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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두환 연희동 본채 압류 부당"…별채는 심리 중
    대법 "전두환 연희동 본채 압류 부당"…별채는 심리 중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 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검찰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추징금을 미납하자 2018년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고 공매에 넘겼다. 그러나 전 씨는...
    2021-04-12 15:09
  • [단독] 검찰, ‘200억 벌금 미납’ 최서원 재산명시 신청
    [단독] 검찰, ‘200억 벌금 미납’ 최서원 재산명시 신청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판결 직후 검찰은 최 씨가 법원에 공탁한 78억여 원의 출급을 청구해 추징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최 씨가 두 차례의 납부명령에도 벌금 200억 원을 내지 않자 검찰은 최 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2021-04-01 06:00
  • 검찰, 전두환 추징금 올해 35억 추가 환수…970억 원 남아
    검찰, 전두환 추징금 올해 35억 추가 환수…970억 원 남아
    검찰이 올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총 35억 원을 환수했다. 전 씨의 추징금 선고액은 2205억 원으로 잔여 추징액은 액 970억 원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31일 올해 전 씨로부터 총 35억36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3일 전 씨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00만 원을...
    2020-12-31 16:50
  •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검찰은 "최초 재산명시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전 씨가 거액의 추징금 미납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생활 중"이라며 "은닉한 차명재산 확인을 위해 재차 재산을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은 "이미 전 씨가 17년 전 법원에 출석해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며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씨의...
    2020-12-06 10:42
  • [2020 국감] 민주당 김남국 “전두환 재산명시 기각…국민적 비판” 질타
    [2020 국감] 민주당 김남국 “전두환 재산명시 기각…국민적 비판” 질타
    검찰은 “최초 재산명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고, 거액의 추징금 미납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생활 중인 점 등을 이유로 다시 재산명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현재 991억 원가량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그러나 법원은 전 씨의 재산을 다시 명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씨의 같은 추징금에 대해 2003년 이미...
    2020-10-20 19:41
  • [단독] 17년이나 지났는데…전두환 재산명시 다시 할 필요 없다는 법원
    [단독] 17년이나 지났는데…전두환 재산명시 다시 할 필요 없다는 법원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검찰은 서부지법의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을 통해 추징 적법성을 가리고 있는 전 씨의 연희동 자택과 이태원 빌라, 오산 일대 토지를 비롯해 미납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0-09-07 12:00
  •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될까…법원 결정만 남아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될까…법원 결정만 남아
    앞서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 판결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약 991억 원을 미납했다.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개정되면서 시효가 연장되자 검찰이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어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제3자 재산 추징 관련 조항을 합헌이라고...
    2020-08-26 14:24
  • ‘6900억 추징보전’ 옵티머스운용 김재현 대표 “사실상 회수 불능”
    ‘6900억 추징보전’ 옵티머스운용 김재현 대표 “사실상 회수 불능”
    실제 1997년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액 2205억 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2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050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2013년 검찰이 추징액 환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 소유 토지 매각을 검토했지만 일부 채권자들이 우선권을 주장해 미뤄진 바 있다. 검찰은 김 대표의 재산에 대해 추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대표는...
    2020-08-05 15:20
  • '정의당 탈당ㆍ총선 출마' 임한솔, 눈시울 붉어진 채 "국회의원 돼 전두환 추징금 해결"
    '정의당 탈당ㆍ총선 출마' 임한솔, 눈시울 붉어진 채 "국회의원 돼 전두환 추징금 해결"
    임 부대표는 "90세의 고령인 전두환씨가 언제라도 사망하게 되면 1000억 원 넘는 미납 추징금을 영영 받을 길이 없다“며 ”권한과 능력이 부족하고,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 부대표는 그동안 전두환 추적팀을 사비로 운영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두환 추적을 이대로 중단하고 기초의원에 머물러야 하는가. 꼭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2020-01-17 13:41
  • [단독] 국세청, 전두환 은닉재산 캔다…성강문화재단 ‘고강도’ 세무조사
    [단독] 국세청, 전두환 은닉재산 캔다…성강문화재단 ‘고강도’ 세무조사
    최근 골프 회동과 12·12 자축 호화 오찬으로 논란이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추징을 위한 과세당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1997년 대법원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등 혐의에 대해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한 이후 현재까지도 미납된 추징금 1050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전두환 일가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2020-01-06 05:00
  • [종합2보]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청 “정치적 고려 없다”
    [종합2보]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청 “정치적 고려 없다”
    아울러 △선거범죄 전력 1회 이상 △별건으로 수배ㆍ재판 중인 자 △벌금ㆍ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 성격의 공천 관련 금품수수 사범 등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2019-12-30 14:24
  • [종합]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5174명 사면ㆍ복권
    [종합]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5174명 사면ㆍ복권
    아울러 △선거범죄 전력 1회 이상 △별건으로 수배ㆍ재판 중인 자 △벌금ㆍ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 성격의 공천 관련 금품수수 사범 등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2019-12-30 14:00
  •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문재인 정부 세 번째 사면 단행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문재인 정부 세 번째 사면 단행
    아울러 △선거범죄 전력 1회 이상 △별건으로 수배ㆍ재판 중인 자 △벌금ㆍ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 성격의 공천 관련 금품수수 사범 등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주요 복권 대상자는 곽 전 교육감을 포함해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박형상 전 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 전 함양군수 △최완식 전 함양군수...
    2019-12-30 11:20
  • 더불어민주당, "전두환 뻔뻔하고 후안무치"...12ㆍ12 호화 식사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전두환 뻔뻔하고 후안무치"...12ㆍ12 호화 식사 맹비난
    와인을 즐기며 호의호식하고 있다"며 "이는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호소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추징금 미납과 상습 고액체납자 전두환을 인신 구속하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이 5·18 40주년이고 4·19 혁명 60주년이니 두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19-12-13 11:32
  • 1212사태는 무엇?…40년 전 12월 12일 발생한 군사반란
    1212사태는 무엇?…40년 전 12월 12일 발생한 군사반란
    1030억 원 상당의 미납 추징금도 돈이 없다면서 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치매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던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대중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반면, 노태우는 아들을 통해 사죄의 뜻을 전하는 모습이다. 노태우의 장남은 5ㆍ18 묘지에 있는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2019-12-12 09:11
  • 김우중 별세, 추징금 17조 원 환수 불가…‘공범’ 대우 전 임원들 연대 책임
    김우중 별세, 추징금 17조 원 환수 불가…‘공범’ 대우 전 임원들 연대 책임
    김 전 회장은 이후 14년 동안 추징금 미납 순위 1위를 지켜왔다. 이듬해 연말 특별사면을 받았으나 추징금은 그대로 남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해왔다. 검찰이 지금까지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거둬들인 추징금은 892억 원이다. 전체 추징금 대비 집행률은 0.498%에 불과하다. 김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직접...
    2019-12-10 14:29
  • 세계경영 신화…대우그룹 창업주 김우중 누구?
    세계경영 신화…대우그룹 창업주 김우중 누구?
    말년에 '제2의 고향' 베트남 등을 오가며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 프로그램에 주력하며 명예회복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17조 원에 이르는 미납 추징금과 세금을 내지 못하고 1년여 투병 생활을 하다 생을 마감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개인 재산을 내 세운 아주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지난 1년여 동안 입원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12-10 07:39
  • 인권위 "교정시설에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 배포는 인권 침해"
    인권위 "교정시설에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 배포는 인권 침해"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지방검찰청 집행과 소속의 한 수사관이 추징금 미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하기 위해 지난해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25개 교정시설에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발송한 공문에는 진정인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미납금액, 수감교도소, 수감번호 등이 기재된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이 포함됐다. 이 수사관은 이와 별도로 미납자들이...
    2019-10-25 14:40
  • [2019 국감] 금태섭 "올해 긴급 출국금지 193명…지난해보다 많아"
    [2019 국감] 금태섭 "올해 긴급 출국금지 193명…지난해보다 많아"
    세금체납자는 2만7829명(23.1%), 형사재판 중인 자 1만4652명(12.1%), 벌금·추징금 미납자 4%(5370명), 형 미집행자는 4%(4780명) 수준이다.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부분 거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간 신청자 1187명 중 36명만 받아들여졌다. 대부분 세금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금 의원은 “출국금지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2019-10-18 14:21
  • 전두환 측 “연희동 사저, 제3자 재산…추징 무효”
    전두환 측 “연희동 사저, 제3자 재산…추징 무효”
    전두환(88) 전 대통령 측이 미납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의 서울 연희동 사저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전 씨의 부인 이순자(80) 씨가 낸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법정에는 이 씨와 전 씨 대신 변호인이 자리했다. 이날 변호인은 “공무원몰수추징법을 보면...
    2019-03-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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