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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일부 부담금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됐음에도 존치돼 민간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전면 개편으로서 국민 부담 완화, 기업 경제 활동 촉진, 관행적 부담금 일제...

2024-03-27 15:01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자동차 제조·정비 기술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차 등록 후에 4년 있다가 받아야 하는 최초 검사는 26년간 그대로였다. 또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이 허용된다. 현재는 가족 외 활동지원사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 대상 가족이 직접 돌봄 시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2024-03-27 14:15
두산에너빌리티, 항공용 엔진 개발 본격 나선다

전 세계 민간 항공기 엔진 시장 규모는 올해 618억2000만 달러에 달하고, 2029년까지 1139억90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에 따르면 자사가 개발에 성공한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용 엔진은 기술 기반이 동일하다. 또한, 항공용 가스터빈의 핵심 요소는 고출력, 경량화, 작동 유연성인데, 발전용 가스터빈은 항공용보다 좀 더 고효율과...

2024-03-27 09:25
머큐리, 과기부·삼성전자 등과 함께 AI@Home얼라이언스 운영위원사 참여

AI@Home 얼라이언스는 민간 주도로 지능형 홈 산업 생태계의 조성과 확산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통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비롯해 삼성전자, LG전자, KT, 네이버 클라우드 등 총 12개의 기관 및 기업이 운영위원사로 참여한다. AI@Home 얼라이언스는 참여 기업들과 기관들이 협력 인공지능(AI) 기반의 홈 솔루션 개발과 적용을 촉진함으로써...

2024-03-27 08:41
“태웅, 조선산업 슈퍼사이클 수혜 볼 것”

“원자력 발전의 경우 동사가 현재 미국 업체에 원자력 이송·보관 용기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또 “미국 탑 티어 우주항공업체에 2022~2023년 약 150억 원 규모 특수소재를 제강 후 단조 납품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아직 우주항공산업의 경우 주기적으로 수주가 들어오지는 않지만 향후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2024-03-27 08:29
尹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200조원 시대 열겠다"

바이오 소부장에 1조 6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이 300명으로 211명 증원 배정된 점을 언급하며 "증원된 의사들이 앞으로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며 R&D 참여 등 연구를 병행해 첨단 바이오 분야 발전에도 큰 활약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역 인재...

2024-03-26 16:20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일례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도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건립됐다. 적용 대상은 창동차량기지 등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로...

2024-03-26 15:23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3조 지역 투자 효과 기대

이날 지역활성화 펀드의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경북, 충북, 충남, 전남 등 지자체별 추진사례도 발표됐다.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필요성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지자체 대상 교육·컨설팅, 지자체-민간 간 매칭데이, 금융·산업계 대상 설명회 등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2024-03-26 15:00
산단·농지에도 수직농장 설치…2027년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팜 기자재·데이터 기반 솔루션·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연관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에 필요한 기자재와 서비스, 실내에서 환경을 제어하는 수직농장 산업에 대한 제도적...

2024-03-26 14:49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일례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도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건립됐다. 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로, 차량기지...

2024-03-26 10:35
'마이스 글로벌 도약 선포식'…유인촌 장관 "민관협력 필수적"

유 장관은 25일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2024년 제1차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협의회'의 일환으로 열린 마이스 글로벌 도약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마이스산업이 세계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민관협력을 다짐한 이 자리에는 유 장관을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마이스산업 관계자 등 200명이...

2024-03-25 17:06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이에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민간투자 방식)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024-03-25 14:56
현대차그룹, 2024 한ㆍ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 개최

공개 세션에서는 아프리카 지속가능성장의 핵심 요소이자 SOAS CSST의 주요 연구 주제이기도 한 △공급망 △재생에너지 △광물자원 △인프라에 관한 민간 협력 방안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현대차그룹은 SOAS CSST와 아프리카 관련 협업을 지속하며 아프리카의 사회·경제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포럼에 참석한 아프리카...

2024-03-25 13:31
"국내 금융기관 해외진출 더 쉽게"…금융당국, 해금협 기능 강화

해금협은 2013년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금융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공공·민간 금융기관 및 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최근 신흥국들의 국내 금융인프라에 대한 관심 및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 진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금협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금협 발전을 기반으로 한 금융인프라 수출이 국내 금융사 진출과 현지...

2024-03-25 12:00
화성~안성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개통 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5월에 국토교통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2024-03-25 11:28
경북 경산·경기 포승 경자구역 개발계획 변경 검토…내달 심의

이현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최근 광양만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20주년을 맞았고, 2003년 최초 경자구역 지정 이후 전국에 9개 경자청, 98개 지구가 개설되는 등 양적 확대를 이뤘다"라며 "경자구역이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5 11:00
[인사]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서연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토지정책연구센터 김승종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변세일 ◇ 연구위원 승진 △도시연구본부 스마트도시․방재연구센터 김익회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주거정책연구센터 이길제 △주택‧부동산연구본부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안예현 △기획조정실 연구기획팀 김지혜...

2024-03-25 08:39
[세계의 창] “인력 급구, 신입 가능” 아프리카 병력 늘리는 바그너...미국도 예의주시

이달 들어 아프리카 채용 공고 빈번美국무부 고위 관계자, 본지에 “바그너 활동에 초점”전문가 “푸틴, 자국 전쟁 지원 위해 아프리카 금 착취한 달 1억1400만 달러 가치”모스크바 테러, 바그너에 한층 힘 실어줄 듯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큰 도움을 줬던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그룹이 새해 들어 다시 아프리카로 터를 옮기고 있다. 그룹 수장이었던...

2024-03-24 12:46
[논현로] 개발 노하우를 수출로 연결할 때

이를 위해서는 △KSP 과제의 민간제안사업 확대, △비즈니스 유발효과가 있고 사업기간이 긴 KSP+와 EIPP의 확대, △공여대상국 인력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발전 정책사례를 교육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등이 바람직하다. 셋째, 외국과의 경제협력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협력은 대체로 우리 입장에 치우치고, 정상회담 등...

2024-03-22 05:00
해외자원개발 민간 투자 늘린다…세제감면·재정지원 확대

또한, 국내 자원개발 활성화와 공기업의 민간기업 지원 역할 강화, 자원보유국과 자원외교 강화 등도 진행한다. 안 장관은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는 우리 국민경제의 안정과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적극적으로...

2024-03-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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