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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국민 정서법 거스르는 것"
    윤건영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국민 정서법 거스르는 것"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검찰을 믿지 못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했음에도 (공수처가) 수사 중인 건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는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건을 언급하며 "채 상병 사고가 10달 전인데 그동안 법무부와 사법기관은 뭘 했느냐. (특검은) 오로지 덮고 숨기려고 했던 것에 대한...
    2024-05-22 11:15
  • 김호중, 취재진 피해 '도둑 출석'?…"포토라인 서지 못해 죄송"
    김호중, 취재진 피해 '도둑 출석'?…"포토라인 서지 못해 죄송"
    후 김호중이 입고 있던 옷으로 바꿔입고 경찰에 출석해 사고 차량을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자수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미 입건된 상태다. 김호중이 사고 전후에 탔던 차량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가 모두 사라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20일 소속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김호중과 김호중의 매니저,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등 4명을 출국 금지했다.
    2024-05-21 17:03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 주변 순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 주변 순찰
    2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민·관·경 합동 순찰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을 비롯한 경찰, 해당 지역 자율방범대 대원, 김영진(수원시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 국회의원 당선인,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수원시의회·경기도의회 의원, 동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주변 CCTV 성능을 개선하고...
    2024-05-21 14:54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21일) 강남 경찰서 출석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21일) 강남 경찰서 출석
    경찰은 전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의 출국도 금지했다. 앞서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김호중은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만 인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강하게...
    2024-05-21 14:18
  • [르포] 내일 간판 올리는 우주항공청…직원 아파트부터 사무실까지 준비 '착착'
    [르포] 내일 간판 올리는 우주항공청…직원 아파트부터 사무실까지 준비 '착착'
    이 단장은 “최초의 외국인인 존 리 본부장 내정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거주할 숙소와 비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노하우가 생겼다”며 “법무부 출입관리소와 소통하며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으며 정주 요건은 가급적 사천시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해서 더 편리한 환경에서 살도록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21 14:12
  • 차‧부장 검사 인사 임박…박성재 법무장관 “사회통합 적극 추진”
    차‧부장 검사 인사 임박…박성재 법무장관 “사회통합 적극 추진”
    이날 법무부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 간부급 인사 시점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장관은 법무정책 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기념식에는 ‘1호 특별공로 귀화자’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축사를 했다. 20개국 주한 외교사절과 국제이주기구(IOM) 및...
    2024-05-20 16:55
  •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법무부에 입법 건의…이원석 검찰총장 “구속 판단에 적극 반영” 대검찰청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20일 관련 입법을 건의했다. 대검은 이날 “‘도로 위의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2024-05-20 14:01
  •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차장·부장검사급 간부 인사 곧 단행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차장·부장검사급 간부 인사 곧 단행
    이날 법조계 소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한다. 검찰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 개최 후 이른 시일 내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검찰 인사위원회 이틀 뒤에...
    2024-05-19 21:15
  • [주간증시전망] 양대 증시 8개 하한가 직격탄…엔비디아 실적·한은 금통위 예정
    [주간증시전망] 양대 증시 8개 하한가 직격탄…엔비디아 실적·한은 금통위 예정
    역대 국내 증시에서 양대 시장을 합쳐 8종목 이상 하한가가 발생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2023년 4월 라덕연 사태(8개) △2020년 코로나19 폭락(32개) △2018년 법무부 가상화폐 폐쇄(8개) △2017년 반기문 불출마 대선 테마주(13개) △2015년 주식 농부 박영옥 검찰 조사(8개)까지 6번 뿐이다. 코스피 시장에서 한 주간 외국인 투자자는 SK하이닉스(5050억 원), 현대차...
    2024-05-18 09:16
  • '뺑소니 논란' 김호중, 조남관 전 검찰총장 대행 변호사로 선임
    '뺑소니 논란' 김호중, 조남관 전 검찰총장 대행 변호사로 선임
    이어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2022년 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사건을 송치받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과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의 소속사 관계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2024-05-17 15:25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검찰 출신 외의 인물로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의 남편인 송종호(26기) 변호사도 수년 전부터 태광그룹에서 법무실장 등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변호사는 태광그룹과 세종을 오가다가 현재는 태광그룹에 몸 담고 있다. 관련 업계는 태광그룹의 이 같은 인사 영입이 수사 대응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대형로펌의 한 관계자는 “이호진 전 회장과 태광그룹...
    2024-05-16 16:05
  • 金여사 수사라인 물갈이에 ‘총장 패싱’ 논란까지…박성재‧이창수 “수사 그대로 진행”
    金여사 수사라인 물갈이에 ‘총장 패싱’ 논란까지…박성재‧이창수 “수사 그대로 진행”
    법무장관 “인사 관련 검찰총장과 협의 마쳐”차‧부장급 인사,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전망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된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다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
    2024-05-16 15:03
  • 법무장관,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요청 다 받아들여야 하나”
    법무장관,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요청 다 받아들여야 하나”
    박성재 장관, 출근길 인터뷰서 “검찰총장과 협의 다 했다”대통령실 검찰 인사 주도 질문엔 “장관 무시하는 말” 발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 패싱설’에 대해 “(총장의) 요청을 다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2024-05-16 13:00
  • 수원특례시, 경찰·관계기관과 협력...‘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강력 대응
    수원특례시, 경찰·관계기관과 협력...‘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강력 대응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을 비롯한 관계자,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해당 지역 방범기동순찰대 수석 부대장 등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박병화는 2005~2007년 수원시 일원에서 20대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연쇄 성폭행범이다. 수원시는 청원경찰을 추가로 채용하고, 거주지 주변에...
    2024-05-16 12:34
  •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 장관은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이...
    2024-05-16 09:51
  •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그러면서 “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 준비를 하고 사법부와도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임기 중에 법안을 낼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도 다음달 10일 출범한다. 정부는 미조직 근로자에 특화된 과를 신설로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2024-05-14 14:52
  • 이준석, 檢 인사에 ‘탄핵’ 암시...“2016년 전철 밟지 않길 바랐건만”
    이준석, 檢 인사에 ‘탄핵’ 암시...“2016년 전철 밟지 않길 바랐건만”
    법무부는 전날(13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4차장을 전원 교체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바뀌었다. 신임 중앙지검장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았던 ‘친윤(친윤석열)·특수통’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했다. 야권에서는...
    2024-05-14 13:52
  • 갑작스런 중앙지검 지휘부 교체…검찰총장 “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갑작스런 중앙지검 지휘부 교체…검찰총장 “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이원석 “공직자·검찰총장으로서 소명·책무 다할 것”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및 1∼4차장 모두 교체법무부 ‘깜짝 인사’ 발표…“총선 후 인사 예측”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폭 교체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갑작스러운 인사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 온...
    2024-05-14 13:49
  • 尹대통령 “노동법원 설치 필요...임기 내 법안 준비”
    尹대통령 “노동법원 설치 필요...임기 내 법안 준비”
    그러면서 “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 준비를 하고 사법부와도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주길 바라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4·10 총선 전인 지난 3월 말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에 재개됐다.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및 배달...
    2024-05-14 11:56
  • ‘특수통’ 주영환 검사장 사의…“소임 마치고 떠난다”
    ‘특수통’ 주영환 검사장 사의…“소임 마치고 떠난다”
    대검 대변인‧성남지청장‧대구지검장 등 역임고검장 승진 없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주영환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사의를 표명했다. 14일 주 검사장은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검찰의 사명은 범죄로부터 국민, 사회,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2024-05-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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