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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천주현 법률사무소)는 “이혼이나 민사 소송에서 조정 절차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형사사건은 조정으로 결정된 통지를 받고 검찰청에 가야 설명을 해주는 구조”라며 “사건 의뢰인들도 형사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른다”고 말했다. 제도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형사조정이 성립돼 양측 합의로 형사...

2024-05-15 10:45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빠찬스 논란 송구”…특검엔 “공수처 활용 바람직”

그러면서도 “변호사 시절 서초구 우면동 소재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성남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제3자와 가계약까지 체결했으나 당사자의 계약 포기로 무산됐다”며 “2020년 9월 초순으로 예정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으므로 부득이 장녀에게 증여를 통해 매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의 딸은 2020년 8월...

2024-05-14 20:36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2024-05-14 18:14
갑작스런 중앙지검 지휘부 교체…검찰총장 “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서초동 한 전관 변호사는 “총선 전에 인사가 없었으니 할 시기가 돼서 한 것”이라며 “누구를 날리고 좌천시키는 등의 억지 인사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전통적인 검찰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뇌부가 모두 바뀌면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이 총장의 지시로 ‘김건희 전담...

2024-05-14 13:49
"소상공인 어려움 바로 해결"…중기중앙회, '소상공인 경영 고민 현장 클리닉' 개최

특히 현장 클리닉이라는 주제에 맞게 노란우산공제 경영지원단의 전문가들인 현직 변호사·세무사·회계사·노무사 자문위원들이 직접 현장 참석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각 분야별 고민을 1:1 대면 상담으로 해결해줬다. 생업 현장을 뒤로하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한 대다수의 참석자는 “사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문턱이 높아서 상담조차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2024-05-14 13:30
에쓰오일, 자동차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안전 캠페인 펼쳐

이날 전달식에는 활발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가 참석했다.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에쓰오일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안전한 교통 문화 확산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겠다”면서 “앞으로도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지켜줄 수 있도록 사회 안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3 16:50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이날 공개한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며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방 통보하고 요식 절차만 거친 뒤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이후 진행되는 모든 소송자료도 즉시 국민께...

2024-05-13 15:56
[여의도 4PM] 尹, 한동훈 사퇴 요구설은 오해?…"선 긋는 작업 중"

'윤한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이 말은 덕담일까요? 경고일까요?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ㆍ최진녕 변호사

2024-05-13 15:45
[여의도 4PM] "김건희 특검? 적용할 법이 없다"

그런데 처벌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법조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적용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확인하시죠.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ㆍ최진녕 변호사

2024-05-13 15:40
[여의도 4PM] 軍수사심의위원이 본 '채 상병' 수사기록…"野 주장과 다르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더해서요. 총선 이후 여야가 협치를 약속했지만 강대강 대치는 여전합니다. 정국 혼란은 언제쯤 수습될까요?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ㆍ최진녕 변호사

2024-05-13 15:21
서울시교육청, 교사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지원 방안까지 안내한다

특히 교원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사안 초기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교원안심공제’ 변호인단이 교원과 동행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의 소유 물품이 파손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범위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2024-05-13 12:00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前 지식경제부 장관)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2024-05-13 10:30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가 전해드립니다. 조현병을 가진 아들과 사는 노부부가 있었다. 거구인 아들의 힘을 당할 재간이 없던 탓에 사건사고가 잦았다고 한다. 반복적인 충격(폭행 등)으로 노부모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는가 하면, 아들이 큰돈을 지인에게 그냥...

2024-05-13 06:00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

그 외 ‘채용 여부의 고지’, ‘채용서류의 반환 등’도 중요한 사항이다. 채용절차를 실시했으면 합·불합격 여부를 반드시 지원자에게 알려야 하고, 채용절차가 종료되었으면 구직자가 제출한 서류를 반드시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변호사

2024-05-13 05:00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여기까지 걸린 시간만 수 년, 변호사 비용에만 수백만 원이 들어갔다. 이처럼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범죄로 인한 치료비나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하다. 그러나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수사와 처벌에 집중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소인과...

2024-05-13 05:00
스노우볼 ‘해외부동산투자’…제2 ELS사태 되나 [당신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안녕하십니까]②

박영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지난해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해외 부동산 대출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 기관이 일부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며 “외부 차입, 신규 국내 펀드 설정, 현지 자금 조달, 캐피털 콜(펀드 출자자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추가 자금 투입을 요청하는 것) 등의 자금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2024-05-12 17:22
‘신당역 살인’ 이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9개월간 기소율 37%↑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468건의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사 지원이 이뤄졌고, 매월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유죄 확정 전 수사가 진행 중인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는...

2024-05-12 12:00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이 같은 자료의 목록을 공개한 신청인 측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은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17일까지는...

2024-05-11 16:45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백일섭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수년째 다니는 회사와...

2024-05-11 08:00
'음주 사망사고' 유명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켰으면 조치했을 것"

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이륜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데 켜지 않은 채 1차선으로 진입했다”라며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켰다면 피고인은 2차선으로 간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륜차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것을 양형에...

2024-05-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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