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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재 수단인 만큼 과징금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심협은 공동조사 등 심리·조사기관 사건 현황과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2023-12-19 06:00
  • 서울 리모델링조합협의회 “아파트 절반은 재건축 아닌 리모델링 필요, 인허가 간소화 필요”
    서울 리모델링조합협의회 “아파트 절반은 재건축 아닌 리모델링 필요, 인허가 간소화 필요”
    올해 7월 국토교통부와 법제처가 해당 설계와 증축에 대해 수직증축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겠다고 결정한 데 근거한 조치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서울시의 안전 우선 원칙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가 추가돼 사업지연이 필연적으로 되는 상황인 만큼, 안전을 보장한 상태에서의 통합심의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제도화 될...
    2023-12-12 15:48
  •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시행령 등 제정안은 1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절차,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가상자산조사 업무규정’도 마련해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23-12-10 12:00
  •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12-02 08:00
  • 한컴, 3분기 영업익 전년비 25.6% 감소…“AIㆍ클라우드로 매출 다변화 실현”
    한컴, 3분기 영업익 전년비 25.6% 감소…“AIㆍ클라우드로 매출 다변화 실현”
    한컴은 법제처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분야의 한컴 AI 적용 사업을 적극 도모한다. 30년 이상 축적한 한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7일부터 세종, 서울, 광주, 부산 등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객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다. ‘데이터 플랫폼으로써의 한글’과 ‘AI 기술을 활용한 공공 업무 효율성’을 주제로 한...
    2023-11-14 16:25
  • 한컴, 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와 맞손…“한글 문서에 LLM 결합”
    한컴, 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와 맞손…“한글 문서에 LLM 결합”
    3일에는 법제처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법령정보의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필요한 기술 협력 등을 도모한다. 16일까지 전국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 데이터 플랫폼으로써의 한글’ 세미나도 개최한다. LLM과 한글 데이터를 접목해 공공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AI 기술 시연과 실무 활용 사례를 공유한다.
    2023-11-08 14:54
  • 최민희 사퇴에 ‘2인 방통위’ 장기화…탄핵發 1인 방통위 초유의 사태 우려도
    최민희 사퇴에 ‘2인 방통위’ 장기화…탄핵發 1인 방통위 초유의 사태 우려도
    최 전 의원은 법제처의 상임위원 자격과 관련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으면서 임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도 상임위원 공석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지만 진척은 없었고, 남은 한 자리는 야당 추천 몫이지만 정해지지 않았다. 이같은 체제가 장기화하자 이동관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두 분을 빠르게 추천해 주시면 그 부분도 적극...
    2023-11-07 15:25
  • 제작 50년 넘은 생존 작가 작품, 국외 반출 자유로워진다
    제작 50년 넘은 생존 작가 작품, 국외 반출 자유로워진다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 중"이라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0-30 09:59
  •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홍 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들며 “집회 허가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이자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라고 일축하며 “퀴어문화축제를 대구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그...
    2023-10-23 14:33
  • ‘카드슈랑스 25%룰’ 규제 완화되나…업계 기대감 ↑
    ‘카드슈랑스 25%룰’ 규제 완화되나…업계 기대감 ↑
    이번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금융위는 내년부터 25%룰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금융권에서 제기된 규제에 대한 부담을 인식해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인 카드사의 경우 이를 50% 이하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규제 비율을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2023-10-23 05:00
  • 국내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쉬워진다…사전신고 대상 확대
    국내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쉬워진다…사전신고 대상 확대
    개정안은 40일간의 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의결 등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신고 대상은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9종으로 제한돼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2023-10-13 10:12
  •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자에 내려진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처벌이 '시정명령 후 형벌 부과'로 변경된다. 신고를 하지 않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처벌이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번 3차 개선안을 법제처 중심의 법률 일괄개정절차 추진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023-10-12 08:30
  • “우리말 바로 세워야”...與, 공공기관·K콘텐츠 부실 한국어 지적
    “우리말 바로 세워야”...與, 공공기관·K콘텐츠 부실 한국어 지적
    7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법제처(94.15점), 교육부(94.07점), 국세청(93.88점), 여성가족부(93.74점)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산업부, 중기부 등은 한글 표기법 오류와 잦은 외래어 사용으로 매년 지적을 받는다”며 “한글날을 계기로 정부부터 솔선수범해 외래어나 조어 사용을 자제하고 바른 한국어를 사용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08 09:21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10-07 08:00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장 교수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회 위원,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을 역임했다. 자문위원단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 1년 간으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활동에 대한 회계, 법률 등 전반에 걸친 자문을 맡는다. 또한 분기마다 발간되고 있는...
    2023-10-06 12:31
  •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특히,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관련해선 현재 법무부에서 마련한 정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중에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다만, 해당 법안과 관련해선 법조계 등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이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2023-10-04 15:03
  • 대형마트 의무휴업ㆍ온라인 배송 규제 두고 여전히 평행선
    대형마트 의무휴업ㆍ온라인 배송 규제 두고 여전히 평행선
    쿠팡·마켓컬리 등 e커머스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주요 대형마트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이 막힌 상태다. 유통업체들은 이를 유통업계의 간판 규제로 꼽고 있다. 이같은 규제에 대한 해소에 소상공인 업계도 손을 잡았다. 정부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지난해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2023-09-26 15:49
  •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불공정거래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며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는 이날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9-25 06:00
  • 독침으로 사람에 쇼크 '열대불개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수입·사육·방사 금지
    독침으로 사람에 쇼크 '열대불개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수입·사육·방사 금지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외래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 관세사 등에 홍보해 법정관리 외래생물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2023-09-24 12:00
  •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금년 내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용자 투명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기준 공개,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및 분쟁처리 절차...
    2023-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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