생한방병원의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임상연구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2013년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등록됐다. 또한, 2020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프로그램(HRPP)’ 적합 판정을 한의계 최초로 획득하며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실시기관으로...
    2023-12-29 16:08
  •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올해 4월에 정부가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보건복지부와 재단이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활동이 많다. 황 이사장은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전국에 지정해 관내 교육기관, 의료기관, 행정기관 등 각 주체가 통합적으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또 인터넷상에서 우울감과 자살사고를 공유하는 유해 게시글을 막기 위해...
    2023-12-29 06:00
  • 렉스톤, 정부 지원 브랜드로 선정…급여 전용 보청기 첫 출시
    렉스톤, 정부 지원 브랜드로 선정…급여 전용 보청기 첫 출시
    청각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전용 모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 평가에 따라 적정 기준을 통과하고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매년 발표되는 제품이다. 이번 급여 전용 모델로 선정된 렉스톤 보청기는 ‘엠코어 IX CIC 80’ 1종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렉스톤의 귓속형 보청기 엠코어 IX CIC 80에는 모션코어 플랫폼이 탑재됐다....
    2023-12-28 09:31
  •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신임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배우자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이번 인선에서 윤석열 정부 '부부 차관'이 탄생했다. 대통령실은 신 차관에 대해 "공무원 소청위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역임하는 등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정통 관료"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인사·조직 관리 전문성과 풍부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여가부의...
    2023-12-27 15:26
  •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의협 총무이사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사를 거쳐 2014년 폐원하고 상근부회장을 맡아 의료제도 개선에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메르스 사태 발생 당시 의협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상임이사·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 공직을 맡아 의료복지와 보건의료행정 분야에서도 활동했다. 민주당은 "강 전 부회장은...
    2023-12-27 10:41
  •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서 광역자치단체 유일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8개 기관 44종의 위기징후 정보와 지자체 자체 발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했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2023-12-27 10:00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12개 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등이다. 17명의 민간위원은 교육계가 5명으로 가장 많고, 산업계‧의료계‧기관이 나란히 4명씩 포진했다. 교육계는 김법민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 안정훈 이화여대...
    2023-12-27 06:00
  • 실손청구 간소화 산 넘어 산…의료계 반발에 애먹는 금융당국
    실손청구 간소화 산 넘어 산…의료계 반발에 애먹는 금융당국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와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 통과는 시켰는데 말짱 도루묵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의료계는 보험 관련 핀테크 등 민간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 가입자의 의료 정보를 민간 기업에 맡기는 데 우려를 표한다. 중계기관 선정이 미뤄지면 전산시스템 개발이 늦어져...
    2023-12-26 20:05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양당이 제시한 법안 중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은 지난 20일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민주당이 제시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도 20일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2023-12-26 15: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2차관) 개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향후 지원대책 발표 △암환자 5년 생존율 72.1%로 증가 추세 △경로당 중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지원 지자체 선정 29일(금) △복지부 2차관 09:30 상급종합병원지정결과 브리핑(서울청사)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3-12-25 08:29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GC녹십자, 혈액제제 美허가 획득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GC녹십자, 혈액제제 美허가 획득 外
    렉라자·타그리소,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급여 등재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한양행의 ‘렉라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에 대한 요양 금액 확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두 제품은 내년 1월 1일부터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이번 급여 기준 확대로 환자들은 치료 시작 단계부터 급여를 적용받아...
    2023-12-23 06:00
  • 수급 불안 해열제·항생제 보험약가 인상…'공급 확대' 조건
    수급 불안 해열제·항생제 보험약가 인상…'공급 확대' 조건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를 인상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에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해열제와 소아 항생제 보험약가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삼아제약의 세토펜현탁액(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2023-12-22 10:26
  •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보건복지부는 전날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 기간을 내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정했다. 대상 질환은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기존 3개에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6개로 확대했다. 환자 본인 부담률도 기존 50%에서 한의원은 30%, 한방병원은 40%로 변경했다....
    2023-12-21 16:35
  • 렉라자·타그리소 나란히 1차 치료제 급여 등재…본격 경쟁 시작된다
    렉라자·타그리소 나란히 1차 치료제 급여 등재…본격 경쟁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타그리소와 렉라자에 대한 요양 금액 확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렉라자와 타그리소 모두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두 약 모두 다른 치료를 진행한 뒤 실패하거나 불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2차 치료제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렉라자는 2021년 1월 EGFR T790M...
    2023-1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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