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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이외에도 국회는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 수당 3%를 의연금으로 각출하는 ‘의연금 각출의 건’과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등에 편입된 경우 해당 복무기간을 무효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 51개 법안을 처리했다. 또 여야는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2023-07-18 18:04
  • 대부업체 이용 10계명…"신체사진·지인 연락처 요구 불법"
    대부업체 이용 10계명…"신체사진·지인 연락처 요구 불법"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 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알아야 하며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서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단속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저신용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활동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18 13:37
  •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이 사건에서 구 회장 상속 절차는 2018년 11월 마무리됐고 세 모녀가 소를 제기한 것은 올해 2월로 4년을 넘겼기 때문에 구 회장 측은 소송 자체가 무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구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각 재산 분할에 따른 명의 이전 관련 공시와 언론보도 등 그 무렵으로부터 4년이 훨씬 경과해 제기된 소는 제척 기간 경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3-07-18 12:57
  •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합병무효소송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바로 잡지...
    2023-07-18 11:30
  • 유아인과 마약 공동 투약 혐의…30만 유튜버 검찰 송치
    유아인과 마약 공동 투약 혐의…30만 유튜버 검찰 송치
    경찰은 B씨에 대해선 여권무효화 조치 등을 취했지만 그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9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를 8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이날 오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유씨는 대마를 제외한 마약류 투약 혐의는 줄곧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18 10:51
  • 40여 년 만에 재건축인데…꼼수 설계안 공방에 압구정 '미니 신도시' 시작부터 삐걱
    40여 년 만에 재건축인데…꼼수 설계안 공방에 압구정 '미니 신도시' 시작부터 삐걱
    이에 서울시는 공모 자체가 무효라며 제동을 걸었다. 또한 서울시는 희림건축이 공모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하며 조합원 등을 속이려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희림건축은 용적률 최대한도 300%가 넘는 360%를 적용하고 임대주택이 없는 설계안을 내놨다가 총회 당일 용적률을 300%로 하향한 안을 다시 냈다. 서울시와 조합의 강경 대응이 계속되면...
    2023-07-17 15:07
  • 검찰 ‘알펜시아 입찰방해’ KH그룹 자금 총괄 구속영장
    검찰 ‘알펜시아 입찰방해’ KH그룹 자금 총괄 구속영장
    검찰은 배 회장의 체포영장을 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외교부도 배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을 사유화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배 회장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검거를 위해 긴밀한 공조 중으로 신속히 검거해 송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17 11:28
  • 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투표 무효"
    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투표 무효"
    서울시는 이번 투표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공모 자체가 실적 사유에 해당해 중단하라고 명령을 보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국 무효고 설계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설정 결과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자치구청장(강남구청장)이 살펴보고 행정처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구청과 긴밀히 협의해...
    2023-07-16 15:26
  •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재판부는 "신주인수계약 중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 등을 부여한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던 원심의 판단은 주주평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2023-07-14 16:34
  •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삼성전자가 A씨의 특허에 대해 별도의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침해소송으로 끝까지 대응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불하면서 분쟁을 종결한 것을 보면 A 씨의 특허는 권리범위가 넓고 무효되기 힘든 매우 우수한 특허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A 씨와 삼성전자는 분쟁을 종결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합의서에 A 씨는 삼성전자에 대해 향후 특허침해소송을...
    2023-07-13 05:00
  •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플라자] 임박한 최저임금 인상, 노무관리 변화를
    최저임금 보다 낮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임금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계약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둘째, 내년부터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2023-07-12 05:00
  •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이는 국회를 속인 행위로써 사기적인 예산심사에 해당해 원천무효”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논란이 된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사건’과 ‘소쿠리 투표’ 등을 다시 언급하며 선관위가 불공정한 행태에 길들여져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사실 이러한 선관위의 황당한 행태가 처음이 아님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면서 “지난 대선 당시에 소쿠리...
    2023-07-11 15:31
  • [단독] '해외도피' 배상윤에 충성한 수행팀장…억대 연봉에 결혼식 축의금만 1억
    [단독] '해외도피' 배상윤에 충성한 수행팀장…억대 연봉에 결혼식 축의금만 1억
    한편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고자 계열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650억 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배 회장은 현재 동남아시아권 국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 회장의 체포영장을 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외교부도 배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2023-07-09 10:00
  • 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 취하…다 버리고 원점서 시작”
    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 취하…다 버리고 원점서 시작”
    이에 조 씨는 지난해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올해 4월 부산지법은 조 씨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고, 조 씨는 즉각 항소했다. 조 씨는 이달 19일 항소심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내달 10일에는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무효 소송과 관련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조 씨가 소송을 취하하면 이들 대학의 입학 취소...
    2023-07-07 17:30
  • 어반베이스, 아키드로우 상대 특허분쟁서 일부 승소
    어반베이스, 아키드로우 상대 특허분쟁서 일부 승소
    토탈 리빙 플랫폼 기업 어반베이스는 아키드로우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을 통한 무효 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어반베이스는 2021년 아키드로우가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과정 중 일부 청구항이 주지관용 기술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됐다. 이에...
    2023-07-05 17:05
  • 조민 “입학 취소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음원 수익은 기부”
    조민 “입학 취소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음원 수익은 기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8월 10일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4월 7일 조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만이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2월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같은 해 1월 대법원이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2023-07-05 16:42
  • '킬러문항 배제' 올해 수능, EBS 연계 체감도 높인다…“변별력 유지 관건”
    '킬러문항 배제' 올해 수능, EBS 연계 체감도 높인다…“변별력 유지 관건”
    특히 한국사는 필수 영역이라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수능 응시 접수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이다. 수능시험은 11월 16일 치러지며 성적표는 12월 8일 배부할 예정이다. 재학생은 소속 학교에서, 졸업생과 검정고시 수험생은 원서 접수 기관에서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킬러문항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2023-07-02 09:29
  • 野주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與, 반발 집단퇴장
    野주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與, 반발 집단퇴장
    부의 여부에 관해 무기명 투표를 부친 결과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4일 야당은 국회...
    2023-06-30 17:16
  • 법원 "인공지능(AI)은 '자연인' 아니어서 발명자 아냐"
    법원 "인공지능(AI)은 '자연인' 아니어서 발명자 아냐"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분명하다"며 "발명자에게는 발명과 동시에 특허에 따른 권리가 귀속되기 때문에...
    2023-06-30 15:41
  •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의 대체 입법을 위해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2023-06-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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