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 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진영보다 민생, 여야보다 민생"이라고 말한 뒤 우 의원에게 이같이 전했다.
우 의원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상임위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고,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함께 국정을 고민했던 인연이 있는 등 평소에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 의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7년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는...
10만 명 증가는 2022년 11월 10만1000명 이후로 1년 5개월 만의 가장 큰 증가 폭이며 17개월 만의 두 자릿수 증가다.
기재부는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 내수 온기 확산 등 체감할 수 있는 회복을 통한 민생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는 가운데, 철저한 잠재위험 관리와 함께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노력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쓰러지면 민생의 한 축이 무너지고 공급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도심 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주거 공급이 단절되고 여러 생활기반시설 도한 공급이 멈춘다"며 "다주택 세제 완화 등 시장 회복 정책은 해보지 않고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이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야당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은 항상 그 효과와 다른 차원의 부정적인 효과를 따져서 해야 한다. 25만 원이 적절한 건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운 계층의 집중해서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나날이 민생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화합과 상생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으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위한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기를 바란다"고...
발표된 민생경제 정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민생안정 방안이 즉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부처 합동 ‘민생현장동행팀’을 구성(필요하면 지자체, 공공기관 등도 포함)해 가동할 예정이다.
민생현장동행팀 활동으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는 정기적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민생 현장을 찾아 소비촉진을 응원하고 물가안정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응원하기 위해 14일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했다.
이달 1일 시작해 28일까지 열리는 동행 축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대형 유통사, 중소기업·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이날 민생토론회는 4‧10 총선 전인 3월 26일 열린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에 재개됐다.
우선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약자 보호법에는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와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를 이롭게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특히나 민생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방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당으로서 논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가 어렵다.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을 제정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이어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정책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지난해 하반기 민생 최우선 주제로 꼽힌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주거 △노년이 살아있는 사회 등 3건의 안건과 관련한 주요 성과를 보고했다.
국민통합위 내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는 적정한 금리로...
윤석열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최근 민주당은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거론됐다. 그러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은 9일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1분기 국내 총생산이 1.3% 성장하고 수출, 고용 지표도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원에...
그러면서 "지금 경기침체가 매우 심각하고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시급한 민생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며 "집권여당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4·10) 총선 민심을 가르는...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野 민생지원금 의식한 듯…사실상 반대"단기 부양책, 인플레 우려…신중해야"
실질경제성장률(GDP) 확대 기류 속 실질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민간소비 부양을 전제한 단기 거시정책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민간소비는 결국 소득과 맞물린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는 또 "어촌·연안 지역의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 내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규제개선·디지털전환 등을 통해 어업의 생산성·안전성을 높여 '일할 맛 나는' 어촌현장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해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운영해오던 회의체를...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전국 평균(18.2%)의 2배고 어가인구는 8만7000명으로 2018년(12만 명)과 비교해 27.5%나 줄었다. 어촌·연안이 위치한 74개 시·군·구 중 31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 1호 과제로 대책을 준비했으며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