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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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2024-06-14 14:19
추경호 "원구성 전면 백지화해야…공개토론 제안"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단독 선출한 것을 백지화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원 구성 협상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2024-06-14 12:19
與, 채상병 특검법 대응…경찰청 방문·오동운 공수처장 면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논의를 하는 데 맞서 경찰청을 방문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만나 “빠르게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하면 공수처의 존폐에 관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2024-06-14 11:57
민주,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즉각 발의

김 수석부대표는 내일(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내일 상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내일 상정하려면) 국회 의안과에서 법사위에 법안을 회부해야 하는데 내일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 TF단장은 언론4법과 관련해 "현재 정청래·이훈기·최민희·김현 의원의...

2024-06-13 18:23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7월19일 전 반드시 처리"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 채수근 상병 어머니의 애절한 편지를 받은 어제(12일), 민주당은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해서 심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7월19일이 오기 전에 해병대원...

2024-06-13 11:38
22대 국회 첫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상정 [포토]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되고 있다.

2024-06-12 15:10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두는 법제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관을 겨냥한 공격의 양상은 다양하다. △재판 및 법관 개인에 대한 언론 보도 △인터넷상에서의 신상 공개 및 악성 댓글 △법원 앞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 △법관 신변에 대한 물리적 공격 △부당 소송 등이다. 이는 법관이 형사재판 등 특정 재판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해 사법부 역량...

2024-06-12 14:56
與 “상임위 불참…野 단독처리 법안은 거부권 건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채상병 특검법’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여당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는 안을 제안한 데 대해선 “이런저런 조건이 있으면 법사위를 내놓을 의향이 있는지 민주당에 물어봐 달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024-06-12 13:38
김용민 "국민의힘, 국회의장 사퇴 촉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만 양보하면 나머지는 다 포기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그는 "그건 법사위를 가져가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없다"며 "실제로 21대 국회 때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간 이후로 법안 통과가 상당히 지연됐고 회의가 열린 횟수도 기존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고...

2024-06-12 11:00
김승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사수, 윤 대통령 방탄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본회의로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장직을 결정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의 자리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사수가)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을 위해 방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2024-06-12 10:35
與 “강제 배정 법사위 참여 안 해…권한쟁의심판 검토”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강행하는데 대해 “강제로 배정된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로 배분한 데 대해 사임서를 일괄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위원들이 상임위에 불출석해야 한단...

2024-06-12 09:34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상원’으로 통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요직을 싹쓸이했다. 앞서 5일엔 단독으로 첫 본회의를 열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의원을 선출했다. 21대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연출된 ‘반쪽 개원’이지만 야당 단독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폭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행 장기화는 불 보듯 하다. 국민의힘은...

2024-06-12 05:00
박찬대 "'묻지마 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천하람 "법사위 여당에 돌려줘야"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천 원내대표를 접견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14개에 이른다"며 전세사기 특별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2024-06-11 16:40
핵심 상임위 다 내준 與…강경 대응론 부상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데 반발해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다. 당은 추후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 등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지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4-06-11 16:01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조 대법원장은 제21대 국회 내에 법관증원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지난달 28일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외부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제시한 안건을...

2024-06-11 15:17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과방위 등 상임위 즉각 가동13일 7곳 상임위원장 선출 예고정청래 ‘채상병 특검’ 금주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거대 야당이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다수다. 민주당은 이번 주 ‘채상병 특검법’ 심의를...

2024-06-11 15:14
장경태 "여당의 법사위 사수, 윤 대통령 청문회 막기 위한 발악"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장직을 의결한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하는 대신 다른 위원장직을 내놓겠다는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여당이 법사위를 사수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많은 전횡...

2024-06-11 14:46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청문회·국정조사도 추진"

박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국회 운영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며 "(국민의힘은)끝까지 의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몽니를 부렸다. 법과 원칙,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총선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한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2024-06-11 10:50
野,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의장 사퇴하라”

여야가 막판까지 힘겨루기했던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는 최민희 의원, 운영위원장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뚜렷한 의원들이 선출됐다. 교육위원장에는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는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어기구 의원이...

2024-06-10 22:41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민주, 상임위원장 단독선출 강행할듯

더불어민주당은 곧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쟁점 상임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했다. 국회의장이 선출된 후 양당 원내대표가 공식 회동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막판...

2024-06-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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