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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8일 정책토론회에서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집중·압축노동을 유발해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분 근로자 대표제가 ‘사용자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권도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부정적이다. 박용진...

2022-12-21 14:08
포스코지회, 민주노총 탈퇴 무산…노동부, 최종 반려

2018년 복수노조로 재출범해 그동안 한국노총 소속인 포스코노조와 민주노총 소속인 포스코지회가 활동해왔다. 포스코지회는 한때 조합원이 3000명이 넘기도 했지만, 이후 탈퇴가 이어지면서 규모가 크게 줄었다. 한국노총 포스코노조가 조합원 6000여 명이 속한 제1 노조로 단체교섭권을 보유하고 있다.

2022-12-15 15:03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로의 회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야근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하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연장 근로를 해야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누가 선택하고 싶어 하겠나”라며 “근로 시간은 근로자가...

2022-12-14 16:41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여서 ‘화물노조’라는 이름은 쓰지 않으면서도, 소속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인 혼종이익단체다. 해결해야 할 것은 화물차의 생계가 아니라 무고한 운전자들의 끔찍한 죽음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동문서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경찰의 불법개조단속은 유예(사실상 중단됐다)됐고, 대신 ‘안전운임제’를 도입해...

2022-12-13 05:00
尹정부 노동개혁 막올랐다…주52시간ㆍ호봉제 대폭 손질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권고문은 노동자 선택권을 빙자한 장시간노동체계로의 회귀를 의미하다"며 "대부분 사업장에 노조도 없는 현실에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말뿐인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꼬집었다. 호봉제 손질의 임금체계 권고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친(親)기업 행보를 위한...

2022-12-12 16:23
피해액만 3조5000억…철강ㆍ시멘트 업계 빠르게 정상화 추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6일 만에 끝나며 산업계가 정상화 수순에 나섰다. 파업 16일 동안 피해액만 3조5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서둘러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9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장기간 파업에 산업계 피해는 3조5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 기준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이 평상시 대비 각각 48...

2022-12-09 14:32
[종합] 화물연대, 16일 만에 파업 끝내고 현장 복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파업 16일 만에 찬반투료를 통해 현장으로 복귀한다. 화물연대는 9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파업을 종료했다. 투표에는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5명이 참가했다. 투표율은 13.67%에 그쳤다.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55%)이 반대했다....

2022-12-09 14:13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우리나라에도 법치가 살아있는 것 같다”며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거대권력인 민주노총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는 것 아니냐”,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것 같다” 등의 우려 섞인 반응이 많았다....

2022-12-09 05:00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효과 본 시멘트업계…“출하율 100% 수준 회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8일 만에 시멘트 출하가 정상 회복됐다. 8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거부 첫날 5%였던 시멘트 출하율은 2주 만에 99.7%를 기록했다. 전날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17만9500톤으로 평소(18만 톤)의 99.7% 수준이다. 14일간의 화물연대...

2022-12-08 11:02
'2주천하' 화물연대 파업…시멘트 출하 93% 정상 회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면 중단됐던 시멘트 출하가 2주 만에 정상궤도에 올라왔다. 첫날 5%였던 시멘트 출하율이 93.1%까지 회복했다. 7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16만7500톤으로 평소(18만 톤)의 93.1% 수준을 기록했다. 13일간의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누적 피해액은 1180억 원으로 조사됐다. 시멘트...

2022-12-07 08:52
‘지지율 상승’ 尹 "타협은 없다"…“화물연대 이미 내부 균열”

하고 민주노총 파업을 ‘정치 파업’이라 규정하며 수위 높은 비판을 했다. 비공개 참모회의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북핵 위협’에 비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강경일변도인 배경에는 화물연대에 비우호적인 여론, 또 과거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노조 측이 백기를 들었던 사례가 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2022-12-06 16:31
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시멘트 출하는 안정세 "88% 회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에 들어갔지만 시멘트업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숨통이 트이고 있다. 운송거부 첫날 5%였던 시멘트 출하율이 88.3%까지 회복했다. 6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15만9000톤으로 평소(18만 톤)의 88.3% 수준을 기록했다. 수색과 오봉, 수원 등 수도권 유통(출하)기지를...

2022-12-06 10:52
한 총리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우리도 충분히 해볼 만 하다"

이어 "특히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2024년 한국과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설명과 지지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2022-12-06 10:44
건설현장 60% 레미콘 타설 중단…2주째 파업에 '공기연장' 신청 검토

민주노총은 6일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통해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국의 건설기계 2만5000대가 멈춰설 것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열흘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263억 원 규모의 출하 차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시멘트 업종의 경우 출하...

2022-12-05 15:38
석유화학 업무명령 이어 손배소송 검토...ILO개입 변수

尹 대통령, 정유 등 업무개시명령 지시민주노총 "노동자 요구 부정에 투쟁해야"석유화학 등 여러 분야로 대응 확대돼ILO 개입 가능성 생기며 변수로 떠올라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 대 강 조치를 이어나갔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 석유화학까지 업무개시명령 분야를 넓혀갈 계획이다. 화물연대 역시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

2022-12-04 16:10
정부 '강대강' 조치 제동 걸릴까…국제노동기구, 긴급개입 개시할 듯

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ILO가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며 "정부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카텐 커티스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은 지난 2일 공문을 통해 "정부 당국에 즉시...

2022-12-04 14:10
[베스트&워스트] 포스코스틸리온, 민주노총 탈퇴 소식에 급등

포스코스틸리온, 민주노총 탈퇴 소식에 40.27% 급등 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 주간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포스코스틸리온으로, 40.27% 오른 4만1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28일부터...

2022-12-03 09:00
탈퇴 인정 못하는 금속노조 VS 해준 것 없다는 포스코지회

그동안 한국노총 소속의 포스코노조와 민주노총 소속의 포스코지회가 활동해왔다. 한국노총 포스코노조는 조합원 6000여 명이 소속된 제1 노조로 현재 단체교섭권을 보유하고 있다. 애초 3300여 명으로 출범했던 포스코지회는 포항과 광양지부를 합쳐 500명가량 감소하면서 현재 조합원 24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포스코지회는 조직형태 변경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2022-12-02 16:30
부산항 반출입량 평시대비 95%까지 회복…화물연대 운송거부 동력 약화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은 약 6700명이 17개 지역에서 집회에 나섰으며 화물연대의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번 주말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를 연다. 다만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의 파업이 철회되는 등 파업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2022-12-02 14:51
[특징주] 정유株,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전국 주유소 '휘발유 대란'에 일제히 강세

정유주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 주유소에서 기름 품절 현상이 나타나면서 강세다. 2일 오전 9시 30분 현재 대명에너지는 전 거래일보다 5.96%(1550원) 상승한 2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지에스이(2.03%), 한국석유(3.90%), 중앙에너비스(7.86%), 흥구석유(4.57%) 등도 오르고 있다. 화물연대 총 파업이 9일째...

2022-12-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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