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책임강화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도급인의 책임 강화 및 위험작업의 도급제한 등이다.
먼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책임에서 제외됐던 대표이사·가맹본부·발주자에 대해 산재예방 의무를 부과했다.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회사, 건설업은...
GS건설 관계자는 “당사가 현재 사용 중인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경우 경감 요인이 되는데 -2.0점 경감 요인이 인정되면 누산벌점은 5점 이하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공정위의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 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경감 요인을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며, 향후 발주처에도...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78억 원 미만 종합공사, 7억 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 현장이 속하는 시·도 소재 지역 업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운용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부처 의견수렴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며 “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도제한 기준 개정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10일(수)
△2019.3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TF 운영
11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김정렬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벤츠 등 리콜 실시(석간)...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예가대비 60%→64%)했다.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 대비 82% 또는 예정가격 대비 60% 미달시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를 하게 된다.
이외에도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부실 업체의 과다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을 제한한다.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시스템 작업대, 컨베이어벨트 방호 장치 등 핵심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을 위해 시설물 개선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딥러닝과 대용량 데이터 검색을 지원해 얼굴 인식 수에 제한이 없다.
‘에이든 얼굴인식 서비스’의 장점은 웹 기반 서비스로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나 연동은 물론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 등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CCTV를 보유한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 ‘에이든 얼굴인식 서비스’에 접속해 찾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다.
기존에는...
전체의 약 55%인 1081억 원 상당을 지역 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이 중 지역 업체만 참여하는 지역 제한 입찰 공사는 20건, 226억 원이다.
지역 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3건, 1,745억 원(이 중 855억 원 상당을 지역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상북도...
금호산업정부 SOC 기조 선회의 최대 수혜주!북미정상회담 결렬, 정부의 국내 SOC 투자 기조 강해질 전망금호산업, 대북 경협 레코드가 있음에도 주가는 선방하는 모습밀려들 공항 발주 모멘텀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기대투자의견 : 없음 / 목표주가 없음SK증권 김세련
신세계인터내셔날화장품이 끌어주고, 패션이 밀어주는 성장주1Q19 화장품...
이어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적정(41건) △경쟁입찰 대상 수의계약(39건) △입찰 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적정(36건) △사업자선정 결과 및 계약결과 미공개(16건) 등 순이었다.
적발사례로는 A아파트 단지가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공사를 하면서 실제 물량보다 3044㎡ 과다 산정해 입주민에게 31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 또한 옥상 보수공사를...
이를 위해 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의·통과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러한 연장선장에서 타 부처 감독시스템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공정위가 장기적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제재건을 스튜어드십코드(국민연금의...
철도시설공단은 인천~수원발 KTX 직결사업 궤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발주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오는 4월에는 송도 8공구 골든하버 부지에서 크루즈여객선 전용 터미널이 개장되고, 올 하반기엔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건설 중인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준공 예정이다. 여기에 미국스탠퍼드대학교 부설 스마트시티연구소가 상반기 개원할 예정이고...
말레이계 말레이시아인을 우대하는 ‘부미푸트라 정책’을 잘 살펴보고 국영기업 발주나 공공공사 수주 시 말레이계 현지 업체를 독점 에이전트로 선정하거나 말레이계 지분이 포함된 합작 투자회사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 또 업무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고려해 매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태국= 올해 3.9%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35층까지 제한하려는 박원순 시장과 궤가 달라 개발이 지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1~4지구가 속도를 맞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고 실상은 초고층 아파트를 통과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라며 “최근 서울시가 도시의 높이 관리에 관해 용역 발주했는데 35층...
다소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2월 전망치는 1월 실적치보다 5.6p 오른 82.2를 기록했다. 박 연구위원은 "통상 통계적 반등 효과로 2월 전망치가 1월 실적치보다 높게 책정되나, 2월 실측치가 그만큼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2월 공공공사 발주가 크게 증가하기 어렵고, 민간부문도 크게 회복되기 어려워 실적치는 다시 80선을...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 주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의 반등이 제한되고 있는 배경에는 물가압력 둔화와 더불어 국내 경기사이클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며 “향후 국내 주가의 반등세 지속여부는 국내경기 사이클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대외 환경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개선되고 있고, IT업황...
제한될 것인지, 우월적인 시장 지위를 남용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해외 경쟁사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외국에서는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가 대우조선에 약 12조 원 규모의 선박을 발주하는...
경쟁제한 일어날 수 있다. 중국 등 불승인할 경우 설득이나 전망은.
“현재까지 양사의 시장점유율로 보면 그런 우려사항은 있지만, 현재도 그런 상당한 점유율에도 발주사에 피해를 미친 점은 없다. 향후에도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에 설득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 대우조선 유상증자. 유상증자 규모나 시기는 언제인지.
(정재경 구조조정본부장)...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하여 원청자가 부도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다”며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