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ㆍ한국노총ㆍ민주노총 인터뷰대립 프레임 부정…“갈라치기 의도 보여”“협력 가능성 열려…의견 같다면 연대”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와 양대 노총(한국노총ㆍ민주노총)은 각각 "일부 언론이 다루는 것처럼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다"고 입을 모은다. 조합원의 권익을 높인다는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방향성이 다르지...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했고,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달리 새로고침은 오히려 "국가 보조금을 받으면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맞다"는 뜻을 내놨다.
새로고침은 이처럼 기존 노조와 차별성을 앞세웠다. 이들의 행보가 알려지면서 일부 사업장 노동조합이 속속 합류...
실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연대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정식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 정부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월권이란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을 거부하며 투쟁 수위만 높이고 있다. 근로시간 제도...
양대 노총인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만남은 계획에 없다. MZ 노조를 제외한 일반 노조 간담회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장시간 근로’ 우려가 쏟아지자 윤 대통령은 14일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며 “MZ세대의 우려를 반영해 더 설명하고 더 소통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수 있도록 노사와 눈높이를 맞춰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지속도록 노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근로자위원 3명, 사용자위원 3명, 정부위원 3명, 공익위원 5명이 참여한다. 근로자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사노위 탈퇴에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만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한국노총과 '2023 1/4분기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한노총이) 3대 핵심요구 법안을 전달했다. 합법파업 보장법 같은 주요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며 "윤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겠다. 지금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 대상, 탄압 대상으로만 보고...
상급단체별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37.1%), 조직형태별로는 연합단체(49.2%)의 제출률이 낮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81.5%가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15일 5개의 노조를 시작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들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에는 10일간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해당...
상급단체별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37.1%), 조직형태별로는 연합단체(49.2%)의 제출률이 낮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81.5%가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한 달간 자율점검기간 운영, 시정기간을 통해 여러 차례 시정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노조의 조직적인 비리행태가 판을 치는데도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 투명성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국고를 지원받고도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며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는 행태는 적반하장이다.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태다. 미국·영국처럼 노조의 수입·지출·자산 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임금전문가조차 참여하지 않는 상생임금위원회에 대해 전문가조차 의아해하는 것은 예외로 하더라도, 임금은 노동조합과의 논의를 통해 변경 등이 가능한데 정작 상생임금위원회에는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생임금위원회도 이전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그랬듯이 이런저런 방안을 내놓으면 정부가 취사선택해...
다만 회의 과정에서 한국노동자총연합회와 민주노총노동자조합연맹 소속 등 노동계 위원들이 각 단체의 추천으로 선발되는 인원이 줄어드는 데 대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기금운용위는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 일부도 의결했다. 기업과의 대화 대상 기업 선정 시 고려 기준인 ‘중점관리사안’에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을 추가하는 안이...
타워크레인 월례비, 노조 전임비 요구 등 행위를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이라며 전면전을 선포한 정부에 대해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총파업 맞불을 예고하면서 건설현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이날 ‘우리의 목소리도 들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주장만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조 재정 장부·서류를 들여다볼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용부는 재정 장부·서류 비치·보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더불어 보조금 정산 시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대해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한다. 고용부는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한국노총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여당은 환노위 결과를 수용하고 노조법 개정에 협조하라"며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이 아니다. 법원 판결이 명확한 상황에서 파업권을 남발할 것이란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일갈했다.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과 불평등 이중구조를 해소할 최소한의 길을 만든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