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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文정부 5대 복지공약, 지자체 부담 5년간 26조"

문재인 정부의 5대 복지공약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5년간 26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2018~2022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예방접종사업에 총 106조6905억원의...

2017-10-12 15:37
靑.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개입 사실 아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위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 공사를 지연시켜 발생한 해군이 시공사에 물어준 공사지연 손실금 251억 원 중 34억 원을 시위대에 구상권을 행사해 현재 재판 중이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2017-10-12 10:27
추석 맞아 눈여겨 볼 만한 전국 ‘귀경길’ 개발 호재는?

1991년부터 방조제 공사에 들어갔지만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개발은 더디다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다시금 기대감이 커져 가고 있다. ◇아직은 부동산 투자 1위인 제주도는 신공항이 이슈 중국 관광객 감소의 타격으로 열기가 주춤하긴 하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부동산 투자 1순위로 각광받고 있다. 제주도의 주요 개발...

2017-10-01 10:00
[미리보는 국감] 국토교통부, 부동산 대책·SOC 예산 축소… 난제 가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관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17일에는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19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20일에는 한국철도공사, 23일에는 인천광역시, 24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다시 31일에는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국감을 실시한다. 올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2017-09-28 10:52
도시재생 뉴딜 70곳 선정

문재인 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올해 70여 곳을 확정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또 작년에 선정된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 16곳에 약 9000억 원 규모의 국가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2017-09-26 11:07
문재인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스타트'…16곳 9000억 원 지원

사업지역 16곳은 도시경제기반형인 △인천 중·동구 △ 대전 동·중구 △경기 부천, 중심시가지형인 △충북 제천 △경북 김천 △제주, 일반근린형인 △울산 동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광주 광산구 △대구 서구 △경기 수원 △경기 성남 △전북 남원 △충남 아산 △전남 광양 등이다.

2017-09-25 15:3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문무일 검찰총장,‘지존파’ 범행 수법 밝혀내 검사 교재에 실리기도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오는 문 총장은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 고대 법대를 졸업했다. 박상기 법무장관과 함께 호남 출신이다. 지난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문 총장은 92년 대구지검에서 검사로 첫 발을 내디뎠다. 대검 중수 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치며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굵직한 사건들을 도맡아 ‘특수통’으로 알려져...

2017-08-31 10:19
文정부 ‘크루즈 육성정책’ 실종사건

이 같은 기류는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해수부가 제주도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5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이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하지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이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이날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지역 해양수산 단체장과 간담회를 하는 등 제주 해양수산 관련 현장방문...

2017-08-25 10:27
"기술보증기금 100조까지 확대하고 벤처와 연계 늘려야"

일각에서는 중기부에서 기보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되면서 기보의 숙원이었던 금융공사 전환 논의도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를 국정전략과제 전면에 내세우는만큼, 기회를 한껏 활용해 함께 윈윈하는 계기됐으면 좋겠다"며 이날 축사를 마무리했다.

2017-08-23 18:43
원희룡 “문재인정부 100일, B학점 이상… 국민 아픔에 다가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B학점 이상’이란 후한 점수를 줬다. 원 지사는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출범 100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자 “B학점 이상”이라며 “등급으로 매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함정이 많은 얘기라서 하고 싶지는 않지만, 굳이 박하게...

2017-08-17 15:47
[베스트&워스트] 코스피, ‘한국종합기술’ 매각 흥행 기대감에 18% ‘껑충’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4월 말 제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이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정재단 측은 A씨를 폭행ㆍ감금ㆍ강요ㆍ공갈미수ㆍ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한 상황이다. ‘문재인케어’는 보험주에게는 악재로 작용했다. 흥국화재의 지난주 하락률은 12.33%에 달했고...

2017-08-14 10:25
문 대통령, 지역발전위원장에 송재호 제주대 교수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석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송재호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송 위원장은 학자 출신 균형발전 전문가로, 지역발전과 관련한 높은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했다”며 “새 정부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구현하고...

2017-08-11 18:06
요즘 대세 수제맥주…‘크라우드펀딩’ 날개 단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청와대 ‘호프미팅’ 건배주로 채택돼 화제가 된 세븐브로이는 ‘건배주 효과’로 기업 매출이 급증하면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세븐브로이는 지역 맥주를 생산하고 편의점 CU, 홈플러스 등 대기업 유통망을 활용해 판매하는 수제맥주 전문기업으로 자본금 2억 원 규모의 소규모...

2017-08-08 10:23
[이슈&인물] 원희룡 “제주, 4차 산업혁명 테스트베드로 적격… 전기차, 새 역사 써”

선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온 제주도가 문재인 정부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이른바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특히 인기가 늘고 있는 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제주도 일주가 가능하고, 충전 인프라도 갖춰진 제주도가 테스트베드로서 제격이라고 원 지사는 소개했다. 원 지사는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해...

2017-08-04 11:03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에 이련주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선임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을 이끌어갈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에 이련주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이 선임됐다. 국무조정실은 2일 이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실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련주 신임 규제조정실장은 행시 32회로 출신지는 서울이다. 경성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서울대 정책학 석사, 미국 카네기멜론대 컴퓨터공학과 학위를 취득했다. 이 신임...

2017-08-02 15:40
[종합] 한ㆍ미, 미사일지침 협정 개정 협상 개시…탄두 중량 논의에 무게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가 끝난 뒤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지난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즉각 개시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의용 안보실장은 오전 3시 허버트 맥 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과 통화해 한미 미사일 지침...

2017-07-29 18:28
[농업이 미래다] 三馬一職 첫걸음…유소년 승마 육성에서 길 찾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말산업 성장에 가속도가 붙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지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풀어야 할 문제는 뚜렷하다. 우리나라 말 산업은 경마 부문이 78.1%를 차지한다. 경마가 말산업 전체를 먹여 살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마 매출은 2011년 이후 수평선을 그리며 정체 현상을 보이는 중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과 유럽...

2017-07-27 11:06
[SP] 이엠코리아 자회사, 국내 최대 수소차 충전소 구축...연내 3곳 추가

[종목돋보기]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획기적으로 보급·확대할 것을 천명한 가운데 이엠코리아의 자회사 이엠솔루션이 수소차 충전소 사업 확대에 나섰다. 이엠솔루션는 국내 최대 수소차 충전소 구축 실적을 보유한 회사로, 최근에는 2018년 평창올림픽 수소버스 도입에 대비해 강릉ㆍ평창 지역에서...

2017-07-19 14:11
[국정 5개년 계획] 적폐청산ㆍ반부패 개혁 칼 빼든다…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문재인 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적폐 청산을 위해 반부패 드라이브에 속도를 낸다. 국정농단 등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을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국고로 거둬들일 수 있는 범죄수익환수 제도를 도입한다. 부패대책 수립 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도 부활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민이...

2017-07-19 14:00
[기자수첩] 누가 면세점 근로자 피눈물 책임지나

근로자와 국민의 고통을 배가한 건 무능한 정부와 이에 동조한 기업이 주범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다짐이 면세점 정책과 제도 개선에도 고스란히 적용돼야 한다. 더 이상 무능하고 부정한 정부가 남긴 빚으로 인해 기업의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2017-07-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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