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중견련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하는 맹목적인 반기업정서에 흔들린 결과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사후관리 기간 축소, 업종 변경과 자산유지, 고용유지 의무 일부 완화 등 일부 개선 방안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나, 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높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걸 막는 게 불확실성인데 한국 시장이 너무 작다는 편견과 규제의 폭과 해석이 자주 바뀌는 게 그 원인이다.”- 김범석 쿠팡 대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인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 역차별과 국민의 반기업 정서에 부담이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진 GIO를 비롯해 김택진 대표...
이어 “베트남에 KB은행 못 들어가서 어려움 겪을 때 길을 터준 사람, 인도네시아에 롯데케미칼 공장 문제 해결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사람, 현대차 인도네시아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사람 누구냐”라며 “이렇게 하는게 반 기업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가 반기업 정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저를 아는 기업인들은 제가...
한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결국 주주권 행사가 아니라 연금사회주의로 흐르는 징표가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여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데도 반재벌, 반기업 정서를 이용해 급진적인 이념을 추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기업 정서에서 벗어나 기업인들이 뛰게 해 달라는 호소다. 경제 성장과 고용의 주체가 기업인 만큼 기업을 옥죄는 각종 정책을 이쯤에서 멈춰 달라는 것이다. ‘친노동 편향성’도 우려한다.
현실은 기업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다. 여권은 규제 개혁을 외치면서도 기업들이 우려하는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친노동 정책도 개선될 기미가...
반기업 정서를 버려야 한다. 이건 좌파와 우파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기자의 정치적 성향은 좌파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다. 물론 남북 관계 등 평화적인 측면에서는 좌파 진영이 옳다고 생각한다.
반면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는 우파에 지지를 보낸다. 이건 먹고사는 문제다. 정치적 논리에...
최순실 게이트 등 반기업 정서로 인해 악플 일색이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이 회장을 응원하는 댓글도 눈에 띈다.
한 네티즌은 “이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역할 하신 분”이라며 “쾌유를 빕니다”라고 썼고 다른 다수의 글도 삼성의 경제기여도를 인정하고 그 중심에 이건희 회장이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
그 외 각종 신사업 규제, 검찰 및 국세청의 무차별 압수수색 등 정부의 반기업 정서는 변함이 없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열리는 경제계 최대 행사인 '신년인사회'에 2년 연속 불참하기로 하면서 재계는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1962년부터 시작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1984년 전두환 대통령(아웅산 테러사건), 2007년...
반기업 정서가 여전하다.
문 대통령의 유화 제스처와 대기업을 옥죄는 여당의 행보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이다. 기업과 손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싶은 생각과 진보 색깔로 지지층을 결집해야 한다는 당위가 혼재돼 있다. 여권의 고민을 그대로 보여준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들이 뛰게 하려면 정책의 수정이 절실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기존 정책을...
대기업들은 그동안 경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팽배한 반기업 정서 때문에 힘들어했다. 그렇다면, 다시 조성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환경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나 혼자만 잘살겠다’가 아니라 ‘상생에 기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믿는다면, 바로 지금이 꼬여 있는 매듭을 풀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 반기업 정서라는 꼬여 있는 매듭을 풀 수 있는 것은...
또 “반기업 정서가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어 갈 길이 멀다”면서 기업들의 선제적인 의식과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이는 기업에 대한 현 정부의 시각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에 최근 박 회장의 보폭도 눈에 띄게 넓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 매번 동행한 것은 물론 여야 고위 관계자들과 꾸준하게 소통하며 정부와 국회의 재계 파트너로 인정받고...
더욱이 현 정부는 반기업 정서가 강하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삼성전자 이익잉여금 중 20조 원을 쓰면 2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이런 정서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정부의 경제정책도 반기업적 성격을 띤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여 영세...
김기선 한국당 의원도 “소상공인의 월평균 수익은 근로자 대비 60%, 생산성은 4%에 불과한데 최저임금은 28%가 올랐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여기에 반기업 정서까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어떻게 소상기업 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유한홍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대상자가 300인 미만...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4300억 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22일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 SK, LG, 롯데까지 5대 그룹 중 4곳이 사정당국의 조사와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반기업 정서가 커지고 있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도 영향이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근대적이고 낡은 한국기업의 운영 소프트웨어가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 반기업 정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처한 여러 당면 과제의 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선 기업문화 혁신을 필수과제로 인식하고 전방위적인 개선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국내 기업들에게 가장...
손경식 한국경영자협회(경총) 회장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5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경총은 좀더 '설득력 있는' 경제단체로 나아가겠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많은 제언을 정부에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모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준법정신을...
한국인의 반기업 정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나, 촛불 이후 ‘적폐 청산’을 거치면서 재벌과 대기업은 한국사회에서 큰 권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우선시함에도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더욱 강해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제공약 1호로 ‘재벌개혁’을 내세웠다. 삼성·현대차·엘지(LG)·에스케이(SK) 등 재벌을 집중 개혁하고...
보고서는 또 최저임금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시장에서 임금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반기업 정서가 확산하며 현재 30% 수준인 해외투자/국내투자 비율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공동화는 제조업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업까지 해외로 나가 내수, 고용까지 직격탄을 주는 '경제 공동화'로 확산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 8월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한국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법인세 인상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포브스는 법인세 인상 카드가 재벌 개혁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석하며 자칫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루즈벨트는 어떻게 재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