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제,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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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식별장치'만 동물등록 인정…인식표 없으면 과태료 50만 원

동물장묘업자도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했을 때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한편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도 없어진다. 현행법은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이 증가하는 데 맞춰 장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이 동물등록제도의...

2020-08-20 14:58
철도경찰탐지견도 국가 헌신 봉사견 인정…동물실험 대상에서 제외

또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 구매자에게 동물 등록 방법, 등록 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와 미이행 시 발생하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 등도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동물장묘업자는 반려동물의 장례를 마친 후 보호자가 동물의 죽음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현재 동물장묘 시설 한 곳당 화장로 개수는 3개가 넘으면 안 되지만...

2020-05-20 13:38
작년 신규 등록 반려견 80만 마리…1년 새 443%↑

반려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도입 이후 2014년 전국으로 시행됐다. 반려견 등록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0만4809마리에서 2018년 14만6617마리로 늘었고,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기연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정부 주도 정책과 소유자의 적극 참여로 반려견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443.6% 증가했고,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이 높아진...

2020-05-12 11:20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공동체 분야에선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난임 시술비 전액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상향과 교통비 지원, 반려인·반려 동물 지원 등 내용을 담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보육환경도 조성한다. 민간 베이비시터라도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를 도입하고, 맞벌이 가정의...

2020-03-26 14:25
"별 걸로 세금 걷어" vs "유기 막으려면 필요" 반려동물 세금 논란…해외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김찬우(33) 씨는 "가뜩이나 '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유기 동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보유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안 한 사람이 많은데 정부가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우선 이뤄져야 하고, 이 때문에 동물 주인을...

2020-01-21 16:24
'식용 동물' 복지, 여전히 '사각지대'…동물복지 계획서도 빠져

또 반려동물 판매액이 연간 15만 원 수준을 넘게 되면 영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영업자가 아닌 반려동물 판매는 온라인 홍보를 할 수 없도록 추진한다. 2014년 도입한 반려동물등록제도 앞으로 더욱 강화한다. 이처럼 동물 복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와 달리 식용으로 기르는 동물, 특히 식용 개에 대한 복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번 대책에서도...

2020-01-15 15:11
맹견 소유자, 물림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개정안은 이 밖에도 동물판매업자가 등록 대상 동물을 팔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 팔도록 했다. 또 동물 관련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에 동물등록제 고지 의무를 추가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포함됐던 신고포상금제, 일명 '개파라치' 조항은 신고를 위한 채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삭제됐다.

2019-11-29 09:26
동물등록 집중단속? 두 달 동안 480건에 그쳐

동물등록제는 2014년 전국적으로 의무화됐지만, 등록률은 30% 수준으로 저조하다. 여기에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7월과 8월 2개월 동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지난해 한해 동안 등록한 14만7000마리의 배가 넘는 33만5000마리가 신규 등록했지만 여전히 등록하지 않은 동물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속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2019-11-12 11:27
7~8월 두 달간 등록한 신규 반려견이 33만 마리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개는 생후 3개월이 넘기 전에 지자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7~8월에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2019-09-10 11:00
[정책사이다]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과 등록 방법은? "등록지원비·접종비 할인 혜택 챙기세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물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반려견이거나 현장에서 등록한 반려견에 한해 접종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애견 놀이터도 동물 등록을 한 반려견에 한해서 입장이 가능하다. 한편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에 반려동물 인구는 1000만에 이르고 있으며, 실종·유기 반려동물 수는 매년 10만 마리...

2019-08-02 10:24
[박은평의 개평(槪評)] 고양이를 부탁해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물등록률은 30% 수준으로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반려동물등록제가 9월부터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9월부터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다음 달 말까지는 과태료를 물지 않지만 이후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미등록 반려견이 적발되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등...

2019-07-29 18:00
지난해 구조된 유기동물 12만 마리…10마리 중 4마리는 보호소서 자연사·안락사

정부는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늘리고 동물 등록제를 강화했다. 지난해 각 지자체에 등록된 반려견은 130만 4077마리로 1년 전보다 14만6617마리(39.8%) 늘었다. 다만 전국 동물보호센터는 289곳으로 2017년 293곳에서 소폭 줄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총 1만3491곳으로 동물 미용업(4726곳), 동물 판매업(4056곳), 동물 위탁관리업(3654곳)...

2019-07-22 11:00
반려동물 등록제 뭐길래?…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먹통

반려동물 등록제가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동물을 등록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이용자가 몰리며 먹통인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의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2019-07-01 14:04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위해 진료비 표준화·동물등록제 확대해야”

10년 안에 반려동물은 약 1400만 마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반려동물 보험 정착을 위한 진료비 표준화와 동물 등록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반려동물 보험 현황과 시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성대규 보험개발원장과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

2019-03-21 16:03
맹견 입마개 안 하면 최대 벌금 300만 원…사람 물면 격리조치

반려견 판매가능연령과 맞춰 등록 누락을 방지하고 동물 등록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령 시행으로 동물 등록제 실효성 제고를 통한 동물 유기·유실 방지,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무 구체화를 통한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이 기대된다"며 "국민이 개정 법령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달라...

2018-12-19 11:00
내년 집단소송제·소비자단체소송제 확대…“다수 소비자피해 구제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및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도입 등 소비생활 밀접분야 거래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해외직구 피해에 대한 대안 마련 등 신뢰할 수 있는 국제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산업계 표준화 참여 지원...

2018-12-03 16:24
[펫금융 돌풍] 미등록 반려동물·고무줄 진료비… 대중화 ‘산 넘어 산’

현재 동물 등록제가 의무화해 있지만 실제 등록 동물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100만 마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반려동물 수는 800만 마리 정도로 추산된다. 또 사람과 달리 표준진료비가 없는 것도 걸림돌이다. 현재 동물 진료비는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 진료비의 경우 사람과 달리 진료항목별 수가체계가 구축되지...

2018-11-07 05:00
이개호 신임 농식품부 장관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청년 일자리 보고 만들 것"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 등록제를 활성화해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물복지위원회 강화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취임 전 "우리 농해수위는 (개를) 반려보다는 팔아먹는데, 잡아먹는 데 중점을 두는 곳"이라고 말해 동물 보호 단체에서 항의를 받았다. 이...

2018-08-13 10:00
국민 87%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해야”

반려견 보유 가구의 33.5%는 동물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 동물등록제가 2014년 7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2015년 25.3%에서 올라간 수치다. 문운경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조사 결과를 동물등록제도의 장기적 방향 설정,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농장동물 및 실험동물 복지에 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7-12-28 06:00
‘원조 개통령’ 이웅종 교수 “견파라치 제도 잘못… 동물등록제·페티켓부터”

그는 “우리나라 반려인구가 급증하는데 문화가 발전하는 만큼 정부의 제도적인 방침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반려동물 선진국들처럼 반려견 등록과 보호자 교육, 페티켓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사건사고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게 돼 있다. 국내에는 페티켓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반려인구가 태반인데 이를 인식하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을...

2017-11-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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