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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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석간) ◇보건복지부 6일(월) △복지부 1차관 09:55 제67회 현충일 추념식(국립서울현충원) 7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8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2-06-06 09:19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국무조정실장 유력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들어서 기획재정부,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등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에선 기재부 대변인, 박근혜 정부에선 예산실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등을 맡았다. 앞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언급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여당의 반발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시 여당은 윤 행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맡은 것을 두고...

2022-06-04 15:36
심근재생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혁신의료기술 첫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는 2일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와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혁신의료기술은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과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다. 각각 8월부터 한시적 선별급여(90%), 한시적 비급여가...

2022-06-02 17: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석간) ◇보건복지부 30일(월) △복지부 장관 상황점검회의(서울), 10:30 지역사회공헌인정제 협약식 및 세미나(서울가든호텔) △복지부 차관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공표 △2021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3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8:30...

2022-05-29 09:08
김강립 식약처장 퇴임…"코로나19 힘을 합치면 극복"

김 처장은 1989년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미국 시카고대 사회복지학 석사, 2010년 연세대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 5월부터 복지부 제1차관을 맡아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했다. 2020년 11월 식약처장에 임명됐다.

2022-05-26 20:01
정권 실세 '추경호'의 힘…기재부 3개 외청장 기재부 출신 '독식'

앞서 보건복지부 1차관도 조규홍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선임된 바 있다. 관가에서는 기재부가 박근혜 정부 최경환 부총리 시절의 영광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당시 실세 중의 실세로 대통령과 직통 전화도 가능했던 최 부총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복지부·미래창조과학부 차관에 기재부 출신을 보냈다. 재밌는 것은 당시 추경호 1차관은 장관급인...

2022-05-14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9~13일)

발생막는다 ◇보건복지부 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보건복지부, CGV 영화관과 함께하는 노담 50초 영상 캠페인 추진 11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2022-05-08 13:35
동아에스티 122개 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에 따라 4월 29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동아에스티 112개 품목에 대해 5월 16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리베이트 약사법을 위반한 동아에스티의 12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을 의결, 4일부터...

2022-05-03 21:21
코로나19 안정세 지속…방역당국, 이주 '마스크 의무화' 조정 검토 착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아서 단정하기에는 성급한 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리두기) 해제 이후 계속 안정적인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번 주 상황을 관찰하면 더욱 명료해질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원은 휴일효과로 소폭 늘어나는 데...

2022-04-25 14:34
757일만에 거리두기 해제…마스크 착용 의무만 유지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유행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위중증환자, 병실 가동률 등 모든 지표가 나아지며 의료체계도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감소세가 유지되고 상당 기간 안정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해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25일까지...

2022-04-15 14:01
[상보]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조국 딸 조민 ‘입학 허가’ 취소

앞서 부산대는 5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2022-04-07 15:03
[종합] 부산대,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학적말소 처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지난해 2월부터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후 대학병원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으나...

2022-04-05 18: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지정 고시(석간) △산업부, 인천시와 수소경제 관련 협력 논의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결과 및 성과 발표회 △통상교섭본부장, Ami Bera 미 연방 하원의원과 화상면담 개최 △산업부, 수소·전기차, 친환경 분야 등에 사업재편계획 승인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2022-03-27 10: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서울) ◇보건복지부 14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5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노인요양시설 현장방문(원주보훈요양원), 14:00 제1차 사회서비스원...

2022-03-13 09:12
셀트리온제약, 휴미라 고농도 시밀러 ‘유플라이마’ 국내 판매 개시

유플라이마는 지난해 2월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해 유럽에서 이미 판매를 개시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상한금액 고시(제2022-41호)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작됐다. 유플라이마는 EMA 품목 허가를 획득한 세계 최초의 고농도 제형 휴미라...

2022-03-02 09:02
JW중외제약 ‘악템라’, 코로나19 치료 건강보험 적용

JW중외제약은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라 ‘악템라’(성분명 토실리주맙)의 급여 범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개정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 등 해외 허가현황, 임상연구문헌과...

2022-02-25 10:46
DB손보, ‘제증명수수료 과다 징수 의료기관’ 보건소 신고

DB손해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하고 있는 172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으며, 이 중 87개 병원은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통해 제증명수수료 고시내용의 상한액 이하로 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환자는 진단서 등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2022-02-16 10: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국회) △복지부 1차관 10:1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14:00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8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2-02-06 09:25
코로나19 사망자 '선 장례 후 화장' 허용

방대본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년간 축적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해외사례 검토 및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추모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됐다”며 “개정된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도 통상적인 장례 절차에 준해 장례식을...

2022-01-27 10: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중구)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과 새해맞이 #노담챌린지 진행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모집 실시 1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5:00 시도 장애인정책국장 영상회의(세종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01-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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