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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입법 분석 下] 잠자는 법안만 1만4577건…처리율 29% ‘최악 식물국회’

파행이 일상화된 20대 국회는 ‘최악의 식물국회’로 불렸던 19대 국회를 넘어서는 최악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올 들어 여야 대립 격화로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산더미처럼 쌓인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2만562건이다. 아직 10개월의 회

2019-07-03 05:00
SGA, 액면가 1000원으로...배당 등 주주 친화정책 펼친다

종합 IT 기업 SGA가 26일 송파구 문정동 본사에서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 및 준비금 처분의 건을 포함한 총 8개 안건을 모두 승인받았다. 주식 액면병합으로 유통주식수를 안정화하고, 준비금 결손보전으로 향후 배당가능 이익 확보 통한 적극적인 주주 친화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법에 따라 회사에서 적립한 자본준비금은 결손금 보전에만

2019-03-26 11:27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경제] ◇기획재정부 25일(월) △제2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 개최 계획 26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

2019-03-25 09:29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제2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 개최 계획 26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석간) △2018년산 논

2019-03-24 10:28
'수질기록 상습 조작'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 적발

수질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하거나 미처리 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환경사범 기획수사에서 수질 원격감시장치(TMS) 조작 및 하수 무단방류한 전국 8곳의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을 적발하고 관계자 2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8곳 중 5곳은 TMS를 조작한 혐의를

2018-11-15 12:00
[2018 국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이용 탈세 급증…5년 새 ‘두 배’ 늘어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 적발 건수와 금액이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의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7733건이 적발돼 70

2018-10-09 11:10
정 의장, 임시국회 개의…민생법안 조속 처리 당부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일 임시국회를 개의하고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 의장은 이날 2월 임시 국회 개회사를 통해 “20대 국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법안처리 건수도 19대 동기 대비 24.8%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의 입법실적을 달성해 왔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도 8000여 건의 법안이 미처리 상

2018-01-30 15:09
9월 국회서 금융·증권법안 쏟아진다…업계 촉각

오는 정기국회에서 금융 관련 법안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한 외부감사법에 이어 금융회사 제재 범위를 확대한 법안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란이 많았던 금융관련 법안 다수가 통과됐다. 금융당국과 기관들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특성상 민생

2017-09-22 09:00
스토킹호스 매각 첫 사례..M&A 새 장 열렸다

회생기업 매각 시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을 접목한 이른바 ‘스토킹호스’ 방식이 국내에서 사실상 처음 실현됐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성이나 성장성 등이 저평가 당하기 쉬운 회생기업이 시장에서 재평가받을 새로운 방법이 생긴 것이다. 11일 서울회생법원과 IB업계에 따르면 한일건설 매각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토킹호스 매각이 온전

2017-08-11 09:25
STX건설·한일건설 매각흥행 배경은 6500억 이월결손금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건설사들의 잇따른 매각 흥행에 재무상 막대한 이월결손금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생 건설사를 인수한 회사는 이월결손금 규모만큼 향후 10년간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전면 공제받거나 소득의 4% 수준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근 코리아리츠로 매각이 완료된 STX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미처리결

2017-08-03 14:13
감사원 "서울대병원 161명, 故백남기 의무기록 무단열람"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고(故)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대학교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백 씨가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2015년

2017-03-29 18:51
정의장, 정부에 “사드배치‧소녀상,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달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소녀상 설치 문제를 언급,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로, 무엇이 국익을 위하는 길인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도 의원 외교를 포함한 역할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한국과 중국

2017-02-01 14:58
전 세계 3억명 식수 오염 노출…시간당 220여명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

전 세계 인구 중 3억2300만여 명이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있으며 해마다 약 340만 명이 수인성 질병으로 숨진다고 유엔환경계획(UNEP)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매 시간마다 약 223명이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 수인성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다는 의미다. UNEP는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콜레라, 장티푸스, 설사 등 수인성 질병의 대부분은 사람이 물

2016-08-31 08:56
최석종 KTB투자증권 사장 “IB 특화 증권사 만들 것…자본확충도 논의중”

“해외 신재생산업, 항공기 구조화금융(SF),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IB(투자은행) 부문에서 특화된 시장을 만들고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KTB투자증권이 새로운 수장을 맞았다. 28일 KTB투자증권은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병철 전 다올인베스트먼트 대표(48)와 최석종 전 교보증권 IB본부장(55)을 각각 신규 사

2016-07-28 14:16
편의점에서도 임신진단 테스트기 산다

그동안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던 임신진단 테스트기를 앞으로는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옥외광고물 설치나 산지전용에 필요한 인ㆍ허가 절차도 개선된다. 또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인허가 간주제’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강원도 원

2016-06-22 17:43
박 대통령 “北, 도발시 응분 대가… 법안처리 포기해선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최근 통과한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확실한 이행을 위한 긴밀한 공조와 양자·다자적 차원의 추가 제재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3월 3일 유엔 안

2016-03-07 14:06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지연은 기본, 결항은 옵션…저가항공사, 고객 불편도 땡처리?

소셜커머스에 오른 할인 항공권 광고들입니다. ‘땡처리’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춘풍이 살랑이는 제주도 여행은 만 원짜리 두 장이면 충분하고요. 벚꽃이 만발한 일본 오사카 편도는 10만원이 채 안 됩니다. 신혼여행의 ‘끝판왕’ 하와이 호놀룰루도 동남아 편도 수준인 35만5000원만 있으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비싼 편입니다. 저비용항공사(LC

2016-02-29 17:49
[간추린 뉴스] 밥값 못한 19대 국회… 마음은 이미 콩밭에

19대 국회 임기가 4개월여 남은 가운데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사상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15일 현재까지 19대국회 미처리 법안의 숫자는 1만632건입니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19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29일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18대보다 1.5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처리

2016-01-15 13:27
19대 국회 자동폐기 법안 1만건 넘을 듯 '역대 최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가 매겨진 19대 국회 임기가 4개월여 남은 가운데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5일 오전 현재까지 19대국회 미처리 법안의 숫자는 1만632건이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이 발의했지만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1만26건이며,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367건이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에서 의

2016-01-15 10:59
정 의장 “선거구 획정안 미처리는 ‘비상사태’… 액션(직권상정) 가능”

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 여야 간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의 합의에 실패할 경우를 ‘비상사태’로 보고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에게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내일 본회의가 안 열리면, 31일 이후부터는 여러분 지역구도 다 없어지고 예비후보도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때에

2015-12-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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