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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은행 가상계좌 92억여개…“보이스피싱 대책 시급”
    시중은행 가상계좌 92억여개…“보이스피싱 대책 시급”
    불법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의 가상계좌는 92억4000만개였다. NH농협은행의 가상계좌가 23억7000만개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21억3000만개, 하나은행이 20억개, KB국민은행이 15억7000만개, 우리은행이 11억70000만개다. 가상계좌는 은행의 모계좌에 연결된...
    2023-04-18 10:48
  •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쉽게 구한다는 점을 고려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게시글을 실시간 적발하고, 즉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다. 20~30대 청년 예방 교육과 캠패인도 진행한다. 최근 초승달 벨트(홍대, 이태원, 강남) 주변에서 클럽, 파티문화와 함께 마약류 유통과 투약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04-13 11:41
  •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앞서 정부는 한 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번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대 정시에 합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면서 마련됐다. 교육계는 반응이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2023-04-12 18:38
  •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예방교육 및 피해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강화(교육부‧법무부 등) 등을 진행, 청소년들의 마약범죄 노출 위험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부기관은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미래세대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10 11:01
  •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합법과 불법 사이…김새론이 자숙 중 찾은 ‘홀덤펍’이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홀덤펍들이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고 있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는 단속권이 없고, 경찰은 담당 부서가 미비해 단속에 나서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죠. 경찰 단속이 이뤄지려면 관련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데 신고가 드물기도 하고, 불법 업체들이 채팅방 입장에 제한을 두는 SNS 등으로 고객을 모집한다는 점도...
    2023-04-07 15:47
  • ‘강남 강도살인’ 피의자 이경우‧황대한‧연지호 신상정보 공개
    ‘강남 강도살인’ 피의자 이경우‧황대한‧연지호 신상정보 공개
    5일 서울경찰청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경우(35)‧황대한(35)‧연지호(29)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되고 피의자 중 일부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며 “3명 모두에...
    2023-04-05 17:27
  •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한국노총은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 문제와 분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20년 넘도록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한국노총의 태도는 ‘노총 선배’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명분’을 주는 성격이...
    2023-03-25 06:00
  • [피플] 제주지검장 때 만든 소년선도 프로그램…이원석 검찰총장, ‘손심엉 올레!’ 동행
    [피플] 제주지검장 때 만든 소년선도 프로그램…이원석 검찰총장, ‘손심엉 올레!’ 동행
    제주지검과 사단법인 제주올레, 제주소년원, 제주보호관찰소,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제주지역협의회, 소년보호위원 제주소년원협의회 등 관내 6개 기관이 소년범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지난해 5월 19일 당시 이원석 제주지검장(검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입했다. 이후 이 총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고등검사장)로 승진하면서...
    2023-03-24 16:43
  • 롯데, 투수 서준원 방출…“미성년 상대로 범법행위”
    롯데, 투수 서준원 방출…“미성년 상대로 범법행위”
    프로야구 구단 롯데 자이언츠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투수 서준원(22)을 방출했다. 롯데 구단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법행위를 한 서준원을 방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단은 “서준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로 이관됐음을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구단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2023-03-23 17:01
  • ‘마약 청정국’은 옛말…지난해 마약범죄 역대 최대
    ‘마약 청정국’은 옛말…지난해 마약범죄 역대 최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 재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강훈식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신흥국이라고 불릴 만큼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회의 간사로서...
    2023-03-23 16:38
  •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하지만 일각에서는 “형사 범죄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대입전형에 학폭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8호(강제전학)까지 가능하다.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는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서 영구 보존된다. 반면 강제전학 조치의 경우 졸업...
    2023-03-09 13:43
  • 업비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25억원 환급…피해 예방 총력  
    업비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25억원 환급…피해 예방 총력  
    업비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 전부터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입출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업비트는 은행에 접수된...
    2023-03-03 09:32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전문가, 그리고 아동복지전담공무원에게 과중한 업무부담과 열악한 보상 수준에서 오직 열정과 사랑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헌신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직업 소명을 내세운 무임승차다. 또한 일명 ‘이서현 보고서’ 위원회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 아동복지기관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성에만 의지하는,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2023-03-03 05:00
  • 빗썸, 정보보호 통제 강화 움직임…ISMS-P 인증 취득
    빗썸, 정보보호 통제 강화 움직임…ISMS-P 인증 취득
    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내 위험평가를 진행, 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지속 점검한다. 또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사규를 제정하고, 매월 정보보호의 날을 지정해 내부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임직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올해 들어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기업을 노린 사이버 금융범죄에...
    2023-02-21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만들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거래법개정안(기업결합신고․심사,전자심판)입법예고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브리핑(기자실), 15:00 광주사무소 방문(광주)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4:30 플랫폼...
    2023-02-12 09:00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특히 올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검찰은 전국에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마약수사를 진행한다. 수사팀은 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관 등을 비롯해 전체 70~80여 명...
    2023-01-26 16:07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檢‧警‧세관 등 공조체계 재정비‘e로봇’ 활용…다크웹 등 유통망 봉쇄공무원‧교원 마약사범 징계 강화“마약 청정국 지위 다시 회복할 것”법무부 “‘단속-치료‧재활-예방’ 연계” 올해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강원...
    2023-01-26 12:40
  •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원하는 곳에 배치해 드려요"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원하는 곳에 배치해 드려요"
    시는 시민과 자치구에서 추천한 주거취약구역을 놓고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생활범죄 예방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2월 중 총 15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올해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운영업체 모집을 위해 이달 말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실시한다. 2월에는 전직 군인과 경찰...
    2023-01-25 11:15
  • 서울 자치경찰위, 음주운전 신고한 '반려견 순찰대'에 표창
    서울 자치경찰위, 음주운전 신고한 '반려견 순찰대'에 표창
    산책하며 범죄예방과 방범활동을 하는 반려견 순찰대의 매력도 큰 역할을 했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지난해 5월부터 강동구를 시작으로 9개 자치구로 확대해 현재 총 284팀이 활동하고 있다. 올 3월부터는 자치구 전역을 대상으로 반려견 순찰대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김학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서울 반려견 순찰대와 대학생 순찰대 등...
    2023-01-25 11:15
  •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김 의원은 "그동안 사각지대로 인해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 악의적인 임대사업자도 등록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세제 지원 등 일정 혜택을 보장받으며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해 잘못된 혜택을 바로잡고 말소요건에도 체납요건을 신설해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게 개정안의...
    2023-01-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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