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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김종현 법무법인 지오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기다리던 택배가...
    2023-07-08 08:00
  • [인사] IBK투자증권
    전기환 △ 부동산금융3부 최민석 △ 투자금융부 김태훈 △ 금융상품영업부 김동헌 △ 부산센터 김형택 △ 노동조합 이상용 △ 상품전략부 변태종 △ 총무부 김유헌 △ FICC파생부 이동우 △ 신기술금융부 윤광훈 △ 법인영업부 최인원 △ 사모펀드운용부 김필서 △ 디지털개발부 임지훈 △ 종합금융1부 신윤섭 △ Equity파생부 이준범...
    2023-07-07 21:39
  • 1분기 가계 여윳돈 증가… 예금 늘리고, 대출 줄였다
    1분기 가계 여윳돈 증가… 예금 늘리고, 대출 줄였다
    7%) 이후 최고치다. 비금융 법인기업의 경우 1분기 순조달 규모가 -42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35조3000억 원)보다 확대됐다. 수출 부진에 따른 영업이익 축소 등으로 기업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 부문 역시 경기둔화,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하면서 순조달 규모가(-10조7000억 원 → 23조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2023-07-06 12:00
  • “부동산개발금융 구조 개선해야”…건산연, ‘건설금융혁신포디움’ 2차 회의
    “부동산개발금융 구조 개선해야”…건산연, ‘건설금융혁신포디움’ 2차 회의
    이번 회의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중한 전문위원이 ‘부동산개발금융 제도의 발전과정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위원은 “시행사의 수익성 대비 투자위험 부담을 높이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며 “토지비 조달 위주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는 전체 사업비 조달 구조로 전환하고, PF사업의 사업성을 보강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7-05 09:48
  • “나도 자산운용사 대표” 금투협, 대학원·생 대상 ‘제5회 사모펀드 콘서트’ 개최
    “나도 자산운용사 대표” 금투협, 대학원·생 대상 ‘제5회 사모펀드 콘서트’ 개최
    박 전무는 회계법인 및 부동산신탁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마스턴투자운용 국내부문 투자운용3본부장을 맡아 부동산펀드 투자를 담당하고 있다. 이어서 손진영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 본부장은 ‘특별자산펀드 운용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회계법인 및 일반 기업체 근무 경험이 있는 손 본부장은 "전통자산 외에도 최근 글로벌 ESG 경영 확대 추세에 따라...
    2023-07-05 09:30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또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노인복지주택 이용금액 중 거주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한다. 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선 차수판·역류방지장치,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등 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도입 및 돌봄 전문인력 전문성...
    2023-07-04 14: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가계부채·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한계기업 등의 잠재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가계부채의 경우 연체 위기자 대상으로 약정이율 30~50% 인하, 1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연장, 원금납입 유예 등의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상향(80→90%) 등을 통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고...
    2023-07-04 14: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특구 이전·창업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과세특례 부여,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재산세·지방소득세 혜택부여 등을 해준다. 기회발전특구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 등을 추진하고 일정 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속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등 규제특례 3종 세트를 적용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2023-07-04 14:00
  • 尹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수출 확대 최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尹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수출 확대 최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건전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외교의 중심을 늘 경제에 두고 정부가 영업사원으로서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2023-07-04 12:15
  • [인사] 하나은행
    ◇부장 △부동산금융부 김승찬 △지분투자부 김주흥 △부동산개발금융부 이병식 △투자상품전략부 이원휴 ◇지점장 △포천 강경옥 △천호동 강석태 △산본 김민정 △동대문 김병철 △목동남 김은정 △부평대로 김인철 △태평동 김택중 △서초로 박근보 △다대동 박진희 △숭의동 배재식 △구의역 송인화 △공항로 양혜동 △의정부역 유강석 △판교 윤보경...
    2023-07-04 08:41
  •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이 집주인 뒤에 부동산법인이 있다는 것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뒤에야 알 수 있었다. 의심은 갔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집 관리가 잘 됐기 때문이다. A씨는 “그해 여름 에어컨이 떨어졌는데 곧장 수리해 주는 등 의심할 거리가 없었다”고 햇다. 문제는 집값 하락기가 다가온 2021년 터졌다. 한 차례 전세 계약 연장을 결정한 A씨는 그해 8월 법원의 경매 예고 통지서를...
    2023-07-04 07:00
  •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와 자영업대출 부동산대출 부실이 증가해 금융부실 전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원화 약세 지속은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물가도 올리고 있다. 외환시장 불안도 우려되고 있으나 최근 한일통화스와프로 상당부분 안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출 투자 소비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락해 금년에는 일본보다 낮은 성장률이 전망되고...
    2023-07-04 05:00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 허위 결산 및 시청 관용차량 구입 등 집행 절차 위반 등 관리 부실, 무면허 업체 수의계약 등 계약발주 부적정 등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전력기금사업단은 지자체 사업계획, 회계법인 정산용역 결과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확성, 적정성 검토도 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재이월 또는 재이월금 집행을 승인하는...
    2023-07-03 09:30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3-07-01 08:00
  • 농협은행, 착한 임대인에게 대출 금리 최대 1.6%p 인하
    농협은행, 착한 임대인에게 대출 금리 최대 1.6%p 인하
    NH농협은행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우대 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경우, 갱신 계약서 및 갱신 직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착한 임대인 우대금리 0.30%를 포함해 최대 1.60%p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 이연호 기업투자금융부문...
    2023-06-30 14:20
  • 5월까지 국세수입 36.4조 펑크, 역대 최대
    5월까지 국세수입 36.4조 펑크, 역대 최대
    10조2000억 원을 종합소득세 2조4000억 원, 법인세 1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 원, 기타 2조8000억 원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9조6000억 원 감소했다.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란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중간예납 납기를 연장해 준 것을 말한다. 주택매매량은 전년동기대비 지난해...
    2023-06-30 11:30
  •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상속세 자산종류는 부동산 29.5조, 유가증권 17.3조주류출고량 17.4㎘↑한 327만4000 ㎘ 연간 사망자의 6% 가량이 상속세 납부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반가량은 10억~20억 원 구간으로, 각종 상속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이들의 납부세액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2023-06-29 15:11
  • 용마로지스, 부동산 자산 매각…520억 투자재원 확보
    용마로지스, 부동산 자산 매각…520억 투자재원 확보
    용인기흥PFV는 부동산 투자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이다. 매수한 부지의 위치적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용인기흥PFV에 출자할 예정이다. 부지 매각과 PFV 출자는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수익성을 높여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신성장 동력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앞서...
    2023-06-29 13:51
  • [인사]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안민규 △국세청 원천세과장 황동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한지웅 △국세청 조사1과장 이광섭 △국세청 조사2과장 이법진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강영진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신재봉 △국세청 소득자료관리과장 남영안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수현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오주희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2023-06-27 17:42
  • 도시와경제, ‘부동산 회복기 투자해답을 묻다’ 세미나 30일 개최
    도시와경제, ‘부동산 회복기 투자해답을 묻다’ 세미나 30일 개최
    이날 세미나는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1부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의 ‘주목해야 할 재개발·재건축 투자시장’, 2부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의 ‘건축·리모델링으로 투자수익 불리기’, 3부 이상혁 더케이컨설팅그룹 센터장의 ‘실전 급매물 투자 노하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 장소는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2023-06-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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