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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은행에 외환금고 설치…외화차관 효율적 운영 기대
    시중은행에 외환금고 설치…외화차관 효율적 운영 기대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우리 정부가 개도국의 경제ㆍ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ㆍ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그간 대외경제협력기금에는 한국은행에 설치된 원화계정만 있어 기존 외화차관 원리금 회수 시에는 외화를 원화로, 신규 외화차관 집행시에는 원화를 외화로 반복적으로 환전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외화차관...
    2023-06-20 09:28
  •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정치인들은 “균형발전, 분배개선, 중소기업보호, 복지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대중이 반길 만한 화려한 약속을 쏟아내지만, “이념과잉, 정치과잉, 설계주의” 등으로 현실은 의도와 반대로 전개되기 십상이다. 좌파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성공한 정책으로 오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23-06-20 05:00
  • 명동에서 남산 잇는 ‘친환경 곤돌라’ 들어선다…2025년 도입
    명동에서 남산 잇는 ‘친환경 곤돌라’ 들어선다…2025년 도입
    이에 따라 곤돌라의 운영수익을 남산 생태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을 운용하는 내용의 조례도 마련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남산을 생명력 있고 수준 높은 생태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시민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방법”이라며 “서울시민은 물론 전 세계인이 사랑하고, 가깝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2023-06-19 13: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22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3일(금) △복지부 1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10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석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제3차 공공형어린이집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9일...
    2023-06-18 07:35
  • K-콘텐츠 위기에 정부 5000억 투자…넷플릭스 대항마로 몸집 키운다
    K-콘텐츠 위기에 정부 5000억 투자…넷플릭스 대항마로 몸집 키운다
    대출·보증과 관련해서는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미디어·콘텐츠 기업에게 약 700억 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산업계에서는 IPTV 3사(KT, SKB, LGU+)가 3400억원 규모로 계획한 콘텐츠 공동수급 브랜드 아이픽을 통해 콘텐츠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신 3사가 ICT 산업 발전을 위해 출자한 KIF 펀드(2023년 총...
    2023-06-15 15:56
  • 출산ㆍ육아에 우대금리...금감원,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상품 선정
    출산ㆍ육아에 우대금리...금감원,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상품 선정
    매년 판매액의 0.1%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사용한다. 한화생보의 '상생친구 어린이보험'은 사회취약계층의 자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전용어린이보험의 보험료를 대폭 인하했다. 한화손보의 '출산 육아시 보험료 납입유예' 등 특약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육아 휴직시 무상으로 1년간 보험료 납입유예가 가능하며, 출산 후 중대질환 보장...
    2023-06-14 10:00
  • 일본 정부 올 여름 오염수 방류 예정…후쿠시마 어민들, 반대 의견 재차 강조
    일본 정부 올 여름 오염수 방류 예정…후쿠시마 어민들, 반대 의견 재차 강조
    일본 정부가 올해 여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현지 어업인들이 방류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고 10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원전 소관 부처장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이날 후쿠시마현 및 후쿠시마현과 가까운 미야기현과 이바라키현 등 3개 현을 방문해 각 지역 어업단체 관계자와...
    2023-06-10 20:4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중국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도 시야르토 장관과 회담 후, “중국은 헝가리를 포함한 유럽연합(EU) 국가들과 함께 진정한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 과정을 추진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발언만을 보면 통상적인 입장표명인 듯하다. 그러나 중국은...
    2023-06-08 05:00
  • HDC현대산업개발,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생 경영 감사상’ 수상
    HDC현대산업개발,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생 경영 감사상’ 수상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원으로서 상생 경영에 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협력사와의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통한 건설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해 이 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회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도 협력사와 상호 존중하며 동반성장과 공정거래 문화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2023-06-07 16:10
  • KT “우수 벤처 발굴해 생태계 성장 지원할 것”
    KT “우수 벤처 발굴해 생태계 성장 지원할 것”
    KT 따뜻한 기술 더하기 챌린지 지원 기업 6곳 선정 KT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임팩트스퀘어와 함께 ‘2023년 KT 따뜻한 기술 더하기 챌린지’로 올해 지원을 받게 될 기업을 선발하고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무성 KT ESG경영추진실장,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선발된 6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KT 따뜻한 기술 더하기...
    2023-06-07 11:00
  •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관계자는 "지출되지 못하고 교육청별로 설치된 각종 기금에 적립된 금액이 지난해 기준 21조1000억 원에 이르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 기금 적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를 보면 우선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관련 총 45건(33억 원 규모)이 적발됐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2023-06-06 13:39
  • 정우택, '지역별 차등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인구소멸지 최저임금 인상 가능"
    정우택, '지역별 차등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인구소멸지 최저임금 인상 가능"
    정우택 의원은 "인구소멸 위험 지역의 경우, 지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수도권보다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지역별 일자리 수요공급 상황에 맞도록 정책 조정 여지를 뒀다. 지역 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을...
    2023-06-06 09:38
  •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포털위원회 재원은 언론진흥기금 혹은 방송발전기금과 포털의 분담금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포털이 뉴스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를 현실적으로 막아낼 수 없다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받아서 포털 뉴스의 공적관리에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강명일 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비용은 네이버가 뉴스 검색으로 얻은...
    2023-06-05 15: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서비스산업발전TF(정부서울청사) 7일(수) △고용부 장관 11:00 안전문화 확산 협약식(서울 중랑구) △고용부 차관 11:00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 현장간담회(SK이노베이션), 14:00 울산지청 직원 간담회(울산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서울우유 안전문화 확산 협약식(석간) △원하청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현장간담회(석간) 8일(목) △고용부 차관 09:00...
    2023-06-04 09:13
  • 유재훈 예보사장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 위해 노력할 것”
    유재훈 예보사장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 위해 노력할 것”
    보호기구로의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재훈 사장은 예금보험 3.0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3개의 핵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호한도, 목표기금...
    2023-06-01 16:30
  • 경마 숙원 사업 '온라인 마권' 내년 본격 시행
    경마 숙원 사업 '온라인 마권' 내년 본격 시행
    마사회가 매년 이익금의 70%를 납부하는 축산발전기금도 한 푼도 모이지 않았다. 또 경마 매출 감소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 세수 감소액도 1조75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개정안은 마사회가 온라인 마권 발매 때 중독·과몰입 예방 조치, 장외 발매소 감축 조정 등의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만 19세부터 구매할 수 있는 일반...
    2023-05-31 11:06
  •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발전기금, 매점·자판기, 차량·유류비, 사무실 유지비, 노조행사 비용, 주거·출장비 등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모든 운영비 지원이 조사 대상이다. 어느 하나라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이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사측의 간접고용 확대 등을 외면한 대가로 복리후생을 늘려온 일명 ‘귀족노조’가 직격탄을 맞게...
    2023-05-30 15:21
  • 태평양도서국 공적 원조 2027년까지 2배 늘린다…정상선언 채택
    태평양도서국 공적 원조 2027년까지 2배 늘린다…정상선언 채택
    또한 한국은 태평양도서국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2027년까지 2배 확대(3990만 달러)하고, 한-PIF 기금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 태평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진기술, 모범 사례 전수 및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기술 이전 노력을 강화하고, 인적 교류 재활성화를 통한 관계 구축, 관광 협력을 위한...
    2023-05-29 20:42
  • NH농협은행 경영기획부문, 영농철 농가 일손돕기 실시
    NH농협은행 경영기획부문, 영농철 농가 일손돕기 실시
    이달 26일 경영기획부문 임직원들은 마을 농가에서 배나무 열매솎기, 하천 환경정화 활동 등을 실시했고 마을 발전기금도 전달했다. 농협은행 경영기획부문은 2004년 가루매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일손돕기 실시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박병규 농협은행 경영기획부문 수석부행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수급에 어려움을...
    2023-05-29 10:37
  • 유휘성 전 조흥건설 대표, 고려대에 10억 추가 기부...누적 84억원
    유휘성 전 조흥건설 대표, 고려대에 10억 추가 기부...누적 84억원
    유 씨의 기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생활비 장학금과, 노벨상 수상을 염원하는 교원 연구 지원기금, 그리고 의학발전기금 및 직원 공로상 기금까지 다방면으로 쓰인다. 또, 고려대는 유 씨와 그의 모친, 조모의 이름을 딴 ‘인성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기부식에서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지난 12년 간 모교에 끝없는 사랑을 보내 주신...
    2023-05-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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