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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선 보이스피싱 범죄 음성데이터 3만여 건을 AI 기업에 제공한다. 또 개인식별 위험이 제거된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합성데이터를 생성해 AI 학습용으로 기업에 개방한다. 특히 의료·시민단체 반발이 컸던 건강보험 가명 데이터 민간기업 제공도 공익성을 전제로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한다. 특정 집단·국민에 불이익이 되는 활용...
    2023-11-15 10:50
  •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관계부처 및 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제보 및 단속–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사항들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이정원 차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고금리ㆍ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2023-11-14 13:26
  • 한동훈 “사형제, 필요해…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한동훈 “사형제, 필요해…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해당 제도가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예방 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에 해당한다. 그는...
    2023-11-07 20:39
  • 김현숙 장관 “취약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할 것”
    김현숙 장관 “취약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할 것”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서는 “초기 긴급지원 단계부터 일상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사례를 관리하는 '통합솔루션지원단'을 확대할 것”이라며 “최근 증가하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스토킹방지법’을 통해 피해자 맞춤형 주거...
    2023-11-02 10:48
  • 서울 첫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연신내·쌍문·방학역에 1451가구 공급
    서울 첫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연신내·쌍문·방학역에 1451가구 공급
    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끔 설계 단계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도 적용했다. 특히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인근 대상지는 주요 교차로에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가로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복합사업 계획안은 용적률 650% 이하,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로 공공주택 392가구(공공분양...
    2023-10-27 09:47
  • 올해 불법 사금융 검거 35%↑…특별 단속 연장
    올해 불법 사금융 검거 35%↑…특별 단속 연장
    국무조정실은 경찰청, 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불법 사금융 수사·단속 실적,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피해 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1∼9월)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 검거 건수가 101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2023-10-23 19:53
  •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산하 특별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자살예방 통합번호'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각 부처에 "통합위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한 지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도입된 정책 결과물이다. 통합위의 제안이 이날 처음으로 정부 정책으로 도입됨에 따라 민생사기 근절 방안 등...
    2023-10-23 14: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5:00 차관회의(세종청사)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납품단가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서울) 2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종합 국감(국회) △공정위...
    2023-10-22 08:57
  • 尹 "경찰 조직, '치안' 중심 재편…현장 대응력 높여야"
    尹 "경찰 조직, '치안' 중심 재편…현장 대응력 높여야"
    윤 대통령은 또 "범죄자 검거 활동에서 더 나아가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부터 재범 방지까지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3-10-18 14:44
  •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으로 시민 삶 변화…정책 완성도 높일 것”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으로 시민 삶 변화…정책 완성도 높일 것”
    그러면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발생한) 이상 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지능형 CC(폐쇄회로)TV,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며 “8월 말 시작된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수산물 및 유통 상품에 대한 상설 점검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시민 불안감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6 10:40
  •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이를 위반할 경우 100% 현장출동을 통해 즉각적인 조사를 하고 현행범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재범 예방에 나섰다. 올해에는 법무부가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훈령)을 개정해 전자발찌 부착 범죄자들의 정보 공개 범위를 넓혔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쳐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보호관찰소장이 사건을 공개할 수 있게끔 했다. 재범...
    2023-10-15 13:46
  • 남태현, 국감 참고인 출석 후 추가 입장…"회복자 영향력 커, 재활치료 중요"
    남태현, 국감 참고인 출석 후 추가 입장…"회복자 영향력 커, 재활치료 중요"
    남태현은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켜 너무나도 죄송하고 앞으로라도 사람답게 살도록 그리고 감히 제가 그럴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마약 예방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말을 마쳤다. 앞서 남태현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약물 중독자들은 혼자서 단약하기 힘들다”라며 재활 치료의 중요성을...
    2023-10-12 21:24
  • 유인촌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는 건 있을 수 없어"
    유인촌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는 건 있을 수 없어"
    노래가 끝나자 유 장관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국감장은 웃음바다가 됐다. 이 위원장은 "생성형 AI가 고도화돼 가짜뉴스와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AI 문제도 해결해야 할 미래 과제이니 많이 협조해주시면 개정이 잘될 것"이라고 답했다.
    2023-10-10 17:06
  •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정순신 방지법은 6월 국회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35건을 묶어 낸 여야 합의안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학교폭력...
    2023-10-06 15:55
  • 네이버제트, 노필터와 ‘청소년 온라인 안전가이드’ 발간
    네이버제트, 노필터와 ‘청소년 온라인 안전가이드’ 발간
    그루밍 예방법에 대한 ‘새로운 친구 사귀기’ △여러 플랫폼을 넘나들며 온라인 관계를 확장할 때 벌어지는 문제를 안내하는 ‘플랫폼 호핑 리스크’ 등이 있다. 특히 어린 사용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작성됐다. 이를 위해 네이버제트는 노필터, 미국 청소년 혁신 위원회와 온라인 안전 워크숍을 개최해 미국 청소년들로부터 제페토의 안전...
    2023-10-05 10:14
  •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이날 발제를 맡은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유형을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 △정신장애형 등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이 지난 2014년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자의 범죄 유형은 만성분노형이 45.8%로 가장 많았고, 정신장애형(37.5%), 현실불만형(16.7...
    2023-10-04 15:03
  • "골목길 CCTV 더 필요"…첫 선거운동, 지구대 찾은 진교훈[현장]
    "골목길 CCTV 더 필요"…첫 선거운동, 지구대 찾은 진교훈[현장]
    범죄 사전 예방 효과도 있지만 밝은 골목 자체가 주민을 안심시키는 효과도 크다"며 "동네에서 여성을 향한 범죄가 1건만 발생해도 모든 주민의 두려움이 증폭된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 후보는 △구청장 직속 디지털안전상황실 설치 △수산물 방사능 안전검사 강화 △주요 산책로 치안 종합안전대책 △'귀갓길 안심도우미' 등...
    2023-09-28 04:00
  • [르포] “화가 난다, 반드시 투표할 것"...뿔난 강서 민심
    [르포] “화가 난다, 반드시 투표할 것"...뿔난 강서 민심
    국민의힘은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권영세·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여권의 핵심 중진 의원들을 투입했다. 이에 질세라 진 후보는 경찰청 차장을 했던 이력을 살려 △디지털상황실 △수산물검사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6대 안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맞이하는 두 후보의 자신감도 남달랐다. 김...
    2023-09-26 16:19
  •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다만,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에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은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 위반시 이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2023-09-25 06:00
  • "추석 명절 노린 스미싱 문자 조심하세요"
    "추석 명절 노린 스미싱 문자 조심하세요"
    21일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스미싱 피해나 메신저 피싱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하면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했다. 올해 추석 연휴에도 명절기간을 전후해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2023-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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