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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조사는 싫고 분리만 해달라”…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는데

2026-02-28 08:00
한미 연합훈련 여전한 입장차⋯국방부, 주한미군 갈등 부담 증폭

국방부, 구체적인 설명 없이 “계속 협의 중” 되풀이 한미가 ‘자유의 방패(FS)’ 연계 야외기동훈련(FTX) 규모에 합의하지 못한 채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진행 과정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군의 병력과 장비 일부가 이미 들어온 상황에서 우리 군이 야외기동훈련 축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국방부는 구

2026-02-26 17:13
민희진 '6분 컷' 기자회견⋯"하이브, 256억 포기할 테니 소송 멈춰라" [종합]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 측에 '풋옵션 256억원을 포기할 테니 모든 분쟁을 끝내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민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의 풋옵션 소송 1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에 등장한 건 2024년 5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

2026-02-25 14:40
민희진, 25일 기자회견…승소 입장 밝힌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의 풋옵션 소송 1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직접 설명한다. 24일 오케이 레코즈에 따르면 민 대표는 25일 서울 모처에서 최근 선고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결과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2026-02-25 10:34
신협, 생계비통장 출시⋯압류 걱정 없이 250만원까지 보호

신협중앙회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법적 압류절차로부터 보호하는 ‘신협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협 생계비통장’은 예금주의 최소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계좌의 월 누적 입금한도와 잔액은 각각 250만원

2026-02-24 08:59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배임죄 폐지해도 배임은 남는다

기준 모호해 혁신저해 논란 크지만소액주주 권리 강화 흐름과 배치돼요건 명확히 해 정상경영과 구별을 배임죄가 진짜 폐지될 것인지 궁금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 형벌 합리화’ 정책을 내세우며 배임죄 폐지를 대표 과제로 선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과도한 처벌을 줄이겠다며 배임죄를 신속히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2026-02-24 06:00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250억원대 풋옵션 분쟁에서 승소한 가운데, 판결문 속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나눈 메신저 내용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뷔는 직접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다.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2026-02-20 14:16
'엡스타인 연루 의혹' 앤드루 전 왕자 조사…왕실 또 위기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루 마운트배튼-윈저 전 왕자가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공직 비위 의혹으로 체포됐다가 조사 조건으로 석방됐다. 영국 템스밸리 경찰은 19일(현지시간) 노퍽 샌드링엄 영지 내 거처에서 60대 남성을 공직 남용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앤드루는 과거 해외 무

2026-02-20 10:53
[이법저법] 귀칼·카카오프렌즈 인형 ‘짝퉁’ 의심…뽑기방에 있어도 괜찮을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뽑기방에 귀멸의 칼날·

2026-02-14 08:00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법원 "수사기관, 성폭력 정황 의심에도 필요한 조치 안 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성범죄 정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6-02-13 11:45
민희진, 하이브에 '풋옵션' 승소 심경⋯"이젠 제자리로, 사랑하는 일 할 것"

민희진 전 어도어, 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풋옵션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12일 민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원의 결정을 전해 들었다. 우선 긴 재판 과정을 거쳐 공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린다”라고 인사했다. 민 전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정당성

2026-02-12 20:21
'풋옵션 소송 승소' 민희진 측 "과거 분쟁 아닌 미래 향해 나아갈 것" [전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12일 오케이 레코즈는 "먼저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

2026-02-12 14:30
민희진, 255억 주식소송 승소...법원 "하이브 주장 추상적·증거 부족"

法 "표절·음반 밀어내기 문제제기는 정당한 경영상 판단"法 "민희진, 하이브 동의 전제 하에 어도어 독립 모색"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약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2026-02-12 14:01
하이브, '풋옵션 소송' 패소에 "유감⋯항소 등 법적 절차 진행 예정"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하이브가 유감을 표했다. 하이브 측은 12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법적절차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이날 오전 하이

2026-02-12 13:38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모녀측 상속 내역 보고 받아”[종합]

모녀, 재무관리팀으로부터 상속 내역 여러 차례 보고 받아어머니 김영식 요구로 딸 구연경, 구연수도 ㈜LG 주식 일부상속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구 회장을 상대로 구 선대회장의 아내 김영식 씨와 두 딸 구연경 L

2026-02-12 11:33
[상보] 구광모 LG그룹 회장, 상속분쟁 소송서 승소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구 회장을 상대로 구 선대회장의 아내 김영식 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모녀가 제기한 상속회복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2026-02-12 11:04
'간첩설'이 웬 말⋯아이유 악성 루머 유포자의 최후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악플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지를 내고 "당사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지난해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며 "지난 공지 이후 내려진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2026-02-11 15:06
배임죄로 신산업 투자에 어려움...한경협 “합리적 개선 이뤄져야”

‘임무 위배’라는 모호한 규정→ 형사처벌 남용 가능성배임죄 폐지 후 필요 유형만 구성요건 구체화 및 ‘경영판단원칙’ 도입 대안 제시 현행 형법상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2026-02-10 14:00
빗썸 '오입금' 비트코인, 써버려도 '무죄'?… 형사 피해도 '민사 폭탄' [이슈크래커]

"자고 일어났더니 비트코인이 수십 개 들어와 있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죠.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포인트가 아닌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빗썸 측은 즉시 오류를 인지하고 입출금을 차단한 뒤 회수에 나섰지만, 온라인 커뮤니

2026-02-10 11:04
“더 잃을 것 없다” 남현희, 전남편 외도 주장하며 이혼 배경 공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이혼의 배경을 둘러싼 각종 추측에 대해 전 남편의 외도가 원인이었다고 직접 밝혔다. 남현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1년 8월 작성된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공개하며 “상간녀 문제로 이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차례 참고 넘어갔지만 이후 다시 불륜이 이어져 더는 감당할 수 없었다”며 “그런데도

2026-02-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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