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11월 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아세안을 3대 주력시장(미국·중국·아세안)으로 선정하고 대 아세안 수출확대 전략으로 △시장 다각화 및 핵심광물 협력 △소비재·서비스·인프라 등 전방위 수출 확대 △지재권 보호 △규제 완화 △현지 지원 등 시장 리스크 최소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2월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는 주력산업(신성장 제조, 주력제조)...
정 연구원은 "유럽 투자 발표 9년 만에 미국 투자도 확정됐다. 5공장에는 약 1조7000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2028~29년 전후에 1000만 본 규모로 완성되는 일정"이라며 "국내, 중국, 유럽/미국의 생산설비를 모두 보유하게 되면서 글로벌 OEM에 대한 영업 활동 강화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현지화 수요를 모두 만족시킬 것"이라고 했다.
대리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비밀 침해 분쟁 사건….
산업계를 뒤흔든 굵직한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는 언제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름이 거론된다. 김앤장은 2009년부터 국내 로펌 가운데 최대 규모의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을 선도적으로 구성·대응해 왔다.
변호사만 70명 넘게 포진해 있다. 여기에 변리사, 외국 변호사, 포렌식...
유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 해외 분쟁이나 포렌식 조사 업무 등 갖가지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이 변호사는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 전문가들이야말로 최적화된 분쟁 해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채용에서 퇴사에 이르는 전직, 경업 혹은 비밀유지 분쟁...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최근 글로벌 수요둔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10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 수출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수출국 다변화와 함께 신규 바이어 발굴, 품질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무역장벽의 동향과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종 박효민 변호사는 “각국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경쟁을 지속하면서 반도체·전기차 등 핵심 산업 공급망의 자국 내 확보를 위해 산업 보조금과 같은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은 첨단기술의 대중국 이전을 막기 위해 각종 경제제재나 수출통제, 기술 표준 및 해외투자 심사 등...
MOU는 첨단제조산업에 필수적인 니켈 등 핵심광물에 대해 공급망 관련 무역·투자와 다변화 정보 교류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 및 액션플랜 가동 등이 담겼다. 공급망 협력은 핵심광물 제력·교역·재활용 등을 포괄하고 수소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청정에너지 전환 협력도 함께 추진한다.
양 정상은 지난달 비밀정보보호협정 범위 확대 협상 개시에 대해...
박가현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중국이 동 목록을 근거로 희토류 관련 장비 수출이나 인력 이동을 차단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 등이 추진 중인 영구자석 공급망 내재화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점차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대응하여 미래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국내 경쟁력을...
시장인 미국의 경우 2012년 FTA를 체결했고, 10년이 지난 지난해 관세 철폐율은 97.9%에 달한다. 2012년 6억473만 달러였던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지난해 14억3119만 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FTA 체결 20년이 지난 지난해 기준 농식품 수출액은 88억 달러로 FTA 전과 비교해 4배 이상 커진 것이다.
다만 아직 FTA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쌀과 주요 분야는 보호 장치가...
특히 최근 국제통상 협상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중 간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노동 및 인권 개선, 불공정 무역 및 관행 철폐, 동맹국 간 협력강화 등 새로운 명분과 형태로 진행 중이다. 미국 주도로 2022년 5월 협상이 개시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태 지역 14개국 간 진행 중인 인도...
무역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1930년대 세계대공황의 원인이 된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기억할 것이다.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2만여 개 수입품에 평균 59%, 최대 400%의 관세를 부과한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자 교역 상대국들도 보복관세와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게 돼 경제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47년 23개국이 ‘관세 및 무역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채택한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담은 '워싱턴선언',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창설과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에 대한 공동성명 등을 포함한...
그는 “신보호무역주의 시대의 본격화로 기존 분쟁은 기술패권화 확보와 유지를 위한 경쟁으로 전환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불확실성을 심화시켰다”며 “미중간 통상분쟁 장기화로 각국은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 받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는 미국 주도 경제권을 우선시 해야 하지만 중국 경제와의 연계성과 긴밀성도...
대미 무역흑자는 72억 달러을 기록했고 당분간 대미 수출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간 통상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가 관세협력 증진은 물론 양국 간 산업협력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미나에서는 관세청과 미국관세국경보호청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관세 관련 이슈...
7%)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김철우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중소기업이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중앙회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 공세는 보호무역주의 논란을 촉발시키며 동맹국들의 반발을 불렀다. 자국 기업들이 보따리를 싸서 미국으로 떠나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IRA가 서방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유럽연합(EU)은 보조금을 쫓아 미국행을 택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지난달 자체 산업 전략을 공개, ‘쩐의 전쟁’에...
자국주의·보호무역의 기류가 강해지면서 무역기술장벽(TBT)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TBT 건수가 분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올해 1분기 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하면서 WTO 출범 이래 분기 최고치라고 17일 밝혔다.
TBT 분기...
하지만 미중 탈동조화,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등의 바람이 거세지는 글로벌 기류 또한 크게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여러 조짐은 심상치 않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반도체지원법·인플레이션감축법을 발효했고, 유럽도 3월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도 밀착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블록화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 강소국에 유리한...
반도체 산업의 경우 미국, 유럽, 일본은 국내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에 대해 대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자국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 핵심산업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자국 내 생산능력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핵심산업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다.
보고서는 “산업정책을 통한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자국의 생산 및 고용에...
그러면서 유럽연합(EU) 경쟁력 강화와 산업육성 정책, EU 이익 보호, 상호주의와 협력이라는 다섯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EU 경제·안보 독트린도 제시했다.
마크롱 대통령 발언 이후 미국과 유럽에선 그가 중국 방문 후 시 주석에게 포섭당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나아가 룰라 대통령마저 바이든 대통령과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