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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챙기는 尹…"과학 수도 대전 리모델링" 약속 [종합]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 기술과 또 실패를 상관하지 않는 도전적․혁신적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해 나가고 있다. 미래세대와 기성 연구진을 이어주는 신진연구자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연연구기관 시스템 혁신에도 더욱...

2024-02-16 17:09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최 부총리는 '정부 정책이 감세에 집중돼 있다'는 질문에 "상반기를 중심으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고 경제활성화 노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기적으로 세제 인센티브나 혜택을 주는 게 많다고 말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책조합에 맞게 균형 잡혀있다"고 말했다. 감세에 따른 건전재정 훼손에 대해선...

2024-02-16 15:31
미래 과학자 만난 尹 "신기술 개발…세계 과학기술 선도해야"

이번 일정은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이어 열렸다. 이 자리에는 2023년에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대학 1·3학년, 110여 명),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중·고교생, 50여 명),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미래 과학자 여러분을 볼...

2024-02-16 15:05
尹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CTX 임기내 조기착수"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이라는 주제로 주재한 1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과학기술 수준과 경쟁력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과 대전을 과학 수도에 걸맞게 '혁신클러스터 글로벌 허브'로...

2024-02-16 11:59
김창기 국세청장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에 최선…서민 생활 위협 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

김창기 국세청장은 15일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세입여건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다"며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악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날...

2024-02-15 15:46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이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야 민생도 살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민주당은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부담은 줄이고 매출을 늘리면서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책정된 예산보다) 약 5조 원이 추가되는 수준일 것”이라고...

2024-02-14 16:32
정부 중기 살리기 총력전…“글로벌 진출 핵심” [터널 속 中企]

오 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을 확대하고 구매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내수와 판로 확대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책은행의 중기 지원 노력은 강화될 전망이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전방위로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수출입은행은 민생금융지원 합류, 올해...

2024-02-14 05:00
글로벌 R&D 늘리고 양자·AI·첨단바이오 육성하는 정부, 과학기술 강국 도약

글로벌 R&D 예산 3배 확대·젊은연구자 지원강화·혁신적·도전적 R&D에 특례 적용 추진양자·AI·첨단바이오 3대 기술 및 차세대 반도체 네트워크·우주 등 선도기술 집중 육성단통법 폐지, 신규 이통사업자 시장진입 등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등 디지털 서비스 선진화 정부가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양자·AI·첨단바이오 등 3대...

2024-02-13 15:01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해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을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올해 세입 국세 예산은 367조3000억 원이다. 국세청 소관 357조1000억 원, 관세 8조9000억 원, 타기관농특세 1조3000억 원이다. 올해 세입 여건은 국내 경기가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할...

2024-02-13 12:00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윤 대통령은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만약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면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 측에선 약 15만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미 간 금리역전과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투자자 이탈 및 증시 침체로 이어질...

2024-02-12 13:28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은 46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였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 총세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 원, 2022회계연도 이월액 3조9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 원으로...

2024-02-08 11:00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설을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를 찾은 민생 행보였다. 노인 복지를 챙기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의 기본 책무다. 경로당의 노인 세대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피땀으로 일군 국가 선진화의 주역이다. 21세기 한국 사회가 배려하고 대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주 5일 혹은 7일 공짜 점심’을 내세운 선심 공세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선거 공학을 빼놓고는 이해하기가...

2024-02-08 05:00
올해 한시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최대 44만 원 감면

해양수산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된 농사용(을)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4시간 취·배수펌프를 가동하는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양식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는 수산물의...

2024-02-07 11:00
최상목 "올해 해외수주 누적 1조 달러 시대 열겠다"

그는 "정상외교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이며, 순방 중 체결된 양해각서(MOU)·투자 약속이 실제 수출·수주, 투자로 이행되도록 범부처가 한팀이 대 체계적으로 끝까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재외공관 네트워크 활용, 각 부처의 정부간 협력채널 전수조사 및 공유·활용, 경제외교 컨설팅 센터 신설을 통해...

2024-02-07 09:19
산업부 예산 상반기 80% 푼다…민생경제 회복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예산의 80% 이상을 상반기 집행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다. 산업부는 6일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산업부는 올해 예산 총 10조6000억 원 중 80%에 달하는 8조5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65%보다 15%포인트...

2024-02-06 16:34
尹, 한 총리 만나 "명절 물가 관리, 연휴 기간 안전사고 방지 만전 기해달라"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는 민생의 최전방"이라며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에 기재부는 "설 직전 주간(1∼8일)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기존 590억 원에서 690억 원으로 높이고 정부 할인율을 최대 40%까지 상향하겠다...

2024-02-05 15:18
尹 "이제는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아이 돌봄 자체가 교육" [종합]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이날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학부모께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2024-02-05 14:44
저녁 늘봄학생에 석식 무료 제공…큰 학교 늘봄 업무는 지방공무원이

교육부,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예비 학부모 80%, 늘봄 참여 희망…선호 프로그램 ‘체육’ 교육부가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하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오후 5시 이후 저녁까지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저녁 급식을 제공, 전액 지원한다.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2024-02-05 11:16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제안설명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민생 안정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고, 취약 계층 복지 강화,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 국민안전보장 등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한다. 제2부에서는 올해 전체적인 재정운용 여건과 규모, 재정운용의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상세하게...

2024-02-0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00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비공개)...

2024-02-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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