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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트루스소셜 상장에 ‘세계 500대 부자’ 첫 진입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한 민사재판에서 뉴욕 항소법원이 트럼프가 내야 할 공탁금을 종전 4억5400만 달러에서 1억7500만 달러로 크게 줄여준 것이다. 트럼프는 10일 안에 공탁금을 지급하면 항소심이 치러지는 동안 1심 판결에서 결정된 벌금 4억5400만 달러를 내지 않아도 되며, 골프장이나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압류도 자동으로 미뤄진다....

2024-03-26 14:21
[특징주]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소식에 약세

이날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2024-03-26 13:36
[BioS]한미그룹 “법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결정..환영”

한미사이언스(한미그룹)는 26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의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미그룹은 “‘R&D 명가’, ‘신약개발 명가’...

2024-03-26 11:48
법원, 한미약품 형제가 제기한 신주발행 신청금지 가처분 기각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임 씨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들 형제는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에 어머니인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장녀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한미약품 사장)이 주도한 OCI그룹과의 통합 결정에 반대하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리 과정에서는 신주...

2024-03-26 10:40
"대웅제약, 톡신 사업 성장성 주목…현재 저평가돼"

위 연구원은 대웅제약이 민사소송 때문에 저평가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 결과와는 무관하게 톡신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외국인들도 대웅제약을 저평가된 기업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지난해 2월 민사 1심에서 패소 후 5.9%까지 감소했던 외국인 지분이 현재 10.0%로 올랐다"고...

2024-03-25 08:21
“가게 운영 고민이라면”…중기부, 소상공인·예비 창업자 컨설팅 지원

무료법률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민사사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소상공인과 컨설턴트 매칭은 소상공인이 800여 명의 후보군에서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자신의 경영여건에 적합한...

2024-03-24 12:00
‘음식물분쇄기’ 개조 판매…법원 ”수질악화 우려, 인증 취소 타당”

재판부는 “판매 대리점이 반품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대리점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는 상황에서 A업체 모르게 제품을 임의로 변형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은 거래관계에 비춰보면 제품 변조행위는 A업체의 영역과 책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2024-03-24 09:00
'파경' 이윤진, 이범수 공개 저격…"기괴한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이어 이범수가 세무조사, 형사, 민사 법정 싸움을 벌일 때 직접 공부해 대리인으로 그를 지켰다고 밝히며 “세대주님께 방값 밥값은 충분히 했다고 자부한다”라고 적었다. 이윤진은 “부부가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할 때 결혼반지와 예물을 처분했고, 가장의 자존심으로 말 못 할 사정이 있어 보일 땐, 내가 더 열심히 뛰어 일했다”라며...

2024-03-23 17:30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 등 청구 소(訴)에서 피고들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구한 HDC현산‧미래에셋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2022년 11월 17일 계약금 소송 1심에서...

2024-03-23 09:00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대출을 무리하게 받았다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졌는데, 물가마저 큰 폭 오르면서...

2024-03-23 08:00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오는 5月 1심 선고…소송 제기 4년 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등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 결과가 약 4년 만인 5월 말 나온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이날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선고기일을 오는 5월 24일로 정했다. 김 씨 대리인은 "피해자는...

2024-03-22 20:51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15억대 자택 가압류 결정

또한 버추어컴퍼니는 상표 등록이 거절됐으나 맥주들과 관련한 뵈르 상표의 잔여 로열티를 지급하며 부루구루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부루구루 역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걸었다. 이와 관련해 박용인은 지난 1월 “(버터맥주는) 주류, 커피 등 기호 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렛,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2024-03-22 18:17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법원, 어반자카파 박용인, 자택 가압류 결정

버추어컴퍼니는 상표 등록이 거절됐음에도 이 사건의 맥주들과 관련한 ‘뵈르’ 상표의 잔여 로열티를 지급하라며 부루구루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루구루는 버추어컴퍼니의 불법 광고와 거짓 진술보장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건 상황이다. 버추어컴퍼니 측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2024-03-22 17:09
아시아나항공, ‘2500억 매각 계약금’ 2심도 승소

21일 오전 서울고법 민사16부(판결문 작성 당시 재판장 김인겸 판사)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에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는 적법하다”면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이 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보장 및 확약...

2024-03-21 10:51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형사소송을 할까, 민사소송을 할까’라는 질문이었다. 이에 AI는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대여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2024-03-20 16:42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해 김정중 법원장이 재판장에게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장기미제 사건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윤준 서울고법 법원장도 신설된 민사 제60부 재판장을 맡아 이르면 이달부터 파기환송된 민사 사건 재판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4-03-18 14:00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선 의료기관 피해를 둘러싼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박 차관은 “자발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집단으로 일시에 이뤄졌느냐, 그래서 병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됐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이것은 19~20일 이틀에 걸쳐 집단으로 일시에 이뤄졌고, 그 부분에 대해선 상호 간 사전에...

2024-03-18 13:24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민사소송법은 합의관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 특약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데, 형사사건은 범죄가 발생한 곳이나 피고인의 주소 등에 근거해 법원이 정해진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최대 관심사는 ‘어디에서 재판받느냐’다. 마약사범은 인천지법을 회피한다는 소문이 있다. 인천과 같이 공항과 항구가 있어 마약사건이 많은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2024-03-18 06:00
[이법저법] “너 좋아해” 이성적 호감 표시,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중견기업의 인사담당자입니다. 최근 들어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부쩍 늘었고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에 관한 문의도 자주...

2024-03-16 20:33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형사·상사·조세 등 訟務 역량 다방면 강화이명수 대표 “앞으로도 전문가 지속 영입”이동근, 형사‧민사‧행정 다양한 소송 통달상사쟁송 베테랑 황재호…조세분야 유성욱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송무(訟務) 역량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판사를 역임해 노동 분야에 큰 전문성을 갖춘 양시훈(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영입한 화우는 베테랑...

2024-03-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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