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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노동장관 후보자, 재산 15억…장남, 입영 여러차례 연기
    이정식 노동장관 후보자, 재산 15억…장남, 입영 여러차례 연기
    이후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2019년 7월 '전시근로역' 대상으로 결정났다. 병역법에 따르면 '전시근로역'은 병역판정 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시 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이다. 전시근로역은 현역, 보충역, 예비군이 면제되며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된다.
    2022-04-19 21:06
  • 8개 부처 장관 후보 평균 재산 51억 원…이종호 과기장관 후보 160억 원 신고
    8개 부처 장관 후보 평균 재산 51억 원…이종호 과기장관 후보 160억 원 신고
    한편 후보자 8명 중 추경호, 이종섭, 박보균, 김현숙, 이종호 등 5명은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었고, 병역은 해당 사항이 없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7명 중 추경호, 원희룡, 이종호 후보자는 면제 처분을 받았다. 추경호 후보자는 폐결핵, 원희룡 후보자는 족지 이상, 이종호 후보자는 근시가 각각 면제 사유였다. 이들 장관...
    2022-04-15 10:56
  • [이슈크래커] “92년생 진부터 입대하고...” 글로벌 이슈 된 BTS 병역 문제
    [이슈크래커] “92년생 진부터 입대하고...” 글로벌 이슈 된 BTS 병역 문제
    해당 매체는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몇 달 동안 대중음악 분야의 병역 면제 여부를 논의해왔다”며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16명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보이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K팝 스타도 병역의무 예외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BTS 멤버들은 곧 무대가 아닌 군대로 가게 될 것”...
    2022-04-12 16:49
  • 하이브 측 “방탄소년단도 병역제도 변화에 힘들어 해”
    하이브 측 “방탄소년단도 병역제도 변화에 힘들어 해”
    그러면서 “미국 시상식인 그래미에서 상을 탄다고 올림픽처럼 병역 면제도 아니다. 실제 방탄소년단이 그래미에서 수상을 못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분명 미국 내에서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미를 투표하는 음악계 내에서는 갈 길이 멀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또 아직 방탄소년단이 확장할 음악 시장이 많고, 만나야...
    2022-04-10 08:43
  • 국민 10명 중 6명 “BTS, 군대 안가도 된다”…‘대중예술인 병역특례’ 갤럽조사
    국민 10명 중 6명 “BTS, 군대 안가도 된다”…‘대중예술인 병역특례’ 갤럽조사
    국위 선양에 기여한 순수예술인과 체육인 등에게는 병역 의무를 면제하거나 대체하는 특례 제도가 있는데,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 가수도 특례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BTS를 비롯해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2022-04-08 17:15
  • [이슈크래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역대 정부 첫 총리로 알아본 새 정부 키워드
    [이슈크래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역대 정부 첫 총리로 알아본 새 정부 키워드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부동산 투기와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등으로 낙마했다. 이후 다시 한 번 법조인 출신인 정 전 총리를 후보로 지명하며 ‘법치 실현’을 자신의 국정 철학으로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 감각’을 중시해 총리를 지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2022-04-04 16:21
  • 안철수, 내일 BTS 소속사 하이브 방문…병역 특례 논의하나
    안철수, 내일 BTS 소속사 하이브 방문…병역 특례 논의하나
    'BTS의 현역 복무 면제를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방문 목적은 병역 특례 문제 때문이 아니다"며 "K-컬처 발전 방안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쪽(하이브)에서 의제를 제안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BTS 멤버들의 병역 특례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신 대변인은 소속사가 우수한 연예인에 대한 병역...
    2022-04-01 15:49
  • 이재명 인터뷰, 미국 ‘타임’ 온라인서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득일까 실일까
    이재명 인터뷰, 미국 ‘타임’ 온라인서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득일까 실일까
    또 10대 초반 학교를 그만두고 나이를 속이고 공장에 들어간 일, 그러다가 프레스 기계에 팔이 눌려 장애인이 됐고, 그로 인해 병역면제를 받은 일. 이후 이런 자신의 삶을 사회 문제라 깨닫고, 노력해 변호사가 된 것, 그러다가 정계 입문한 것,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이룬 성과 등 한국인들은 익히 아는 얘기들이다. 대장동과 형수 욕설, 배우자의 공금...
    2022-03-05 20:55
  • 법사위 문건 열람…"‘부동시 면제’ 윤석열, 검사 임용 땐 양눈 시력 차이 0.2"
    법사위 문건 열람…"‘부동시 면제’ 윤석열, 검사 임용 땐 양눈 시력 차이 0.2"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사 임용과 재임용 당시 좌우 양안 시력 차이가 부동시 기준과 거리가 먼 0.2, 0.3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3일 윤 후보 부동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1994년 검사 임용...
    2022-03-03 17:36
  • 강훈식 “사전ㆍ본 투표 유불리 없어…누가 더 투표장 가냐의 싸움”
    강훈식 “사전ㆍ본 투표 유불리 없어…누가 더 투표장 가냐의 싸움”
    과정에서 협박에 가까운 모습과 책임 떠넘기기로 윤 후보의 진정성과 리더십 많이 훼손됐다"고 분석했다. 윤 후보 개인 의혹에 대해선 "특히 주가조작, 시력 조작(부동시) 병역 면제, 범죄 봐주기 의혹은 단순 의혹으로 주장하기에 사실관계가 드러났다"며 "국민 검증대상이고 대통령 자격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22-03-02 13:25
  • D-7 與 진보진영 결집 호소…“이재명, 새로운 진보 대변 약속…윤석열은 아니야”
    D-7 與 진보진영 결집 호소…“이재명, 새로운 진보 대변 약속…윤석열은 아니야”
    아울러 윤 후보를 향해 부동시 군 면제 의혹에 대한 해명도 촉구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에 대해 윤 후보의 부동시와 관련한 1994년·2002년·2019년 자료를 이날까지 받기로 한 바가 있다. 우 총괄본부장은 "오늘 법사위에서 윤 후보의 병역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열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공개된다"며 "이 자료가...
    2022-03-02 10:32
  • 민주당, 윤석열 '어퍼컷 세리머니' 공세… 송영길 "군대는 왜 못갔나"
    민주당, 윤석열 '어퍼컷 세리머니' 공세… 송영길 "군대는 왜 못갔나"
    그는 윤 후보가 부동시(不同視) 병역 면제를 받은 점을 두고 의문을 드러내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윤 후보는 묵묵부답이다. 검사 임용 당시 제출했던 신체검사 기록 카드에 적힌 양쪽 시력 차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 역시 전날 JTBC 방송에 출연해 "어퍼컷이 누구를 한 방 먹일 때 쓰는 동작 아닌가. 누구를 먹인다는 그런...
    2022-02-17 17:51
  •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2005년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트랜스여성에 대해 병무청이 9년이 흐른 뒤 병역기피 혐의로 고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외과수술을 받지도 않고 여성스러운 외모를 갖추지도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2015년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성향ㆍ언행ㆍ직업ㆍ주변인 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장기간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혼란을 느껴왔던 것으로...
    2022-02-16 20:15
  • 대선후보 재산, 안철수 1979억…납세액·전과기록은
    대선후보 재산, 안철수 1979억…납세액·전과기록은
    이 후보는 청년 시절 입은 장애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퇴직 직후인 지난 1월 31억590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약 한달 만에 5613만 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77억453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배우자 김건희 씨 재산은 68억9901만 원이었고, 이 중 예금은 50억5357만 원이었다. 지난해 6월...
    2022-02-14 09:37
  • 민주당 김병주, ‘부동시’ 조작 의혹 제기...윤석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민주당 김병주, ‘부동시’ 조작 의혹 제기...윤석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과거 인위적으로 부동시(不同視)를 만들어 병역을 면제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허위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육군 장성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 소속인 김 의원은 7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제보에 따르면...
    2022-02-07 20:24
  • 이재명 “BTS, 국가 기여 있지만 병역 혜택 신중해야”
    이재명 “BTS, 국가 기여 있지만 병역 혜택 신중해야”
    이재명 후보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BTS 병역특례와 관련해 “공평성의 차원에서 연기를 해 주거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BTS는 아시아 가수 최초로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중문화 신기록을 잇달아 썼다.
    2022-01-20 11:57
  • [성전환자 군복무]② 트렌스젠더 군복무, 해외 사례 보니…“차별 방지ㆍ의료 지원 중점”
    [성전환자 군복무]② 트렌스젠더 군복무, 해외 사례 보니…“차별 방지ㆍ의료 지원 중점”
    아시아에선 태국이 유일하게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 및 가슴 수술을 한 경우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성기 수술 시에는 면제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트렌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정책을 다시 시행했다. 개정된 정책에는 △복무 중 성전환 기회 제공 △성 정체성에 따른 비자발적 제대 또는...
    2021-12-21 11:47
  • 이재명, BTS 군 면제 논의에 “정치권 개입은 ‘오버’”
    이재명, BTS 군 면제 논의에 “정치권 개입은 ‘오버’”
    이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유능하고 뛰어난 인재이긴 하지만 (BTS) 본인들도 그렇고 팬클럽에서도 군대 가야한다고 주장한다”며 “공평성 차원에서 연기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게 좋겠다”고 병역특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현역 입대를 하지 않고 대체 복무 등으로...
    2021-12-02 16:42
  • ‘국위 선양’ 방탄소년단, 병역 면제 받을 수 있을까
    ‘국위 선양’ 방탄소년단, 병역 면제 받을 수 있을까
    현행 병역법으로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 1973년 제정된 문화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는 대중문화계를 제외한 예술·체육계 종사자들에게만 해당돼 왔다. 순수예술의 경우 국제 콩쿠르나 대회에서 입상하면 병역이 면제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 연기가 최고의 혜택이다. 미국 빌보드 차트 1위 등 한국의 대중문화를 해외에 널리...
    2021-11-24 16:33
  • "BTS 병역 혜택 마지막 기회"...국방위 25일 병역법 개정안 논의
    "BTS 병역 혜택 마지막 기회"...국방위 25일 병역법 개정안 논의
    현행 병역법으로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없다. 1973년 제정된 문화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는 대중 문화계를 제외한 예술·체육계 종사자들에게만 해당돼왔다. 2019년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에 한류로 국위를 선양한 대중음악 가수에게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2021-11-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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