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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1사단장 빠진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수색시킨 사단장 왜 빠져”
    해병1사단장 빠진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수색시킨 사단장 왜 빠져”
    국방부가 ‘해병대 순직사고’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방부 측은 채수근 상병 사건 초동수사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2023-08-21 16:46
  • [포토] 안경 고쳐쓰는 한동훈 장관
    [포토] 안경 고쳐쓰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8-21 16:43
  •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4분과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1.0 상 중장기 과제를 보완한다. 아울러, 사법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을 활용한 계약 등 신규과제 발굴을 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분과회의를 월 2~3회 개최하는 등 속도감 있는 운영으로 법제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조속히 발굴할...
    2023-08-16 16:03
  •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이번 보고서에는 그간 윤석열 정부에서 다뤄왔던 △이민청 설치의 선결 조건과 과제(법제사법위원회)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행정안전위원회)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의 미비점(정무위원회)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 건전화 논의(기획재정위원회)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업 피해 대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피해학생 보호...
    2023-08-16 15:54
  •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정보통신 관련 법제의 보완도 필수적이다. 인터넷 공간이 복마전으로 자리 잡게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법무부는 어제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살인예고 글은 결코 장난으로 간주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다. 검찰은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을 적시에...
    2023-08-10 05:00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한 바 있죠.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실제 사형 집행이 한 차례도 이뤄진 바 없습니다. 사실상 무기징역 선고가 최고형으로 여겨지죠. 그러나 가석방 자격 요건...
    2023-08-07 16:03
  • [사설] ‘묻지 마 칼부림’에 모방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사법체계 또한 돌아볼 일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간 범인피습으로 다친 경찰관이 2470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순직한 경찰관도 3명이다. 공권력 위상이 위태롭다는 뜻이다. 실제로 중학생이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고 노조 간부가 불법 시위를 막는 공직자를 흉기와 폭언으로 겁박하기 일쑤다. 심지어 범죄행위를 막은 경찰관이...
    2023-08-07 05:00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본권 제한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방어적으로 여러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 방안을...
    2023-08-04 16:03
  •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헌재는 3번째로 위헌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도를 현재 심사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에 대해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형제 이후에) 유력하게 검토될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8-04 13:35
  •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법을 해석해 사건에 적용하는 우리 법제는 법률가에게도 어려움의 대상이며 고무줄 해석의 소지를 안고 있다. 법에 대한 일반 시민의 정확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그런 이유로 국회는 법을 알기 쉽게 만들고, 정부는 정확히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법부는 쉽고 간결한 말로 재판해야 한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시민은 거창한 섬김을 바라지 않는다....
    2023-08-02 05:00
  •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의 책임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있다”며 “국민께 사죄하고 선거판을 흐리고 입법 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상임위인...
    2023-08-01 16:09
  •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학부모들과 교원 간의 계약 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지금 나오는 교권 침해 사례는 대부분 보육이나 때로는 사법의 영역인데, 교육과 보육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통해 내년 총선 기반을 닦을 것으로 보인다. 당...
    2023-07-30 14:07
  •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형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현재 사형 제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2023-07-29 09:00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도시침수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도시침수방지대책 마련·물재해종합상황실 설치 등 총괄을 환경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제정법인 만큼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법사위의 판단이다. 한편 민주당이 같은 날 국회 의안과에...
    2023-07-27 16:35
  • “나를 탄핵하라” “표정도 관리하나”...與 '빅샷'들의 기싸움
    “나를 탄핵하라” “표정도 관리하나”...與 '빅샷'들의 기싸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의원과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판결문을 읽으며 한 장관을 향해 “왜 엷은 미소를 띠고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제 표정까지 관리하는 것이냐”며 신경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특히 최 씨에 관한 질의에서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2023-07-27 15:46
  • 금융당국 수장, 여름 휴가 모드 돌입하지만…“기간은 유동적”
    금융당국 수장, 여름 휴가 모드 돌입하지만…“기간은 유동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만큼 전방위로 나섰다는 것이다. 다만 휴가 조정 내지 취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와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면서 한미 금리차가...
    2023-07-27 14:17
  • “바이든, 국방부 만류에도 러시아 전범 증거 ICC에 공유”
    “바이든, 국방부 만류에도 러시아 전범 증거 ICC에 공유”
    미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리처드 더빈 의원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공동 성명에서 “행정부를 몇 달 동안 압박한 끝에 ICC 조사를 지원하게 돼 기쁘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데...
    2023-07-27 11:18
  •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심의 지연 지적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을 이어가고, 치밀하게 되고 있다. 미뤄지는 게 아니다. 대상자가 123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총 8명인데, 법무부 직원 2명과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인...
    2023-07-26 17:32
  • [포토] 자료 살펴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포토] 자료 살펴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26 14:06
  •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중대한 법위반 아냐”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중대한 법위반 아냐”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모두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재난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재난안전기관을 정하도록 돼 있다”며 “피청구인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을 안 정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이어 “소방, 경찰, 용산구청 등이 다중밀집 사고...
    2023-07-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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