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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 결정을 앞두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야당 측에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그런데 민주당과 노동계, 좌파언론, 일부 전문가들까지 합세해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여당의 중처법 유예 요구를 ‘공포마케팅’으로 비난하며 무산시켰다. 그렇다면...

2024-01-31 05:00
검찰,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소환…항공사 취업 특혜 의혹 조사

이상직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로 특혜받은 의혹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항공사 취업 특혜 의혹으로 조사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서씨는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2024-01-30 21:10
국민의힘, ‘한동훈-문재인 만남설’에 “전혀 사실 아냐”

그러면서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달 12일 신년 법회가 열린 통도사를 찾아 종정 성파 대종사를 예방했다. 이를 두고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당시 한 위원장이 일정을 마친 뒤 통도사와 가까운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내용의 주장이 나돌았다.

2024-01-28 21:15
“또 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의미심장’ 문재인 딸 다혜 씨 게시글

문 씨는 2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문 전 대통령의 짧은 영상과 함께 “멋지다! 울아빠 71번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라며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의 평안과 무탈만을 기원한다”고 적었다. 해당 영상에는 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의 평산 책방에서 생일 고깔모자를 쓴 채 밝게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71번째...

2024-01-25 14:39
민주, 서천시장 화재에 “정부, 수습에 만전 기해달라”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과 원전에 대한 발언에 대해 “기업에는 불안을, 국제사회에서는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도리어 아예 문닫기로 작정하신 거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RE100에 따라 제품...

2024-01-23 11:17
문재인 전 대통령 ‘길위에 김대중’ 관람…“아주 감동적”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양산시내 한 영화관에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양산갑·을 지역 당원 200여 명과 영화를 2시간가량 단체로 영화를 관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영화를 관람한 후 이번 총선에 출마할 양산지역 갑·을 후보들과 함께 스크린 앞에 서서 "오늘 '길위에 김대중' 영화를 지역 당원들과 함께 보자는...

2024-01-22 19:52
윤 대통령, 文 전 대통령에 생일 축하 난 보낸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생일 축하 난을 보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만간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찾아 직접 축하 난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생일은 24일로, 이번이 71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문 전 대통령에 생일 축하 난을 보냈다.

2024-01-22 15:43
윤재옥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만시지탄·사필귀정"

윤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철호 (울산)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던 문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시작된 조직적인 선거개입 사건인데, 청와대 핵심이던 임 전 비서실장, 조 전 민정수석 등이 무혐의 처분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주범이라면 누가 납득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압도적인 다수 의석에 윤석열 (당시)...

2024-01-19 12:10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대표 취임 2주년‧변호사 생활 30년…尹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한솥밥’로펌 全 부문 ‘톱 티어’ 등재…韓서 김‧장과 둘 뿐맞춤형 토털 솔루션 제공…균질화된 법률 서비스“수평 리더십 통해 ‘원 팀’ 협력‧협업 강화할 것”M&A 최고 전문가…‘LG그룹 지주사 전환’ 대표작SK‧CJ‧효성 지배구조 개편도…독보적 명성 만들어‘삼성-한화’...

2024-01-19 06:00
중처법 확대 적용 D-10…‘살얼음판’ 걷는 중소건설사들 “폐업 내몰릴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통과 여부는 안갯속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대부분이 50인 미만인 중소건설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처법 기준에 부합하는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무방비로 노출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2024-01-17 15:42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추불두(戶樞不蠹)/제로레이팅

역대 대통령들과 나란히 미국의 100달러 지폐에 그의 얼굴이 새겨진 이유다. 청교도 정신과 계몽주의를 절충한 생활 태도를 지닌 최초의 미국인인 그는 13가지 덕목을 제시하며 순결을 강조했지만, 성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 사생아를 만들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706~1790. ☆ 고사성어 / 호추불두(戶樞不戶樞不蠹) ‘하루에 수십 번씩 여닫는 문과 지도리는 좀이...

2024-01-17 05:00
“신당 발기인 2만 명 넘었다”…이낙연 추진 ‘새로운미래’ 오늘 창준위 출범

‘문 전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전 대표는 “만났을 때 국가나 당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했지만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도리에 맞다”면서도 “문제 의식은 거의 비슷하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절망에 빠진 국민께 희망의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전...

2024-01-16 09:47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당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공수처 신설을 대선공약 1호로 내걸었다. 2021년 4월, 공수처 ‘1기 검사’ 13명이 임명됐다.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으로 짜인 1기 검사진은 공수처법에 규정된 검사 정원(처·차장 포함 25명)의 절반에 불과했다. 김 처장은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13명이 세상을 바꿨다. 13명이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2024-01-14 16:08
문재인, 홍익표 만나 “분열 우려...당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 상황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의 단합과 화학적 결합이 중요한데, 분열적 요소가 생긴 상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전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잇따라 탈당 선언을 한 의원들이 나왔다. 당내 비주류...

2024-01-12 16:05
미국, 중국 ‘기술굴기’ 차단 총력전…오픈소스 기술 수출 막고 MS 베이징연구소 이전 압박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했던 대중 투자 금지 관련 행정명령이 몇 달 안에 발효될 예정이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재무부에 중국의 차세대 무기 개발을 돕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 금지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전례 없는 규모로 해외 투자 흐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가해질 전망이다. 일련의...

2024-01-11 15:13
'남남분열' 혹은 '북풍'?..북한이 도발 나선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그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평하면서 “문재인의 평화 의지에 발목이 잡혀 우리가 전력 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도 못 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한 것은 큰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선 “우리에게 자위적이며 당위적인 불가항력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단단히 공헌한 특등공신”이라며 “문재인 때 밑진 것을...

2024-01-10 16:16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뒤따를 게 뻔한데도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을 강행 처리했다. 정치 공세에만 눈독을 들인 것이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또 어떤가. 1월 임시국회가 15일 문을 연다. 본회의는 25일과 다음 달 1일 두 번 잡혀 있다.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되는 것은 27일부터다. 잘못된 일을 막판에 바로잡을 수는 있다는...

2024-01-10 05:00
한덕수 총리 “태영건설 경영자 뼈 깎는 일 해야…경영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관련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에 넘어왔을 때 처음부터 정부의 입장은 대단히 확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합의해서 통과되지도 못했고, 수사 상황을 매일 브리핑하고, 야당만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2024-01-07 14:48
문재인도 한동훈도 "이재명 병문안 가겠다"…野 "당분간 안돼"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문 전 대통령께서 내일(6일) 일정으로 서울에 오시는 차에 이 대표 방문안을 오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며 "당대표실은 이 대표가 회복 치료 중이라 면회가 어렵다며 정중히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마음을 써주신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도 이날...

2024-01-05 15:37
[단독] 폴란드 대통령실 “한국 방산계약 지지...현 정책 유지할 것”

정권 교체 후 계약 철회 분위기 감지본지 입장 요구에 대통령실 답변 보내와“계약은 폴란드군 장기적 필요에 따른 대응”이원집정부제, 대통령 vs 신임 총리 갈등 양상 8년 만의 정권 교체를 이룬 폴란드가 한국 기업들과의 방산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폴란드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기존 계약을 재검토하려는 신임...

2024-01-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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