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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신혼부부통계 결과 △2018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 13일(금) △2019년 12월 최근경제동향(석간)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한국의 사회동향 2019 △2019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제1회 지역통계 사업성과 발표대회 개최 ◇보건복지부 9일(월) △복지부 장관 11:00 2019 복지행정상 시상식(세종), 15:00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2019-12-08 10:50
  • 청년세대의 비관…절반은 "결혼 안 해", 4명 중 3명은 "사회 불공정"
    청년세대의 비관…절반은 "결혼 안 해", 4명 중 3명은 "사회 불공정"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지원은 직장 관련(37.0%), 경제적인 부분(30.0%), 주택난(13.1%)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미래의 행복 전망에 대해선 ‘현재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49.1%로 가장 많았으며, ‘비슷할 것’은 43.3%, ‘불행해질 것’ 7.6%였다. 신언항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청년세대의 사회 및 행복에 대한 비관적인 평가가 높은 편이고, 연애·결혼...
    2019-12-04 15:00
  • 서울 양천구 목3동 공공임대ㆍ공영주차장 복합개발…도시재생사업 탄력
    서울 양천구 목3동 공공임대ㆍ공영주차장 복합개발…도시재생사업 탄력
    양천구는 구립 목3동 공원 어린이집 건립, 깨비시장 주차장 및 공유센터 건립, 기부채납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노후 지선하수관로 개량공사 등 1개의 연계사업(보건복지부)과 4개의 구 자체 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목3동 도시재생사업은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지역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2019-11-17 11:15
  • “한약·침구 난임치료 임신 성공률, 인공수정 수준”
    “한약·침구 난임치료 임신 성공률, 인공수정 수준”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연구 결과 발표를 연구자에게 떠넘겼다. 김동일 동국대 교수가 2015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해 14일 발표한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대상 난임여성 90명 중 13명이 임신했고, 이 중 7명이 12주 이상 임신을 유지해 출산까지 완료했다. 김...
    2019-11-14 16:00
  • OECD "저출산 대응, 시간제 정규직 등 확대해야"
    OECD "저출산 대응, 시간제 정규직 등 확대해야"
    스테파노 스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은 28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보건복지부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OECD 공동으로 개최된 ‘국제 인구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변화하는 한국 사회를 위한 아동·가족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전일제 근로자의 주 평균(평일) 근로시간은 남성이 47.8시간, 여성은...
    2019-10-28 15:00
  • 정부, 다자녀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정부, 다자녀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국토교통부는 24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 2018년 7월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대책’ 등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주거 지원 정책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19-10-24 14:00
  • [W_인터뷰] “난데없이 애 낳으라고요? 개인 챙겨야 저출산정책 성공합니다”
    [W_인터뷰] “난데없이 애 낳으라고요? 개인 챙겨야 저출산정책 성공합니다”
    김 이사장은 가족이야말로 미시와 거시가 만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사회가 변하고 시장이 변하는데 가족만 영원한 사랑이 확인되는 장소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여성가족부 안에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역할에 대해 물었다. 가족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맥을 같이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견해를 물은 것이다. 그는 “지금은...
    2019-10-10 06:00
  •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적용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적용
    앞으로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은 물론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으로 이달 24일부터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는 ‘난임 부부’의 범위가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난임 부부는 ‘정상적인 성생활에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법률혼 부부’에 한정돼 있다. 난임 부부는...
    2019-10-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10월 13일)
    (서울) ◇보건복지부 7일(월) △복지부 장관 WHO 서태평양지역총회(6~10일, 필리핀 마닐라)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도 난임시술 가능해진다 8일(화) △복지부 차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9일(수) △대한민국, 제70차 WHO 서태평양 지역총회 의장국 수임 10일(목) △복지부...
    2019-10-06 10:33
  • "내년 3월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맞벌이, 눈치 보지 마세요!"
    "내년 3월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맞벌이, 눈치 보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맞벌이 부부도 주변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아이를 늦게까지 맡길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이처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 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면 내년...
    2019-09-18 15:09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있어야 할 노조가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돼 대부분의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친노동'을 표방합니다.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민노총'일 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입니다. 국회 담장을 부수고, 각종 불법 파업을 주도합니다. 고용세습, 채용 및 승진...
    2019-07-04 11:23
  • [주간 주요 일정] 5월 소비자물가동향, 제20회 철의 날, 벤츠 등 리콜 실시(6월 3~8일)
    (석간) ◇보건복지부 3일(월) △복지부 장관 11:00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출범식(동탄) △복지부 차관 14:00 지역사회 통합돌봄(머쿠니티케어) 선도사업 출범식(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불법 숙박영업 합동단속 실시 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30 노인학대예방 캠페인 업무협약식(코리아나H)...
    2019-06-03 08:1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6월 9일)
    (석간) ◇보건복지부 3일(월) △복지부 장관 11:00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출범식(동탄) △복지부 차관 14:00 지역사회 통합돌봄(머쿠니티케어) 선도사업 출범식(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불법 숙박영업 합동단속 실시 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30 노인학대예방 캠페인 업무협약식(코리아나H) △복지부...
    2019-06-02 09:59
  • [직썰리뷰] "당신은 정자왕" 스마트 정자측정기 써보니…결혼 앞두고 필수?
    [직썰리뷰] "당신은 정자왕" 스마트 정자측정기 써보니…결혼 앞두고 필수?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신혼부부의 난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복지·보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15~49세 기혼 여성을 상대로 난임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1%가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겪었다. 특히 난임 진단을 받은 기혼 여성 중 여성이 원인인 경우가 45.1%, 여성과 남성...
    2019-05-23 10:39
  • [박은평의 개평(槪評)] 당신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박은평의 개평(槪評)] 당신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에 따르면 1인 가구 수는 2017년 기준 561만9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현재 국내 한부모 가족은 전체 가구의 10%에 육박하는 181만6000가구(9.6%), 약 450만 명에 이른다. 현행법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만 가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거는 통계조차 없다. 학계에서는 동거...
    2019-05-13 17:48
  • [옛날광고로 보는 경제] "실수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피임약 광고의 전체주의
    [옛날광고로 보는 경제] "실수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피임약 광고의 전체주의
    2006년에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가족 계획을 공권력이나 특정 단체가 통제한다는 게 매우 고루한 발상이라, 이름을 잘 바꾼 것 같다. 이름이 바뀐 건, 이 단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1961년에 창립된 이 단체는, 1971년 그 유명한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 캠페인에 기여했다고 한다. 1983년에는 ‘인구폭발방지...
    2019-04-25 09:46
  • 불필요한 의료이용 본인부담 높인다…건보재정 지출관리 고삐
    불필요한 의료이용 본인부담 높인다…건보재정 지출관리 고삐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비급여의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영유아·난임부부·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일차의료 활성화 △신포괄수가제 도입 등 기발표 대책의 연차별 추진계획...
    2019-04-10 14:00
  • 7월부터 모든 난임 여성 건강보험 지원…연령기준 없애고 지원 횟수도 추가
    7월부터 모든 난임 여성 건강보험 지원…연령기준 없애고 지원 횟수도 추가
    보건복지부는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조생식술 적용기준 확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만 44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연간 약 12만 명(1387억 원)이 난임치료시술 시 건강보험 혜택을...
    2019-04-03 17:20
  • 정부, 6월 말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내놓는다
    정부, 6월 말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내놓는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는 이날 통계청에서 발표된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16년 추계보다 3년 단축된 것과 관련해 인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정부는 국정과제·정책목표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재구조화시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2019-03-28 13:55
  • 서울시, 돌봄SOS센터 7월 첫 선…박원순 “시민 모두 아우르는 보편적 돌봄복지”
    서울시, 돌봄SOS센터 7월 첫 선…박원순 “시민 모두 아우르는 보편적 돌봄복지”
    기존 찾동 방문간호사, 복지플래너, 보건지소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복지+보건 통합 케어플랜’도 수립한다. 저소득층 위주의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홀몸 어르신, 노인부부세대, 퇴원자, 장애인 단독가구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주민을 상대로 돌봄매니저와 보건(지)소의 마을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돌봄팀’이 집으로 찾아가 만성질환...
    2019-02-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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