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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코로나19 증상 없어도 무료검사 가능·팝콘TV BJ들 새벽에 청송교도소 무단 침입 外 (사회)
    [출근길] 코로나19 증상 없어도 무료검사 가능·팝콘TV BJ들 새벽에 청송교도소 무단 침입 外 (사회)
    '제2n번방' 운영하던 10대에 법정 최고형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1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법정 최고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2020-12-10 06:00
  • [사건·사고 24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대구로 압송…부산 회동수원지 80대 실종자 숨진 채 발견 外
    [사건·사고 24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대구로 압송…부산 회동수원지 80대 실종자 숨진 채 발견 外
    인제 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에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강원도 인제에서 아무런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23)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의 죄질도 불량한...
    2020-10-07 11:01
  • [출근길]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인제 50대 여성 등산객 '묻지마 살인'한 20대 사형 구형 外 (사회)
    [출근길]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인제 50대 여성 등산객 '묻지마 살인'한 20대 사형 구형 外 (사회)
    6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장기간 범행 계획과 살인의 죄질로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앞서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으나 A 씨의 뚜렷한 범행 동기는 나오지 않았고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으로 나와...
    2020-10-07 06:00
  • [창간 10주년] 기술 빼돌리기, 경제·안보 위협하는 ‘21세기 매국’
    [창간 10주년] 기술 빼돌리기, 경제·안보 위협하는 ‘21세기 매국’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대만 LED 제조사인 에버라이트에 최근 법정 최고형이 내려졌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의 와이캅 기술을 이용한 헤드램프 등 자동차 LED 제조 산업 기술을 대거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와이캅 기술은 일반 인쇄회로기판 조립라인에서 패키지 공정(칩을 기판에 전기적으로 연결)없이 납과 주석으로 LED 칩을 실장하는...
    2020-10-07 06:00
  • [출근길] 방탄소년단 악플러, 법정최고형 포함 벌금 400만 원 선고·배슬기♥심리섭, 25일 결혼식 연기 확정·신현준, 10년 우수 교직원상 수상·하정우-주진모 휴대전화 해킹한 가족공갈단, 징역 5년 선고·'커피프린스 1호점' 13년 만에 만난 공유X윤은혜 (연예)
    [출근길] 방탄소년단 악플러, 법정최고형 포함 벌금 400만 원 선고·배슬기♥심리섭, 25일 결혼식 연기 확정·신현준, 10년 우수 교직원상 수상·하정우-주진모 휴대전화 해킹한 가족공갈단, 징역 5년 선고·'커피프린스 1호점' 13년 만에 만난 공유X윤은혜 (연예)
    방탄소년단 악플러, 법정최고형 포함 벌금 400만 원 선고 방탄소년단(BTS)에 지속적으로 악플을 남긴 한 악플러가 최근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24일 소속 아티스트 방탄소년단(BTS)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악플러를 상대로 지속적인 법적 대응을 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모욕죄에 대한...
    2020-09-25 06:00
  • 빅히트 법적대응, 악플러 벌금 400만 원 선고…법정최고형 “선처 없어”
    빅히트 법적대응, 악플러 벌금 400만 원 선고…법정최고형 “선처 없어”
    24일 빅히트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최근 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가 모욕죄에 대한 법정최고형을 포함, 벌금 총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빅히트는 지난해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소속 아티스트 방탄소년단과 관련해 악성 게시글을 꾸준히 작성해온 A 씨를 고소했다. 이에 A 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해 벌금 총 400만 원을...
    2020-09-24 18:13
  • 서울반도체 기술 탈취한 에버라이트, 법정 최고형 벌금형과 관련자 실형
    서울반도체 기술 탈취한 에버라이트, 법정 최고형 벌금형과 관련자 실형
    2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에버라이트사에는 법정 최고형의 벌금형을, 영업비밀을 유출한 서울반도체 전 임원 및 간부급들에게 징역 1년 내외에서 집행유예 2~3 년을 선고한다” 라며,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범죄행위를 행한 외국 회사에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에버라이트는 2018년 9월 서울반도체의 기술 인력...
    2020-09-02 08:47
  • 추미애 "방역 방해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 최고법정형"
    추미애 "방역 방해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 최고법정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이들 중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며 국가 방역체계 작동을 방해한 이들에 대해서는 최고법정형을 구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집회의 불법 여부와 법적 조치 등에 대한...
    2020-08-25 11:08
  • 법무부ㆍ행안부ㆍ방통위, 코로나19 관련 ‘엄정대응’ 발표
    법무부ㆍ행안부ㆍ방통위, 코로나19 관련 ‘엄정대응’ 발표
    법무부는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 명령 위반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 요원에 대한 폭력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는 행위 △조직적 검사 거부와 이를 선동하는 행위 등에 대해 임의수사와...
    2020-08-21 14:00
  • 방화 후 주민 살해,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
    방화 후 주민 살해,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
    안인득은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4월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안인득이 범행 대상을 미리 정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 가슴 등 급소를 찔려 살해했다"며 "안인득을 사형에 처해 잔혹 범죄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2020-06-24 11:20
  • ‘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1심서 최대 징역 10년…‘법정최고형’ 선고
    ‘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1심서 최대 징역 10년…‘법정최고형’ 선고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이른바 ‘제2n번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이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5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19)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ㆍ단기 5년을 선고했다....
    2020-06-05 15:31
  •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강화…조주빈 최소 징역 15년 구형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강화…조주빈 최소 징역 15년 구형
    조직적 제작 사범의 주범은 15년 이상 구형하되 다수 피해자 양산, 강간 등 수반되는 범죄의 죄질이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무기징역)까지 적극적으로 구형한다. 개별적 제작 사범의 경우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되 수반되는 범죄의 죄질이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까지 적극 검토한다. 영상을 유포할 경우 영리 목적은 전원 구속하고 7년...
    2020-04-09 15:45
  • 법무부 'n번방' 피해자 지원…"가해자 엄정 처벌 지시"
    법무부 'n번방' 피해자 지원…"가해자 엄정 처벌 지시"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 운영자,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 인원,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규명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이들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 등 법률적용도 검토하도록 하고, 대화방 관전자에 대해서도 가담, 교사, 방조에 따른 공범, 불법 영상물 소지...
    2020-03-24 15:34
  • 추미애, '신천지 압수수색' 월권 논란에 "일정한 범죄유형 지시" 진화
    추미애, '신천지 압수수색' 월권 논란에 "일정한 범죄유형 지시" 진화
    법무부는 △저축은행 사태 관련 일선 검찰청 특수부의 전담 수사반 지정(2011년) △불법촬영 유포사범에 법정 최고형 구형(2018년)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영장 청구 및 현행범 체포(2018년) 등을 사례로 들었다. 법무부는 "전례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익한 논쟁보다 절실한 방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
    2020-03-05 16:12
  • 고유정, 두서없던 변명에 결론은 우발적 살해…모르쇠 일관 속 황당 답변
    고유정, 두서없던 변명에 결론은 우발적 살해…모르쇠 일관 속 황당 답변
    또 그는 "판사님이랑 제 뇌를 바꿔서 보여주고 싶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 답변 중 흐느끼기도 한 고유정은 검찰 측이 제기한 계획범행 정황에 대해 재판부가 묻자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고유정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2020-02-10 16:04
  • 전남편·의붓아들 살해한 고유정…검찰 "사형 구형"
    전남편·의붓아들 살해한 고유정…검찰 "사형 구형"
    검찰은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증거가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사형이 불가피하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고유정의 극단적 인명 경시에 기인한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면서 "반성과...
    2020-01-20 17:22
  • 안인득, “대체 누굴 변호하냐” 변호인에 분노…변호인 “나도 변호하기 싫다”
    안인득, “대체 누굴 변호하냐” 변호인에 분노…변호인 “나도 변호하기 싫다”
    27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배심원들은 안인득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결정을 내렸다. 9명의 배심원 중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은 범행 후 지금까지 재판에서 후회나 반성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2019-11-27 20:40
  •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 선고…배심원 8명 다수의견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 선고…배심원 8명 다수의견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ㆍ살인미수ㆍ현주건조물방화ㆍ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9명의 시민 배심원이 참여해 3일간 진행됐다. 배심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결정을 내렸다....
    2019-11-27 18:16
  • 검찰, 22명 사상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구형
    검찰, 22명 사상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구형
    검찰이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안인득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 측은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2019-11-27 14:31
  • "엄마, 물감놀이 하고 왔어"·"청소하고 올게용"…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후 한 말
    "엄마, 물감놀이 하고 왔어"·"청소하고 올게용"…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후 한 말
    또 "(내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는데, 고유정은 웃고 있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 어머니 역시 "내 아들을 죽인 살인마와 한 공간에 있다는 게 참담하고 가슴이 끊어질 것 같다”며 “내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명예를 더럽힌 저 살인마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2019-11-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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