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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박제민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023-06-03 08:00
  •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이번 사태 투자자들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홍석현(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피해 재산을 묶어서 환수조치 하지 않으면 라 대표 등이 처벌받는다 해도 피해 회복이 안 된다”며 “몇 년간 해외 자산 등으로 빼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추적해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금융당국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초 사이...
    2023-05-16 16:10
  • “아들 지키려 끝까지 품안에 안은 엄마”…美총기참변 한인 가족 안타까운 사연
    “아들 지키려 끝까지 품안에 안은 엄마”…美총기참변 한인 가족 안타까운 사연
    미국 국적인 부부는 변호사와 치과의사로 지역 사회에서 평판이 좋았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주말 쇼핑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총격이 있었다’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구조에 나섰다는 현지 주민 스티븐 스페인하우어는 미국 CBS에 조씨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한 목격담을 전했다. 그는 “숨진 한 여성의 몸을 돌렸을 때 밑에서 4~5세...
    2023-05-09 14:24
  • 미국 댈러스 총격 희생자엔 한인 가족도…6살 아들 혼자 살아남아
    미국 댈러스 총격 희생자엔 한인 가족도…6살 아들 혼자 살아남아
    부부는 어릴 적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한인교포로, 조 씨는 변호사, 강 씨는 치과의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준 휴스턴 총영사관 댈러스 출장소장은 “희생자들은 미국 시민권자들로, 우리 사무실이 유족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한국 영사관은 댈러스-포트워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부 사이트...
    2023-05-09 08:08
  • 'SG발 폭락사태', 기존 주가조작과 이렇게 달랐다
    'SG발 폭락사태', 기존 주가조작과 이렇게 달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3일과 4일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주식거래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 5일에는 라 대표에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넘기고 고액 투자를 맡긴 의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SG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10명을 출국 금지한...
    2023-05-07 09:00
  •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한 대형 법무법인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기업수사를 벌일 때 해당 기업 각종 사업을 법률 자문한 로펌 측 자문서류를 변호인의 휴대전화‧PC, 로펌의 서버‧클라우드 등을 압수해 확보함으로써 검사가 혐의를 둔 사업에 있어 기업 쪽의 고의성을 입증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기업자문이란 게 본래 보수적으로...
    2023-05-02 15:10
  • ‘돈봉투 사건’ 강대강 대결…이정근 “검사 고소” vs 檢 연일 강제수사
    ‘돈봉투 사건’ 강대강 대결…이정근 “검사 고소” vs 檢 연일 강제수사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검찰이 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녹음파일’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수사팀 검사 등을 고소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수사 종착지인 송영길 전 대표를 사건 ‘공범’으로 적시하며 관계자들에 대해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을 대리하는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는 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2023-05-01 15:12
  • 검찰, '박영수 50억 클럽 의혹' 우리은행 압수수색
    검찰, '박영수 50억 클럽 의혹' 우리은행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우리은행 본점과 사무실, 관련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특정 금융사를 배제하며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2023-04-26 17:59
  • 정재성 로톡 부대표 “美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412조…국내는 첫걸음서 막혀” [피플]
    정재성 로톡 부대표 “美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412조…국내는 첫걸음서 막혀” [피플]
    지난달 직원 절반을 줄였고, 확장 이전했던 사무실도 정리에 들어갔다. 로톡은 전원 재택근무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로톡은 법무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변협의 징계를 받은 9명의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낸 이의신청 결과가 오는 6월 나올 전망이다. 법무부가 로톡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변협의 징계에도 힘이 빠질 것으로...
    2023-04-24 16:47
  • [혁신 로펌 열전]② “소형 원자로 자문역량 강화…인재 영입 적극 추진”
    [혁신 로펌 열전]② “소형 원자로 자문역량 강화…인재 영입 적극 추진”
    관련 인재를 적극 영입하고자 합니다.”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의 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상현(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20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세종은 국내 로펌 최초로 사업계약과 금융계약을 유기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을 설치, 친환경‧탈탄소‧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산업 전문성과 금융...
    2023-04-21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팀을 이끌고 있는 마이클 장 외국변호사(호주)는 20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사무실에서 본지를 만나 “여러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 어민 및 군 당국과의 갈등까지 어려운 이슈들이 많지만 주민과 갈등을 조율해 협상을 원만히 진행하고, 군작전성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인...
    2023-04-21 06:00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B 씨는 지난달 16일을 기점으로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사무실을 양도한 상태입니다. 부산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사상구, 동구, 부산진구에 있는 4개 빌라·오피스텔 세입자 90여 명은 최근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2023-04-20 16:13
  • “본류 마무리하고 비리 수사 시작”…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압수수색
    “본류 마무리하고 비리 수사 시작”…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우형 씨와 조현성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으로 282억 원을 배당받았고 서류상으로는 조 변호사의 소유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2023-04-06 15:56
  • 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등 압수수색
    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으로 282억 원을 배당받았고 서류상으로는 조현성 변호사가 이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2023-04-06 09:33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유동규 진술,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법원에 제출돼"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유동규 진술, 검찰에 유리한 부분만 법원에 제출돼"
    양측의 날선 공방에 재판부는 "원칙대로 이 사건의 수사팀이 수사한 자료는 모두 목록이 작성돼 있는데, 목록 중 받아볼 필요가 있는 자료는 변호인이 신청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사팀에 없는 자료를 다른 수사팀에서 받아달라는 것은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앞선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성남시청 사무실에 CCTV가...
    2023-04-04 14:02
  •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변호사 압수수색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변호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박 전 특검의 주거지와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다. 양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관련 민간 사업자들의 대화가 담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다. 정영학 회계사는 2014년 11월 5일 남욱...
    2023-03-30 09:40
  • '대장동 일당' 남욱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
    '대장동 일당' 남욱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
    이날 남 변호사는 2021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을 만나 1억 원을 수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했다. 또 남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이)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 회색 꽃무늬가 있는 쇼핑백을 들고 가는 것을 봤다"면서 "현대백화점 쇼핑백으로 기억하고, (그 안에 든 게) 돈일 거로 생각했다...
    2023-03-28 14:24
  • 민주당 “검찰, 김용 재판서 정민용 증언 삭제…조작 수사”
    민주당 “검찰, 김용 재판서 정민용 증언 삭제…조작 수사”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25일 낸 입장문에 따르면 21일 김 전 부원장 공판에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의 동업자였던 ‘대장동 일당’ 변호사 정민용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정 씨는 ‘김 부원장이 유 씨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찾아온 걸 봤다’며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단 유 씨의 주장을 뒷받침해 온...
    2023-03-25 16:17
  • '대장동 일당' 정민용 "유동규에게 1억 주면서 '이게 약'이라고 했어"
    '대장동 일당' 정민용 "유동규에게 1억 주면서 '이게 약'이라고 했어"
    정 변호사는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약을 가져왔다'고 농담하자 유 전 본부장이 '용이 형이 올 거야'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로) 찾아왔고,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고문실로 들어가는 걸 유리로 된 흡연실 안에서 봤다"며 "김 부원장이 다녀간 뒤 (1억 원이 담긴) 쇼핑백 사라졌다"고...
    2023-03-21 14:45
  • [혁신 로펌 열전]② “‘형사사건 해결=태평양’ 바로 떠오르게…단계별 최적 솔루션 제공”
    [혁신 로펌 열전]② “‘형사사건 해결=태평양’ 바로 떠오르게…단계별 최적 솔루션 제공”
    25기) 변호사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인력과 해법을 드리는 게 로펌의 임무이고 태평양 형사그룹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형사사건의 경향을 보면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관련 절차와 법리는 복잡다단해 지고, 수사·재판 등 모든...
    2023-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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