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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인스타그램 등 SNS, 의약품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어”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인스타그램 등 SNS, 의약품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해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2020-10-13 18:00
  • [2020 국감] 정재훈 한수원 사장 “구멍난 원전 현대건설이 책임져야”
    [2020 국감] 정재훈 한수원 사장 “구멍난 원전 현대건설이 책임져야”
    정 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2017년부터 한빛 3·4호기에서 발견된 격납건물 공극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시공사인) 현대건설 책임”이라고 답했다. 원전 2기의 설계사는 한국전력기술, 시공사는 현대건설, 검사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2020-10-12 17:16
  • [2020 국감] 조정식 의원 “국내 원자력발전소 불시 정지 빈번…원인 분석해야”
    [2020 국감] 조정식 의원 “국내 원자력발전소 불시 정지 빈번…원인 분석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발생한 원전 고장 정지 사고는 총 18건이다. 설계 정비를 위해 수동으로 멈춘 경우를 제외,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인한 정지는 13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고장정지 4건 가운데 불시정지가 3건 기록됐다. 전체 고장정지 사례 중 원전 부속...
    2020-10-12 09:15
  • [2020 국감] 방사능 오염 고철 1.3톤 전국 곳곳에 방치
    [2020 국감] 방사능 오염 고철 1.3톤 전국 곳곳에 방치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재활용 고철 방사능 감시기를 통해 검출된 방사능 오염 고철은 총 5976㎏(132건)이다. 이 중 현재까지도 수입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처리하지 못하고 각 고철 취급자 사업장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고철이 1380㎏(17건)...
    2020-10-12 08:46
  • [2020 국감] 항공 승무원 방사선 피폭량 최대 6배 높다
    [2020 국감] 항공 승무원 방사선 피폭량 최대 6배 높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항공운송업에 종사하는 승무원들의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타 방사선 작업 업종보다 4.3배(운항 승무원)에서 최대 5.8배(객실 승무원) 높았다. 그런데도 항공 운송업 종사자 피폭 선량을 조사ㆍ분석하는 부처...
    2020-10-12 08:29
  • [2020 국감] 원자력 공공기관, 1인당 출장비 2~3배 더 많아
    [2020 국감] 원자력 공공기관, 1인당 출장비 2~3배 더 많아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원자력안전재단(KoFONS) 등 4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원안위 직원의 1인 평균 여비는 5만2791원인데 안전기술원은 20만2425원이었다. 안전기술원 직원이 건당 14만9634원을 더 받아...
    2020-10-12 08:23
  • [2020 국감] 원전 관련 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시도 5배 급증
    [2020 국감] 원전 관련 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시도 5배 급증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원안위 산하기관과 한수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총 157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170건, 2017년 155건, 2018년 124건, 2019년 213건에 이어 올해는...
    2020-10-12 08:23
  • [2020 국감] 국내 원전 철근 외부 노출 435개…구조적 안전성 우려
    [2020 국감] 국내 원전 철근 외부 노출 435개…구조적 안전성 우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동원전 24곳 중 9곳(38%)에서 435개의 철근 노출이 발견됐다. 자료에 따르면 435개 중 전남 영광의 한빛 3호기에서만 184개의 철근 노출이 집중해서 발생했다. 한수원 측은 한빛 3호기의 철근 노출 원인으로 피복 두께 부족 등...
    2020-10-11 15:34
  • SKT, 글로벌 언택트 스타트업과 5GㆍMEC 사업 협력 추진
    SKT, 글로벌 언택트 스타트업과 5GㆍMEC 사업 협력 추진
    SK텔레콤이 글로벌 언택트 스타트업과 5세대 이동통신(5G)와 MEC(Mobile Edge Computing) 사업 협력에 나선다. SK텔레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기술, 사업을 가진 스타트업 5곳 선발을 마치고 내년까지 이 기업들과 공동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SKT는 지난 6월 글로벌 파트너 발굴 및 협력 프로그램인 TEAC(TIP Ecosystem Acceleration...
    2020-10-11 09:03
  • [2020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5G 요금 비싸다"
    [2020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5G 요금 비싸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과 요금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5G 요금제를 쓰고 있다”며 “(요금을)비싸게 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이원이 5G 요금제 사용 유무를 묻자 이렇게 답한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5G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이 됐는데...
    2020-10-08 11:29
  • [포토] 의사봉 두드리는 이원욱 위원장
    [포토] 의사봉 두드리는 이원욱 위원장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감사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07 12:25
  • [포토] 선서하는 최기영 장관
    [포토] 선서하는 최기영 장관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07 12:25
  • [포토] 과방위 국정감사
    [포토] 과방위 국정감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07 12:24
  • [포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포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07 12:24
  • [포토] 생각에 잠긴 최기영 장관
    [포토] 생각에 잠긴 최기영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0-10-07 12:24
  • [포토] 대화하는 최기영 장관
    [포토] 대화하는 최기영 장관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0-07 12:22
  •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호갱 양산하는 이통 3사ㆍ판매점ㆍ대리점 불공정행위 제재 필요”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호갱 양산하는 이통 3사ㆍ판매점ㆍ대리점 불공정행위 제재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 이동전화 불공정행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전체 신고 1만 996건 중 허위과장 광고가 4797건으로 43.7%로 가장 많았다. 지원금과 연계한 특정 요금ㆍ부가서비스를 가입하는 행위가 1098건(10%), 불법 보조금이 975건(8.9...
    2020-10-07 10:13
  • ‘펭수’, 국정감사 출석 대신 캐릭터 신비감 택했다
    ‘펭수’, 국정감사 출석 대신 캐릭터 신비감 택했다
    펭수 대리인인 EBS펭TV&브랜드스튜디오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6일 오후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프로그램 제작이 출석 요구 당일 예정돼 있다”며 “자칫 국정감사 출석으로 펭수를 펭수답게 하는 세계관과 캐릭터의 신비감에 손상을 줄 것을 우려하는 콘텐츠 전문가들과 시청자들의 의견이 다수...
    2020-10-06 18:45
  • 특금법 개정안 시행 코앞…가상자산 범죄 막을 방법은?
    특금법 개정안 시행 코앞…가상자산 범죄 막을 방법은?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총경은 6일 진행된 ‘블록체인 국정 프로젝트 4차, 금융거래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 다루며 위 사례를 언급했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과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조정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회 입법정책연구회가 후원한 행사였다. 이날...
    2020-10-06 14:59
  • 개인정보보호위, ‘2020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실시
    개인정보보호위, ‘2020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실시
    해당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0년부터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는 통합 보호위 출범에 따라 새로운 명칭ㆍ주제ㆍ방식으로 개최한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초점을 뒀다면, 올해는 디지털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등을 핵심 주체(key player)로서 지원할...
    2020-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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