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1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을 소집해 "정부 2년 차에 다소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고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는 윤석열 정부 2년 차로 3대 개혁과제를 비롯한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1차 TF에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구호·모금 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지원현황 및 계획 △민간단체별 모금 및 구호활동 현황 △지진피해...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장관을 대신해 한창섭 차관이 대신 자리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이루어진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다. 이 평가는 주요정책ㆍ규제혁신ㆍ정부혁신ㆍ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기관별로 종합한 결과다. 성과의 탁월성 등을 고려해 A~C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기부는 규제혁신...
정부는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익 목적 보조금사업의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조실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급하고...
고용노동부는 28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숙련인력 활용 한계, 업종 중심 고용허가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 곤란 등을 이유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동일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하면서 숙련도를 쌓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국무총리실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채택됐다. 대검찰청 증인은 신봉수 반부패ㆍ강력부장과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 과장의 이름을 올렸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 진행한다. 구체적인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추후 협의해 의결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여당 측의 불참을 질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참석해 규제혁신에 힘쓴 유공자들을 축하하고 표창과 ‘망치 트로피’를 수여했다.
망치 트로피에는 ‘망치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부숴 나가겠다’는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가...
13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부처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EU 측이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한 CBAM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EU는 CBAM의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해...
또한, 최 회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을 특사로 파견해 민관합동으로 부산엑스포와 국익 관철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 정부까지 깎아내리고 모욕한 외교 결례와 국익을 저해한 자해 발언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강경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방침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4일 "(이태원 사고) 수사 및 감찰이 끝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결과 설명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경찰에서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서울청, 용산서, 용산구청 등 관계기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을 약 1만4000명 총동원하며,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등 마약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며 “관계부처는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안면인식 및 추적 시스템도 신속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다만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호출료 인상에 대해 물가 영향을 우려한 바 있다. 방 실장은 “택시기사들이 코로나19로 수요가 줄어 택배·배달업계로 이직을 많이 해서 본업 복귀를 유도키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하고 플랫폼 규제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만 심야택시 호출료 문제는 물가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고 플랫폼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