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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현장방문(비공개)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2차관 현장방문 5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비공개)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반도체특위 당정협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30 월성 원전 현장점검(경주) △2022년 7월 수출입 동향...
    2022-07-31 0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현장방문(비공개), 14:00 제주 4․3위원회(비공개) △2022년 7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최상대 2차관, 제주 로컬크리에이터 현장방문 △2022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21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33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석간) △2022년 세법개정안 발표 △2022년 8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7월 발행 실적...
    2022-07-17 09:04
  • [보험깨톡] 청약 철회기간 지나도 가능하다고?…"'계약의 취소' 활용하세요"
    [보험깨톡] 청약 철회기간 지나도 가능하다고?…"'계약의 취소' 활용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구매한 가게에 방문해 환불을 요청하죠. 환불권은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도 환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철회, 취소, 해지, 무효권으로 경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이전 코너에서는 청약 철회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코너에서는 그 두 번째로 보험계약의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07-16 09:00
  • 나재철 금투협회장 “새 정부 규제혁신 작업 적극 지원할 것”
    나재철 금투협회장 “새 정부 규제혁신 작업 적극 지원할 것”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방문판매법에 대해선 “하반기에는 방문판매 모범규준 마련 등 소비자보호방안을 정부당국과 함께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사전교육과 직무교육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동산신탁사의 업무 영역 확대를 지원하고, 증권형 토큰인 STO의 자본시장법 적용 논의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의 장점을 살리고...
    2022-07-12 11:30
  •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골프장 캐디·대리운전기사·방문강사·방문판매원 등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고, 특고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예외적으로 포함됐다. 재판부는 "특고가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다르다"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022-07-11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현장방문(비공개) △디지털세 필라1 진행상황보고서 공개 및 OECD 서면공청회 개시(석간) △최상대 제2차관, 전북 김제 스타트팜 혁신밸리 현장방문 13일(수) △부총리 17:15 대한상의 제주포럼(제주 해비치) △기재부 1차관 10:30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2년 6월 고용동향...
    2022-07-10 09:30
  • 금융사, 일반금융소비자에 고난도상품·사모펀드 권유 못한다
    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실시개정 방판법 시행으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증가 방지 취지 장외파생상품 전문금융소비자 취급 의사 확인대상 합리화 등도 개선 앞으로 금융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지 못한다. 금융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2-07-07 06:00
  • 미국, “중국에 장비 팔지마라” 네덜란드 압박…‘반도체 굴기’ 견제
    미국, “중국에 장비 팔지마라” 네덜란드 압박…‘반도체 굴기’ 견제
    미국은 ASML이 구형 ‘심자외선 노광장비(DUV)’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네덜란드 정부에 로비하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이 5월 말과 6월 초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찾아 공급망 문제를 논의하던 중 이 같은 압박을 가했다. 그는 당시 ASML 본사를 방문해 피터 베닝크 최고경영자(CEO)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DUV는 최첨단의...
    2022-07-06 16:32
  • [랜선핫이슈] 곱창 ‘먹튀’ 커플 과태료·‘무개념 카니발’ 집에 또 민폐가족·5조 사기 친 코인여왕, 성형수술 가능성
    [랜선핫이슈] 곱창 ‘먹튀’ 커플 과태료·‘무개념 카니발’ 집에 또 민폐가족·5조 사기 친 코인여왕, 성형수술 가능성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300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이그나토바는 2017년 미국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불가리아에서 그리스행 항공기를 탄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FBI는 이그나토바가 그리스와 러시아에 연고지가 있고 동유럽과 아랍에미리트(UAE)도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BI...
    2022-07-04 10:05
  • "반려동물 꼭 등록하세요"…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반려동물 꼭 등록하세요"…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변경사항(주소‧전화번호 등)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단, ‘소유자 변경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으며, 변경 된 소유자가 동물등록증을 지참하고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2022-06-28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6) 7월 1일(금) △기재부 1차관 08:3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최상대 2차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 △2022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장관 6월26일~7월2일 국외출장...
    2022-06-26 09:38
  • 기재차관 "내달 유류세 37% 인하 즉시 주유소 가격에 반영"
    기재차관 "내달 유류세 37% 인하 즉시 주유소 가격에 반영"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법상 최대한도 37%까지 인하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2022-06-24 09:03
  • 주류 시장도 ‘온라인'이 성장세 이끈다
    주류 시장도 ‘온라인'이 성장세 이끈다
    주류 판매기까지 등장했다. 컬리는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한 아티제의 ‘와인 셀프픽업’ 인기에 힘입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셀프 픽업 서비스는 마켓컬리 온라인 앱에서 와인을 주문·결제한 후 고객이 지정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방문 수령하는 스마트오더 서비스다. 앱에서 와인을 구매하고, 카카오톡으로 매장에서 와인을 수령할 수...
    2022-06-10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현장방문(마곡)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 마련 △경제자유구역 미래발전방향, 9개 경자청과 전문가가 함께 공감대 마련 △한-UAE, 산업기술협력 및 공급망 협력 본격화 △제10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9일(목) △장관 09: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차관 10:30 철의 날 행사(포스코센터/잠정) 15:00 하이닉스 현장방문(이천)...
    2022-06-06 09:19
  •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양 정상은 모든 국가가 미얀마 국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역동적인 양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 광범위한 경제 및 투자 연계,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및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대한...
    2022-05-21 17:34
  • [이슈크래커] 미국 맘들, 분유 찾아 삼만리...세계 1위 경제대국에 무슨 일이
    [이슈크래커] 미국 맘들, 분유 찾아 삼만리...세계 1위 경제대국에 무슨 일이
    온라인 개인 판매자들은 가격을 정상가의 2~3배까지 띄웠습니다. 아기 분유량을 줄이며 버티던 엄마들은 집에 쟁여둔 분유가 바닥을 드러내자 타 지역까지 분유를 찾아 나서는 등 눈물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상이 분유를 찾는 전화 문의죠. 이런 분유 대란은 일시적이지만, 아기의 영양 결핍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2-05-13 14:20
  •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그리고 비(非)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는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준다.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는 10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서민 장바구니 부담의 완화를 위해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법인택시 기사와 노선·전세 버스 기사 지원금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은 1차처럼 100만 원을 지원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590억 원에서 1190억 원으로 늘리고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546억 원)를 한시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 재확산...
    2022-05-12 16:30
  • [요즘, 이거] MZ세대의 한정판 구매법 ‘래플 소비’
    [요즘, 이거] MZ세대의 한정판 구매법 ‘래플 소비’
    래플 소비를 유도하는 ‘래플 마케팅(Raffle Marketing)’이란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상품의 구매 권한을 부여하는 판매 방식을 말합니다. 즉 소비자가 구매를 원하는 제품에 응모하면, 그중 당첨자를 추려 구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죠. 래플 대신 ‘드로우(Draw)’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국내에선 나이키나 아디다스 등의 스포츠 브랜드가 래플 마케팅을 먼저...
    2022-05-12 16:06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 확대해 소득 보전…선택직불제 확대 취임 전 축산농민단체 농성장 방문 "낙농제도 추진 과정 충분히 소통할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주요 작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05-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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