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리,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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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입법 분석 下] 잠자는 법안만 1만4577건…처리율 29% ‘최악 식물국회’

현재 계류 중인 미처리법안은 1만4577건이다. 국회가 문을 연 이후 3년간 처리한 법안이 6000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처리법안의 2배가 넘는 법안이 쌓여 있다는 의미다. 남은 회기 동안 휴일과 주말을 포함해 하루에 꼬박 44건씩 처리해야 하는 숫자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앞으로 제출될 법안까지 감안하면 20대 국회의...

2019-07-03 05:00
SGA, 액면가 1000원으로...배당 등 주주 친화정책 펼친다

SGA는 자본준비금 적립액 중 2018년말 미처리결손금에 해당하는 231억 9700만원을 결손금 보전으로 처분하고, 올해 사업연도 이익 발생분 부터는 배당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보통주 2주를 1주로 병합하고, 액면가액을 5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해 적정유통주식수 유지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SGA는 지난해 종속회사들의 실적 부진으로...

2019-03-26 11:27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시 미처리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석간) △수도권 시민과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 전개 27일(수) △조명래 장관 08: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4월부터 장보러 갈 때는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28일(목) △조명래 장관 13:00 미세먼지적금 사회공헌행사(여의도) 14:00 본회의(국회)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2019-03-25 09:29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시 미처리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석간) △수도권 시민과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 전개 27일(수) △조명래 장관 08: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4월부터 장보러 갈 때는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28일(목) △조명래 장관 13:00 미세먼지적금 사회공헌행사(여의도) 14:00 본회의(국회)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2019-03-24 10:28
'수질기록 상습 조작'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 적발

수질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하거나 미처리 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환경사범 기획수사에서 수질 원격감시장치(TMS) 조작 및 하수 무단방류한 전국 8곳의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을 적발하고 관계자 2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8곳 중 5곳은 TMS를 조작한 혐의를, 3곳은 처리하지...

2018-11-15 12:00
[2018 국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이용 탈세 급증…5년 새 ‘두 배’ 늘어

국세청은 위장가맹점 조기적발을 위해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미처리 건수가 1만 건을 넘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탈세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조기경보시스템 역시 조기차단 효과가 떨어진다”며 “국세청은 탈세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10-09 11:10
정 의장, 임시국회 개의…민생법안 조속 처리 당부

그는 “아직도 8000여 건의 법안이 미처리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시급한 민생 법안, 논의가 지연됐던 중요 법안들을 꼼꼼히 챙겨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이자 여야 모두가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면서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은 국민과...

2018-01-30 15:09
9월 국회서 금융·증권법안 쏟아진다…업계 촉각

미처리(계류) 법안 비율이 91.1%로 기획재정위(81.8%), 보건복지위(82.5%), 국토교통위(70.6%) 등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감사인 전면 지정을 두고 논란이 컸던 외감법 개정안도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상황이다. 현재 비공개인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도...

2017-09-22 09:00
스토킹호스 매각 첫 사례..M&A 새 장 열렸다

한일건설의 경우 올 1분기 말 기준 미처리결손금이 6558억 원으로 새 주인을 만난 후 이익을 낸다면 이 결손금을 이월해 향후 10년간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스토킹호스는 기업 매각 시 예비인수자를 수의계약으로 미리 찾아놓은 후, 경쟁입찰까지 진행하는 방식이다.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 무산 가능성을 낮추고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에 공정성을 더한...

2017-08-11 09:25
STX건설·한일건설 매각흥행 배경은 6500억 이월결손금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근 코리아리츠로 매각이 완료된 STX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미처리결손금은 5082억 원이다.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한일건설의 경우 올 1분기 말 기준 미처리결손금이 6558억 원에 달한다. 미처리결손금은 당기에 발생한 순손실이지만 아직 주주총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STX건설과 한일건설의 지난해...

2017-08-03 14:13
감사원 "서울대병원 161명, 故백남기 의무기록 무단열람"

또 나머지 225명 중 161명이 업무와 관련 없이 모두 725차례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봤고, 64명은 로그아웃 미처리 등 사용자 계정 부실관리에 따른 무단열람으로 확인됐다.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열람한 161명 중 157명은 호기심으로, 3명은 교수의 열람지시에 따라, 1명은 담당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할 목적으로 각각 의무기록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2017-03-29 18:51
정의장, 정부에 “사드배치‧소녀상,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달라”

여야 의원들을 향해선 “하루가 시급한 민생 개혁 법안, 오랫동안 논의조차 제대로 못한 쟁점 법안,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본격 추진 중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미처리 법안을 2월 임시회에서 국민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도록 성과를 내자”고 독려했다. 정 의장은 “4당 체제 아래서 대화와 타협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대화와 타협이 핵심인 제대로 된...

2017-02-01 14:58
전 세계 3억명 식수 오염 노출…시간당 220여명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

수질 오염은 강이나 호수에 미처리된 채 배출되는 하수뿐 아니라 비료나 살충제, 공장 폐기물 등으로 인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UNEP는 분석했다. 라틴아메리카 강의 4분의 1, 아시아 강의 절반이 심각한 병원체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국가에서는 인구의 90%가 강과 호수의 물을 직접 마시고 있다고 말했다. UNEP는 또 하수에 포함된 염분 때문에 작물...

2016-08-31 08:56
최석종 KTB투자증권 사장 “IB 특화 증권사 만들 것…자본확충도 논의중”

“향후 이 부회장은 KTB금융그룹 경영을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최 사장은 KTB증권의 수익성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KTB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별도기준 29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적자전환했다. 2014년에도 506억 원의 순손실을 지속했다. 지난해 123억 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지난해 말 기준 미처리결손금만 302억 원에 달한다.

2016-07-28 14:16
박 대통령 “北, 도발시 응분 대가… 법안처리 포기해선 안 돼”

아울러 국회의 미처리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법과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주길 바란다”면서 “지금 국회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을 겨냥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사회 분열을 조장하거나...

2016-03-07 14:06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지연은 기본, 결항은 옵션…저가항공사, 고객 불편도 땡처리?

저비용항공사가 서비스마저 ‘저가’ 취급받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은 고객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고객이 할인 항공권을 구매할 때 감내한 건 늦은 출발 시각과 수화물 미처리, 기내식 미제공 뿐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연이나 결항 불편까지 ‘땡처리’해도 된다고 동의한 건 아닙니다.”

2016-02-29 17:49
[간추린 뉴스] 밥값 못한 19대 국회… 마음은 이미 콩밭에

15일 현재까지 19대국회 미처리 법안의 숫자는 1만632건입니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19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29일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18대보다 1.5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처리 법안이 1만건 이상 남았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눈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으로 옮긴 지 오래입니다.

2016-01-15 13:27
19대 국회 자동폐기 법안 1만건 넘을 듯 '역대 최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5일 오전 현재까지 19대국회 미처리 법안의 숫자는 1만632건이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이 발의했지만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1만26건이며,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367건이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19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29일 자동으로 폐기된다. 매년 수백 건에 불과했던 폐기법안 숫자가 급상승 한 것은...

2016-01-15 10:59
정 의장 “선거구 획정안 미처리는 ‘비상사태’… 액션(직권상정) 가능”

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 여야 간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의 합의에 실패할 경우를 ‘비상사태’로 보고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에게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내일 본회의가 안 열리면, 31일 이후부터는 여러분 지역구도 다 없어지고 예비후보도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때에는...

2015-12-14 13:23
박 대통령-與 지도부 회동, 50분간 진행… “쟁점법안 미처리 안타까움 공감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는 7일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경제활성법안과 노동개혁 5개법안, 대(對)테러방지법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공유했다.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2시30분부터 3시20분까지 50여분간 진행된 청와대 회동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5-12-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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