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부터 꾸준히 음주운전을 부인했던 김호중 측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24일 구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내 처리를 주장해온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28일 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남 씨의 모친 집에서 남 씨 조카인 중학생 A 군의 엉덩이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5대 정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4월 A 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제일 우려했던 법적인 것만 소명이 된다면 될 거로 생각했다"며 "그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1, 2차 거짓말한 것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 주는 게 당연하다. 팬들이 팬카페 떠나는 게 당연한데도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이상은 도저히 안 한 걸 안 했다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줄 알고 죄송하다고 해도 소용없을 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무더기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다. 일부 여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표' 행사 의사를 밝혔지만, 부결이 우세했던 셈이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법이 부결되면서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굳건한 당 장악력이 확인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있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만6천여 건’ 계류 법안 자동 폐기 예정고준위법·AI특별법 등 22대 국회서 재발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주요 민생 법안들이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면서 결국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폐기된 법안의 ‘소생 여부’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폐기되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큰 법안으론...
벤처기업협회는 28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17일부터 5일간 벤처기업 28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37.5%는 ‘현안별 국회와 벤처업계 간담회 등 소통 강화’와, ‘국회와 벤처업계 간 입법 협의체 구성’(29.6%)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법원행정처, ‘국제재판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발주국내기업도 특허소송은 해외로…“판결 영향력 키우자는 취지”
대법원이 특허 분쟁 관련 국제재판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지식재산 분쟁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판결의 영향력을 키운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제재판부 활성화...
이 전 대위 측, 교통사고 피해자에 400만 원 형사공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여권법을 위반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과 함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반사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의 모듈 생산라인 건설을 마무리하고 제품 생산에 돌입했다. 현재 공장 가동률은 약 70%로 추산되며, 이르면 6~7월 중 ‘풀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4년 주기로 시행되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는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인 안전관리제도로 국내 안전관리분야 정부 공인 최고권위의 평가제도이다. 평가등급은 P등급(우수), S등급(양호), M+등급(보통), M-등급(불량) 총 4단계로 이뤄진다.
지난해 기준 전국 PSM 평가 대상 사업장은 2000여 개이며, 그중 단 5%의 사업장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99차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를 본회의 시작 10분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