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면 이자상환액과 관련해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7년에 가입했고 2018년 6월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했다면 2018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과세연도...
올해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월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공제 여부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올해 형제자매 공제를 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12월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단 공제받을 형제자매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세법상 장애인인...
상법에는 상근감사 자격 제한 요건 중 혈연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만을 두고 있다. 오너와 형제 관계에 있는 고 감사는 방계에 속한다.
하지만 감사인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것은 물론 이사회에...
성 추문 속에서 생을 마감한 배우자의 생일을 맞아 보인 행보다.
지난 5일 김선진 씨는 SNS를 통해 "당신의 생일을 축하한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더불어 고 조민기의 묘지 앞에 케이크와 술, 담배, 커피 등이 놓여 있는 사진을 덧붙이며 그에 대한 추모를 전했다.
해당 게시물은 이후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지면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교수...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 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체류 허가된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10명으로 가장 많다. 이 중 7명은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있으며 3명은 보호자 없이 입국했다.
이들 23명의 체류기한은 1년이며, 앞으로 예멘 국가 정황 등에 따라 체류허가가...
실체법적인 한계로는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정,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의 원인으로 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배우자 일방의 모든 재산 행위에 다른 일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든지 등이 있다. 이 같은 혼인전계약은 헌법상 기본원칙인 부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절차법적인 한계는...
고용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신설 등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속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인다....
▲박관동 씨 별세, 유승남 씨 배우자상, 박찬일(개인사업)·찬영(전 신세계그룹 부사장)·찬진(우리은행 부장)·찬옥(영화감독)·찬경(성북구청 공무원) 씨 부친상, 황문희 씨 시부상, 이인성(도봉구청 공무원) 씨 장인상 = 29일,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 302호, 발인 31일 오전 11시, 02-923-4442
하지만 청와대에 근무하게 되면서 교통편의 상 전세 아파트에 계속 거주 중이고, 강서구 아파트는 임대 중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얘기다. 전북 익산시 주택은 배우자 소유로, 배우자가 고향에서 퇴직 이후 계속 거주 중이라고 부연했다.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은 부부 공동 소유 1채, 배우자 소유 1채 등 2채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부부 공동 소유 서울 노원구...
또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그동안 일명 ‘치즈통행세’ 문제와 같은 가맹점의 비용증가를 초래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배우자, 계열회사 등)의 명칭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용역의 명칭 △전년도에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매출액...
특히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집주인 주담대 위한 전출 요구 시 연장 안 될 수도 = 은행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을 만기연장 해준다. 따라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행안부는 "'세대주와 관계'를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고려해 계모 또는 계부 표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행안부는 채무금액이 50만원 이상(통신요금 3만원)일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도...
세액공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연금저축과 IRP를 둘 다 가입하는 것이,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세액공제 한도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게 현명하다.
증권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 상품은 은행과 보험사 상품과 달리 원금 보장이 되지 않지만, 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특징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으로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됐기...
순서를 변경하는 것 △선택안을 설명하는 문구를 바꾸는 것 △선택안이 선택되는 과정을 조정하는 것 △기본값을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 등등이다. 조금만 ‘시네루’를 주어도 선택의 방향이, 결과가 바뀐다. 상사가, 구성원이, 배우자(연인)가 황소고집, 고집불통이라며 머리를 싸매는 당신, 오늘 넛지기법, 옆구리 무공을 발휘해보면 어떻겠는가. 다만 은밀하게 위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