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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준위성정당' 추진단장에 3선 박홍근 내정

주요 연대 대상으론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의 선거용 연합체인 새진보연합, 정의당·녹색당이 연합한 녹색정의당 등이 거론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과의 연대 여부도 주목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정당 형태를 띤 제 정당과 우선 협의하고, 시민사회와 같이...

2024-02-06 20:10
민주, ‘준연동형·통합비례정당 창당’ 만장일치 채택

연합 대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당 등이 포함되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으로 특정 지은 상태는 아니지만, 정당 형태를 띈 정당과 우선 협의할 것”이라며 “시민사회 쪽과 함께 논의할 것으로, 누굴 특정해 배제하거나 (포함)한다는 등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간 쟁점이었던 선거구 획정 문제 역시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2024-02-06 15:58
準위성정당, 2년 순환…꼼수에 누더기된 비례제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이, 녹색정의당은 정의당과 녹색당이 각각 총선을 매개로 연대한 정당이다. 이 중 녹색정의당은 지난달 28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2년 순환제'를 의결했다. 녹색정의당 소속 비례 당선자가 임기 시작 2년 뒤 직을 사퇴하고 비례 후순위에게 잔여(2년) 임기를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선순위 당선자는 의정활동으로...

2024-02-06 15:31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대표적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은 2005년부터 상속과세를 폐지했다. 상속세를 부과하더라도 세율을 낮게 10%대로 유지하거나, 10%대 이상의 상속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소득세율보다 낮게 부과한다. 프랑스는 상속세와 소득세를 같은 율로 부과하고 있다. 최근 상속세 가스라이팅의 허구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삼성그룹의 주가가 맥을 못 추는 이유 중 하나가...

2024-02-06 05:00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60개 지검‧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민주공화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치국가에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는 성별‧세대‧계층‧지역‧이념 간 편...

2024-02-05 15:07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진보대연합은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군소 야당의 총선용 연합정당이다. 다만 위성정당 창당과 공천은 민주당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범야권 진보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라며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 참여를...

2024-02-05 14:58
尹 "이제는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아이 돌봄 자체가 교육" [종합]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라는 말과 함께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또 학교가 돼야 한다.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교육...

2024-02-05 14:44
尹 "늘봄학교, 올해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2026년엔 고학년까지"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라며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또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또 학교가 돼야 한다. 좋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예비 학부모 수요조사에서 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

2024-02-05 11:54
독일 반극우 시위 4주째로…약 20만 명 거리로

“이번 시위는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지지를 보여 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 여론조사기관 포르사에 따르면 AfD의 지지율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지지율 1위는 중도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32%)이 차지했다. 숄츠 총리가 소속된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SPD)은 15%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했다.

2024-02-04 17:02
닻 올린 녹색정의당·새진보연합…군소야당 '총선용 연합' 본격화

녹색정의당은 정의당과 녹색당,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연대체로 이번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닻을 올렸다. 녹색정의당은 기후 위기, 불평등 해소, 자치 분권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기득권 양당 정치의 대안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당 전국위원회를 통해 선출된 김준우 상임대표(전 정의당 비대위원장)는...

2024-02-03 19:20
정부, 尹 대통령 발언 비난 러시아에 “수준 이하 무례·궤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겨냥한 공격적인 계획을 흐리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외교부는 “(자하로바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위협적인 수사와 지속적인 무력 도발이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키우는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제사회의 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국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2024-02-03 10:01
尹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北 사이버위협 대응 등 제시

자유민주주의 질서 및 국가안보 위협 등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이번에 마련한) 전략을 토대로 정부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이버 역량과 복원력을 강화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 인권, 법치의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사이버 안보 공조를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2024-02-01 15:04
이재명 “1당·151석 목표”...선거제·공천 갈등엔 ‘침묵’

‘민생경제·전쟁·저출생·민주주의 위기’로 제시하고, “각자도생 ‘죽이는 정치’가 아닌 ‘살리는 정치’를 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에 이어 또 한 번 저출생 위기를 강조한 이 대표는 분할목돈지원 방식의 ‘출생기본소득’과 ‘범국민 저출생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2024-01-31 15:34
연이은 北 도발에…尹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해야"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올해 통합방위회의가 북한 도발...

2024-01-31 13:10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민주주의 위기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2024-01-31 11:04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인정하는 이유는 여러 개다. 군사력, 경제력은 물론이고 문화, 자유 민주주의 여기에 글로벌 무역질서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왔다. 그런 미국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많이 변했고 그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적지 않은 국가들이 힘겨운 시절을 보냈다. 약 10개월 뒤면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된다. 여기저기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2024-01-31 05:00
홍콩, 기준 강화한 새 ‘홍콩판 국가보안법’ 공개…“조속히 시행할 것”

이어 “법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며 “적대세력의 비난에 맞서 싸울 팀을 구성하고 새 법안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홍콩의 민주주의가 2020년을 기점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강화 소식은 우려를 부추길 전망이다. 닛케이는 “(국가보안법 시행 직전인) 2019년 당국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진 후 수백 명의 운동가가...

2024-01-30 14:43
[사설] ‘딥페이크’가 선거 민심 더럽히는 불상사 없어야

민주주의 최대 위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당내 경선이나 투표 참여 권유 등에선 허용된다. 딥페이크는 대중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 사실과 거짓을 분별하기 여간 어렵지 않다. 최근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 사진이 합성된 음란 이미지가 엑스(X, 옛 트위터)에서 확산돼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유명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일반인도...

2024-01-30 05:00
당정, 정치인 테러 대책 논의…"경찰청·정당간 신변보호 TF 구성"

초기에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지 않으면 모방 범죄 발생 등 유사 범죄 증가로 치안력의 균열이 생길 수 있다"며 "안전한 일상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며.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증오와 갈등을 내재하고 민주주...

2024-01-29 12:00
[논현로] 홍콩 ELS 사태가 일깨운 교훈

그 결과 2019~2020년 자유를 외치는 홍콩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이 무력으로 진압되었으며 현재는 일국양제와는 거리가 먼, 중국의 홍콩에 대한 완전지배체제가 확립되었다. 그 결과 홍콩 항셍지수는 2018년의 고점 33,484포인트에서 올해 1월 현재 15,353포인트로 고점 대비 54.1% 하락했다. 중국의 사회주의 패권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각국은 ‘차이나...

2024-0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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