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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내달 6일 '삼성에 갑질' 美브로드컴 제재 심의
    공정위, 내달 6일 '삼성에 갑질' 美브로드컴 제재 심의
    심의를 위해 삼성전자(피해자)와 퀄컴(신고자) 관계자가 이번 전원회의에도 참고인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부과될 과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삼성전자 측은 브로드컴이 강요한 장기계약으로 3억2630만 달러(약 4337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2023-08-13 09:16
  • ‘소송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정직 1년 확정
    ‘소송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정직 1년 확정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으면서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은 확정됐다. 권...
    2023-08-12 10:25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등...
    2023-08-12 08:00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가해자를 상대로 범죄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통상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후에 재판이 진행되기에 절차가 길고 복잡합니다. 최원종의 경우 이제 검찰 수사 단계로 기소가 돼 언제 재판이 마무리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최원종이 가진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피해자가 돈을 받을 방법은...
    2023-08-11 16:26
  • 피프티피프티-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첫 조정 불발…“16일까지 오해 풀어라” 권고
    피프티피프티-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첫 조정 불발…“16일까지 오해 풀어라” 권고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룹 멤버 새나(정세현)와 아란(정은아)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해 2시간가량 비공개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일단 종결됐다. 어트랙트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2023-08-10 10:42
  • [마켓 1인치] 금융당국, KB국민은행 직원 불공정거래 적발 둘러싼 ‘說·說·說’
    [마켓 1인치] 금융당국, KB국민은행 직원 불공정거래 적발 둘러싼 ‘說·說·說’
    처벌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있다. 형사책임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이 적용된다.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이 적용된다. 일각에는 KB금융 회장 후보군 중에 비공개인 외부인 2명에 검찰 출신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하고 있다....
    2023-08-09 16:08
  • [사설] 금융권 횡령액 7년간 2000억 육박한다니
    의무 위반 시 상당 수준의 민사 제재금까지 부과한다. 감독소홀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혼선의 여지가 없어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법이다. 금융업의 기본은 신뢰다. 금융권 횡령액이 저토록 많다는 것은 금융기관 안팎이 크고 작은 도둑으로 우글거린다는 뜻이다. 개별 회사, 감독 당국이 도둑을 잡아낼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2023-08-08 05:00
  • 메디톡스, 2분기 영업이익 96억 원…전년 比 7.95%↓
    메디톡스, 2분기 영업이익 96억 원…전년 比 7.95%↓
    주희석 메디톡스 부사장은 “올해 목표로 삼은 사상 최고 연 매출 달성을 위해 순항하고 있다”며 “지난 1분기 경쟁사와의 민사소송 1심 승소 이후 최근 품목 허가 취소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대내외 이슈들이 일단락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다른 이슈들도 하반기에는 긍정적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는...
    2023-08-07 16:08
  •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중견기업에서 10년 째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업무량이...
    2023-08-05 08:00
  •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일 LH 서울본부에서 전국 지역 본부장을 소집해 수사 의뢰 계획을 밝혔다. 이 사장은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수사 의뢰하고, 15개 단지 부실시공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2023-08-04 08:51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남 변호사는 올해 2월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민사‧가사합의부 재판장을 마지막으로 18년 판사 생활을 정리했다. 그는 “경영권 분쟁 등 고액 민사 사건과 노동‧건설‧의료 등 재판을 주관했고 고등법원에서 민사‧가사‧형사‧행정 항소심과 신청 항고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다”면서 “형사 단독판사로 3년, 파산재판부에서 2년 6개월간...
    2023-08-04 06:00
  •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재판부는 “‘퇴직금의 지급’ 또는 ‘지급기일연장의 합의’ 중 적어도 하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둘 중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연장 합의를 해도 사후에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민사 소송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2심도 “퇴직금 연장의 합의가 있었지만, 사용자가 그 합의를 제대로...
    2023-08-03 12:00
  • 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했다”라며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다양한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압류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2023-08-03 11:15
  •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또 전관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를 수사 의뢰하고, 부실시공이 드러난 15개 단지 부실 업체에 대해 고발과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부실시공 15개 단지 입주민을 위해선 입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보강공사를 추진한다. 이 사장은 “3개 지구는 보강공사가 완료됐고, 8개 지구는 이달 말 완료 예정”이라며 “입주 완료된 4개 지구는 9월 말...
    2023-08-02 14:11
  • 소송당하는 선생님들…72%가 형사사건 [그래픽뉴스]
    소송당하는 선생님들…72%가 형사사건 [그래픽뉴스]
    그중 형사사건이 71.6%(851건)를 차지했고 민사소송이 21.8%(295건), 행정소송은 6.6%(78건)였다. 연구진이 3∼4월 서울 지역 유·초·중·고 교원(관리자 포함) 1770명을 대상으로 법률분쟁 경험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생 15건, 교직원 12건, 제3자 6건, 처분권자 4건 순이었다.
    2023-08-01 16:00
  • 피프티 피프티 사태, 극적 합의 이룰까…조정 절차 회부
    피프티 피프티 사태, 극적 합의 이룰까…조정 절차 회부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전날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했다. 조정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조정회부란 법원이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는 절차로, 조정 결렬 시 강제조정...
    2023-08-01 13:35
  • “미녹시딜로 탈모 예방?”…화장품 불법 원료 제조·판매한 강남 유명 탈모센터 적발
    “미녹시딜로 탈모 예방?”…화장품 불법 원료 제조·판매한 강남 유명 탈모센터 적발
    민사단은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를 치료하고 발모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에게 올바른 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2023-08-01 06:00
  • 檢, ‘SG발 폭락’ 수사 2라운드…내부정보 이용 의혹 김익래 조준
    檢, ‘SG발 폭락’ 수사 2라운드…내부정보 이용 의혹 김익래 조준
    라 대표는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자신과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김 전 회장은 매도 시점이 맞물린 건 ‘우연의 일치’고 증여세 납부 때문에 일부 지분을 매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상실감을 드린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난 5월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매각대금 605억 원도 사회에...
    2023-07-31 16:02
  •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형사사건의 비중이 71.6%(851건)로 가장 높았고, 민사 21.8%(259건), 행정 사건 6.6%(78건) 등 순으로 이어졌다. 연구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건수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판결문 열람 등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아동학대·성비위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이...
    2023-07-31 15:58
  • 법원, ‘성매매 판사’ 한 달 만에 징계 청구…8월부터 민사업무
    법원, ‘성매매 판사’ 한 달 만에 징계 청구…8월부터 민사업무
    A 판사는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배제되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등 민사신청 사건만 담당할 예정이다. 앞서 A 판사는 해당 사건이 적발된 뒤에도 재판을 진행하고, 법원은 피의사실을 인지한 뒤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해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2023-07-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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