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박 의원은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며 "백운규 장관 구속 신청과 박 의원 수사 개시는 예고대로 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 때도 그랬지만 정치 보복 수사가 시작되면 반드시 실패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 윗선으로 향하게 될 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 구속 전...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지원 △B 산하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을 소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4월부터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 피고발인 5명 중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6)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62)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이 7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첫...
김어준은 19일 TBS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11일 서울동부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설명은) 문재인 정부 첫해 한국전력 자회사 4곳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석열 사단’ 약진 인사와 맞물려 전 정권을 겨눈 수사에 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백운규 전 장관,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산업부 박모 국장이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발전소 4곳 사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했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었다.
자유한국당은 교육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산하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따라서 서울동부지검의 산업부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면 다른 부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이란...
자유한국당은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공공기관장은 문재도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경원 전 지역난방공사 사장, 강남훈 전 에너지공단 사장, 김영민 전 광물자원공사(현 광해광업공단) 사장이다. 당시 이들의 임기는 6개월~1년9개월 남아있었다.
블랙리스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1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백운규 전 장관 등 산업부 고위관계자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한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고...
앞서 양창수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심위 회의를 마지막으로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라고 대검 측은 전했다.
수사심의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런데 정작 벌 받아야 할 주무부처 산자부는 벌이 아니라 차관자리 늘리는 훈장을 받았습니다.백운규 전 장관에게 국고손실 죄를 엄중히 물어야 마땅한데도배임죄는 쏙 빼고 기소해 숨통을 열어주었습니다.문재인 정권에서 밀어붙이는 태양광발전, 탄소중립,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전국의 산, 들, 하천 할 것 없이태양광 패널로 뒤덮였습니다.나무 마구...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배임 교사 혐의 추가 기소 강행 의지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 직권으로 열린 검찰수사심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수사팀이 사실상 거절한 만큼 검찰 내부의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