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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27기) 변호사는 1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공정거래 업무는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과 규제 환경에 기민하면서 정확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여러 프로페셔널이 ‘원 팀’으로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평 공정거래그룹 강점은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수평적 리더십’이다. 김...
    2023-09-15 06:00
  •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OLED(자동차 및 모바일 디스플레이 양산용 능동형유기 발광다이오드) 관련 특허 173건을 가진 중견기업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던 C 씨도 회사 사무실에 저장된 설계도면 파일 468개를 개인 컴퓨터에 옮겼다. 결재권자인 과장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스스로 반출결제한 뒤 개인 사용을 위해 외부로 발송한 것이다. 이 회사의 기술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산업기술’에...
    2023-09-05 15:25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같은 날 수원지검은 뇌물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인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서도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0일에는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율촌은 올해 초 카카오와...
    2023-08-28 16:28
  • 검찰, 김용 변호인 압수수색…‘조직적 사법방해 의혹’ 수사
    검찰, 김용 변호인 압수수색…‘조직적 사법방해 의혹’ 수사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이 재판 위증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4일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인 박모씨와 서모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2023-08-24 19:23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국민건강증진법상 일정 면적(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등은 금연구역이므로 사례에서 직장 상사는 전자 담배라고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피울 수 없을 것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2023-08-19 08:00
  • [혁신 로펌 열전]② “부실펀드 투자 수요 유형화…고객 맞춤형 자문 제공할 것”
    [혁신 로펌 열전]② “부실펀드 투자 수요 유형화…고객 맞춤형 자문 제공할 것”
    28기) 변호사는 1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 사무실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문제가 생긴 투자에서 최대한 투자자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투자 단계에서 과실이나 기망은 없었는지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에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지 등 고객군마다, 단계마다 원하는 수요가...
    2023-08-18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펀드 사태’ 터지며 자문수요 폭증 최재웅 변호사는 1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라임,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독일 헤리티지, 영국 자산에 투자하는 일명 ‘UK 펀드’, 호주 무역금융 채권에 대한 투자 등 근래 금융권에서 이름이 오르내렸던 거의 모든 펀드들을 자문했고 지금도 다양한 펀드들을 자문하고 있다”...
    2023-08-18 06:00
  • 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 천화동인 7호 배모 씨 추가 압수수색
    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 천화동인 7호 배모 씨 추가 압수수색
    배 씨의 지인들은 배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배 씨는 2011~2012년 화천대유자산개발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소개해준 인물이다. 배 씨와 김 씨는 같은 언론사에서 근무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6월에도 배 씨의 주거지와 천화동인 7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3-08-10 17:31
  • 대법원 “선임계 뒤늦게 제출해도 이전 소송행위 효력 인정”
    대법원 “선임계 뒤늦게 제출해도 이전 소송행위 효력 인정”
    변호사가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소송행위를 했더라도 추후 정식 선임계가 제출됐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송 종료 선언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기혼 남성인 B 씨(피고)가 미혼 여성인 A 씨...
    2023-08-04 11:37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변호로 뭉친 과학고 선후배‘18년 판사’ 접고 세움 합류대표변호사 ‘삼고초려’에 결심아태지역 최고등급 로펌 평가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검사도 영입 “법무법인 세움이 스타트업 법률 자문을 넘어 가상자산 등을 비롯한 테크 기업 전반에 대해 송무(訟務)를 강화합니다.” 남현(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 변호사는 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사무실에...
    2023-08-04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진행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6은 1군 공기업 10곳 가운데 6개 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과 자문을 실시했다”고 공개했다. 1군 공기업인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인천항만공사...
    2023-07-21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차 변호사를 비롯해 △‘중대재해 자문그룹’ 그룹장인 춘천지검 차장검사 출신 김영규(연수원 24기) 변호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출신 김동주(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농림수산부 사무관을 두루 섭렵한 조용기(30기) 변호사 △고용노동부 사무관 출신 김보훈‧이창욱 변호사 등 전문가 50여 명이...
    2023-07-21 06:00
  •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18일 서울 서초구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회생 절차의 장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회생과 블록체인…전문성 살려 하루ㆍ델리오 법률 대리 이 대표변호사가 이처럼 회생 절차의 장점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올해 초까지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회생 전문가’이기...
    2023-07-21 05:00
  •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사직 후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근무한 이 씨는 언론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억울한 심정을 밝혔는데, 수사 담당 검사는 대검찰청의 지시를 받고 이 씨와 A 수사관을 긴급구속했다. 이 사건 담당 검사는 진실화해위 조사 과정에서 ‘이 씨가 언론에 폭로하지 않았다면 구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이 사건 외에도 진실화해위는 ‘서울대 국사학과...
    2023-07-06 15:42
  • ‘피해 규모’ 알맹이 빠진 하루·델리오 대응…“구체적 투자금 상태 밝혀야”
    ‘피해 규모’ 알맹이 빠진 하루·델리오 대응…“구체적 투자금 상태 밝혀야”
    우선 델리오는 대표자회의가 실 예치자 중 대학교수, 변호사, 개발자 등 전문성 갖춘 이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19일에는 2차 대표자회의를 진행했고, 이들과 현재 사안 공유 및 대표자회의 방향 설정, 대책 회의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현재 총 10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19일 대표자 회의가 진행됐음에도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2023-06-21 16:38
  •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과거 무면허...
    2023-06-17 08:00
  • [혁신 로펌 열전]② “응급실 의사 협업처럼…기업의 어떤 문제도 처리”
    [혁신 로펌 열전]② “응급실 의사 협업처럼…기업의 어떤 문제도 처리”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의사들이 협업해 대부분의 처치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저희는 회사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문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시주(사법연수원 32기) 대표 변호사는 15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빌딩 충정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기업자문팀은 팀명 그대로 기업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2023-06-16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충정 기업자문팀’ 김아은 변호사는 15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빌딩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헬스케어에 있어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제기하는 각종 부작용 소송에 관해 다수 제약사를 대리했으며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뿐 아니라 제약과 의료기기 관련 협회 자율협약‧규약 등을 해석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2023-06-16 06:00
  • 檢,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주거지·사무실 등 압수수색
    檢,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주거지·사무실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같은 언론사 후배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1000만 원을 투자해 12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배 씨는 김 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2023-06-13 11:52
  •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돈봉투’ 수사 차질 우려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돈봉투’ 수사 차질 우려
    검찰은 지난 4월29일 먹사연이 송 전 대표의 불법 자금 조달 창구로 사용됐을 가능성 등을 수사하기 위해 먹사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표결에 앞서 전화통화 녹취록 등 물적증거와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증거를 토대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윤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3-06-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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