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통계,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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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의 말] 테러방지법, 이제 법원이 말할 차례다

죄 없는 젊은 주인공이 지하철 성추행 범죄자로 몰려 유죄선고를 받는 내용이다. 검찰의 억지와 법원의 비겁함에 분노를 느끼게 하는 영화이다. 영화는 형사사건에 대한 일본 법원의 유죄선고율이 99%에 이른다는 사실을 수차 강조한다. 100명이 기소되면 99명이 유죄, 1명이 무죄가 된다는 말이다. 유럽과 미국의 60~85%와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무엇이 이 99%를...

2016-03-08 10:40
중국 인터넷 금융 리스크 통제, 양회 이슈로 부상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P2P 사이트는 총 2595개, 거래액은 9823억 위안(약 182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문제 사이트는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 896개에 달했으며 심지어 일각에서는 자금모집 사기나 예금의 불법 인출 등 범죄활동도 벌였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지난달 1일 보도에 따르면 현지 공안당국은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2016-03-07 10:58
이종걸 “박근혜 정부 경제 실패… 더불어 성장으로 미래 열어야”

특히 정부와 여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 “엉터리 통계와 효과 추정으로 분칠된 법안”이라며 “‘국내 서비스 산업 수준이 미국 수준에 근접할 때’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 달성 가능한 ‘장밋빛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입법촉구에 앞서 선거구 획정안 마련과 선거법 타결에 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

2016-02-17 10:32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늘어나는 친족범죄, 경제성장의 ‘검은 그림자’

대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발생한 938건의 살인사건 가운데 3분의 1(27.9%)이 친족 간에 벌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26.7%)보다 더 무섭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도 친족 간 비율이 13%나 된다 하네요. 이웃ㆍ지인(19.3%)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는 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키워드는 ‘가난’...

2016-02-16 17:20
[배수경의 스크램블 톡] 미국, 왜 지금 사회주의인가

암울한 미국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통계가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2013년에는 부유한 가정의 상위 3%가 하위 90%를 합친 부의 2배 이상을 차지했다. 미국 국세청 조사에서는 납세액 상위 400명이 차지하는 소득 비중은 지난 20년새 2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층의 소득은 증가한 반면 다른 모든 그룹의 소득은 정체돼 있었다는 의미다. 소득...

2016-02-11 16:41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10명중 4명 전과자... 역대 전과비중 2배 높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등록된 예비후보 986명 중 37%가 전과 경력을 가진 범법자다. 역대 총선 후보 전과자 비중이 17대 17.7%, 18대 14.3%, 19대 19.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2배 정도 높은 비율이다. 20대 총선에서 이처럼 전과자 비율이 높은 건 2014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된 모든 범죄와 관련된...

2016-02-04 14:5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애플 위에 구글 등

◇ 檢 “경영주 횡령•배임, 시세조종 뿌리뽑는다” 김수남 총장, 올 첫 전국검사장회의서 고강도 수사 천명 검찰이 경영주의 횡령ㆍ배임 등 재산범죄와 시세조종 같은 자본시장 질서교란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검찰의 방침은 최근 법원에서 배임죄 적용에 신중을 기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데 대해 정면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6-02-02 10:32
‘국가혁신’ 마지막 부처 업무보고… 나랏돈 부당사용 최대 5배 징벌

먼저 부패 범죄와 재정누수 근절에 주안점을 뒀다. 미국에서 ‘링컨법’으로 불리는 ‘부정청구법’과 같이 부당하게 예산을 청구·사용한 경우 국고손실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환수하는 법안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된다. 27일 정식 출범하는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처럼 전국 단위의 비리 수사를 체계적으로 수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전국 고검에는 회계분석과...

2016-01-26 11:02
[인사] 2016년 1월 21일

◆법무부 ◇검사 △감찰담당관실 손상욱 △기획검사실 송규영 △법무심의관실 조민우 김현우 △법무과 조영희 △상사법무과 채희만 김봉진 △통일법무과 최용보 △검찰과 나희석 △형사기획과 안동건 장준호 △공안기획과 김태훈 △국제형사과 신도욱 △범죄예방기획과 최종필 △인권구조과 정가진 △인권조사과 허지훈 △검찰연구관 박혁수 천기홍 안동완 이희동...

2016-01-21 07:53
[인사] 2016년 1월7일

◆법무부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영민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이정수 △법무심의관 홍승욱 △법무과장 권순정 △국제법무과장 구상엽 △국가송무과장 이상욱 △상사법무과장 이진수 △법조인력과장 이영재 △검찰과 검사 고필형 △형사기획과장 박세현 △공안기획과장 정진우 △국제형사과장 이창수 △형사법제과장 변필건 △범죄예방기획과장 황병주...

2016-01-07 08:11
국세청, 2014년 '탈세의심' 정보 조사…3030억 원 추징

국세청은 최근 발간한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FIU 제공정보 이용 조사실적 통계를 최초로 공개했다.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인 FIU는 범죄자금의 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됐다.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를 분석해 의심되는 내용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에 제공해오고 있다. 4일...

2016-01-04 06:54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금융위-금감원 ‘증권범죄 조사’ 기싸움 등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금융위-금감원 ‘증권범죄 조사’ 기싸움 증권범죄 조사업무를 금융위원회 업계 “사실상 가이드라인 제시”자본시장조사단 위주로 재편하기로 해 금융위가 다시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마찰이 있었던 불공정거래 신고...

2015-12-11 11:01
경찰, '정보관리 허술' 공공기관 프로그램 개발하며 정보 활용 업체 적발

통계청과 관세청 등 공공기관의 프로그램 개발을 맡은 전산업체가 프로그램 소스와 서버에 저장된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다른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공기관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A사...

2015-11-10 14:29
[금융개혁 간담회] 보험업계 “유병자 전용 상품, 정보 수집 사전적규제 완화없이 힘들어”

보험업계가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 개발과 관련, 질병통계 등 정보수집 사전적 규제 완화 없이는 힘들다는 목소리를 냈다. 생명ㆍ손해보험업계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보험업계는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 개발의 본질은 통계로 리스크를 분석해서 상품을 개발, 가격 등을 측정하는...

2015-10-27 18:59
[e기자의 그런데] 부평 패싸움에 캣맘 살인까지…분노조절장애에 빠진 ‘헬조선’

살인ㆍ폭력ㆍ강도ㆍ절도 등 주요 범죄의 동기 중 40%는 ‘우발적’(2012년, 법무부 형사사법 통계)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홧김에 사람을 죽이고 욱해서 이유 없이 남을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2030세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 이란 건 알고 계시죠. 이들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서울대 병원이 최근 1년간...

2015-10-14 12:07
[단독] 경찰 수사기법, 첨단 해킹범죄 못 따라가… 검거율 3년새 ‘반토막’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관계자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해킹범죄 검거율 통계에 따르면, 해킹범죄는 2012년 8916건, 2013년 7987건, 2014년 1648건이 각각 발생했다. 하지만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다. 2012년 67.7%(6040건)에 달하던 검거율은 2013년 49.5%(3959건), 2014년 32.7%(540건)까지 떨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부터 범죄유형 분류 때...

2015-09-22 10:19
'접속 폭주' 성범죄자알림e, '이름-사진-실제거주지까지…' 우리 옆집에도?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주소통계' 자료를 보면 2013년 전국 1만240명이었던 주소지 관리 성범죄자는 2014년 1만8,171명, 2015년 2만3,168명(6월 기준)으로 2년 반 만에 2.26배 늘어 충격을 줬다. 그런 가운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5-09-08 17:29
"앱 회사 스마트폰 통한 사생활 접근권한만 44개"...무분별 권한 막는 법안 발의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정무위원회)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이용자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을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용자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위험까지 있다”며 앱의 과도한 스마트폰 접근권한 문제를 지적했다. ‘접근권한’이란 앱 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 접근해 특정 기능을 실행시키거나 데이터를...

2015-08-31 09:18
'영업기밀' 항공사 마일리지, 현황 밝혀질까?...강동원 의원 공개 의무화 추진

마치 약점 많은 범죄자처럼 무조건 영업비밀 운운해 왔다. 개인정보가 아닌 기초통계 현황 자료조차 정책당국이나 입법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영업상 비밀이라는 미명하에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 등 기초적인 자료조차 항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국회의 요청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처럼 항공 마일리지...

2015-08-23 07:35
짝퉁시장 판도 '가방→시계'로…까르띠에 밀수 1위

관세청의 '밀수출입 통계'는 사실상 밀수입 통계라고 보면 된다. 올해 상반기 불법 밀수출입액 3500억원 중 3481억원(99.5%)이 수입액이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짝퉁 물량이 국내에서 만들어 해외로 내보내는 물량보다 많기 때문이다. 까르띠에에 이은 상반기 '짝퉁 밀수' 적발액 2위 브랜드는 샤넬(147억원)이었다. 루이뷔통(48억원), 롤렉스...

2015-08-1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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