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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치하는 법사위 국감장 속 여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2-10-20 16:17
[포토] 민주당 피켓항의 중 전달되는 선서문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증인선서문을 김도읍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2-10-20 16:17
[국감 핫이슈] 野 보이콧에 대검 국감 파행…법사위 개의 연기

野 “야당 탄압…尹‧한동훈 사과 없인 국감 못 들어간다”與 “민주, 국정수행 의무 반해…이재명 정치보복 아냐”검찰 “‘정치보복‧국감훼방’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개의도 못한 채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법사위 국정감사에 보이콧을 선언해서다. 민주당...

2022-10-20 14:38
[종합]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與 "농업파탄법,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문턱을 넘었지만 앞으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있어 한동안 여야 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통과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타작물 재배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2022-10-19 14:45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날치기"

이후 세 번째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고 개정안은 다시 전체회의로 올라왔다. 농해수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앞으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있어 한동안 여야 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2-10-19 13:58
기동민 '최고존엄' 발언 논란...조정훈 "NL(민족해방파) 아냐?" [영상]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 NL(민족해방파) 아니냐”라고 18일 말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사람 한 분이 북한의 군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2022-10-18 14:13
당정 '양곡관리법 반대' 거듭 입모았지만...野, 내일 처리 강행할 듯

농해수위 문턱을 넘더라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나 '대통령 거부권' 등 걸림돌이 여럿 있지만 민주당은 일단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보자는 입장이다.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쓰고 공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전략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성일종 의장은 오전 당정...

2022-10-18 13:50
[관심法] "카카오는 프렌즈 아닌 공룡"…'온플법' 힘 실리나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5건가량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다. 그 밖에 민형배ㆍ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온투법을 발의했다. 전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정부 안도 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2-10-17 15:15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22년 군 검사 사건평정위원회 개최 및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 검찰은 평정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사건평정은 무죄로 종결 난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과오를 묻는 제도다. 검사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과오 정도와 유형을 세분해 벌점을 부과하는...

2022-10-17 11:52
[국감 핫이슈] "의사진행발언 먼저" vs "업무보고 먼저"…감사원 국감, 10분 만에 중지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10여 분 만에 중지됐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오전 감사원 국정감사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증인 선서 이후 업무보고 시작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기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기...

2022-10-11 10:46
‘검수완박’ vs ‘검수원복’…민주당-법무부 국감 격돌

민주 ‘한동훈 때리기’ vs 국힘 ‘방어‧지원’文 정부 겨냥 검찰수사 두고 여야 공방‘고소고발 지연’ 지적에 韓 “검수완박 때문”국회-법무부 헌재 권한쟁의심판 도마 위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시행령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2022-10-06 17:46
법무부 국감자리에서 ‘감사원’만 찾는 김남국[영상]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에 대해 계속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자리는 법무부 국정감사 자리다. (문자 논란에 대한 것은)감사원 감사때 충분히...

2022-10-06 11:42
[국감 핫이슈] ‘감사원 文조사’, 김건희…尹정부 첫 국감도 정쟁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같은 날 열린 교육부 국감에서도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기동민 의원은 “사정기관을 내세워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2022-10-04 16:57
[국감 핫이슈] 대법 국감서 ‘감사원 文조사’ 與‧野 날선 공방

野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 전락” 성토與 “文 즉각 강제조사해야” 맞불 응수법사위 개의 후 1시간 지나 질의 시작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기동민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기 의원은 “최근 상황은 특정한 정치적...

2022-10-04 15:04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국민만 피해”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은 올해 4월 7일 민주당원이었다가 탈당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표결이 기대되는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에 대비해 여야 3대 3 구도를 4대 2 구도로 바꾼 것. 안건조정위 구성을 앞두고 양 의원이 개정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자, 갑자기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고 곧바로 무소속 의원...

2022-09-27 15:06
[포토] 의사봉 두드리는 김도읍 위원장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9-26 15:26
[포토] 의논하는 기동민-김도읍-정점식

김도읍(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정점식(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2-09-26 15:26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 정 의원 등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권 회복을 주요 현안으로 적극 챙기는 이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청법과...

2022-09-21 16:40
‘검찰 출석일 D-1’ 이재명 “김건희 특검법 하면 나도 받겠다”

특검법은 우선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반면 구성 위원 비율은 전체 18명 중 민주당과 친야성향 시대전환 소속 위원이 11명으로 야권 우위다. 소관상임위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지정 요건에는 일단 부합한다. 특검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2-09-05 09:24
여야, 고령·장기보유·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자구 심사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본회의 처리는 불발됐다. 법안은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하지만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3억원)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2-09-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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