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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방학' 정바비, 불법 촬영 무죄 확정…폭행 혐의만 인정 '벌금형'
    '가을방학' 정바비, 불법 촬영 무죄 확정…폭행 혐의만 인정 '벌금형'
    밴드 가을방학의 정바비(본명 정대욱·44)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확정을 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정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정씨는 2019년과 2020년, 교제 중이던 여성들을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2023-09-14 18:03
  •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가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2023-09-14 16:43
  •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최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엑스레이(X-ray) 골밀도 측정기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현재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위생상 많은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023-09-14 16:10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대한한의사협회가 14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죄’라는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
    2023-09-14 15:28
  • ‘남녀 4대 1’ 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남녀 4대 1’ 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우대 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은행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은행장은 2013년 재직 당시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남성을 우대...
    2023-09-14 13:54
  • 악질 체납 증가...서울 최고액 체납자 작년 96억 원
    악질 체납 증가...서울 최고액 체납자 작년 96억 원
    그러나 2020년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고 세무 당국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했다. 징수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8633억 원의 체납액 중 징수액은 2348억3000만 원으로 27.2％에 그쳤다. 2019년 지방세 체납액은 7832억6000만 원으로 2460억7000만 원을 징수해 징수율 31.4％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2023-09-14 11:07
  • [속보] ‘남녀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속보] ‘남녀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속보] ‘남녀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2023-09-14 10:38
  • 7종 마약 유아인 소환한 檢…‘투약 시점’ 특정할 수 있을까
    7종 마약 유아인 소환한 檢…‘투약 시점’ 특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2017년 3월 모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모발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국제마약 분야에서 2급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예상균 변호사는 “모발에서 검출됐다는 자체만으로는 처벌하기...
    2023-09-13 16:54
  • '그것이 알고 싶다' 의암호 선박 침몰…고인된 김부장ㆍ이주무관 돌발 행동 탓?
    '그것이 알고 싶다' 의암호 선박 침몰…고인된 김부장ㆍ이주무관 돌발 행동 탓?
    주무관은 “뻔뻔하게 보이겠지만 내용을 보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며 “처음엔 철수 안 시켰다. 그래서 저도 작업을 도왔다. 하지만 수상통제선 아래로 내려가면 죽는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철수방송을 했다. 그 주변에서 저도 한 명이라도 구하려고 했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당시 김부장과 함께 있었던 수초섬 업체 직원 최씨는 다른 말을 했다....
    2023-09-10 00:49
  • 대니 매스터슨, 女 3명 성폭행 혐의 유죄…종신형 선고 "항소 할 것"
    대니 매스터슨, 女 3명 성폭행 혐의 유죄…종신형 선고 "항소 할 것"
    하지만 마스터슨은 무죄를 주장해 왔고, 지난해 10월 열린 첫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판단이 엇갈리며 ‘미결정 심리’가 선언돼 재심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5월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3건의 혐의 중 2건이 유죄 평결되며 법정 구속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마스터슨은 25년 6개월을 복역한 뒤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되지만, 이후 종신형에 처해질...
    2023-09-08 18:05
  • “지는 쪽이 이긴다?”...강서구청장 선거 '패러독스'
    “지는 쪽이 이긴다?”...강서구청장 선거 '패러독스'
    김기현 대표는 6일 “유재수와 조국이 감찰 무마한 것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고 말하면서 김 전 구청장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후보자로 공천했다. 여야 셈법은 복잡하다. 강서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지만,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이라 총선 전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미니 총선’이 될 수...
    2023-09-07 14:59
  •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7일 오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 판사는 “처음부터 위조하려는 의도를 갖고 실무관에게 고소장 복사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보고서 또한 수사관 명의가...
    2023-09-07 12:14
  • 김기현 “강서구청장 후보 내는 게 책임있는 자세…무공천 사유 해당 안 돼”
    김기현 “강서구청장 후보 내는 게 책임있는 자세…무공천 사유 해당 안 돼”
    원인에 따른 무공천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안은 김명수 대법원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사실을 공익 제보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이 얼마나 왜곡되고 편향됐는지 확인해준다”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조 전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무마한 것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9-06 17:07
  • 주차장 엎드려 있던 6살 밟고 지나간 차…한문철 “무죄 가능성”
    주차장 엎드려 있던 6살 밟고 지나간 차…한문철 “무죄 가능성”
    이번 사고는 법원에 가면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어린이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기원한다. 어린이가 주차장에 혼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부모님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건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09-05 09:33
  •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무죄 주장...재판은 생중계 예정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무죄 주장...재판은 생중계 예정
    트럼프, 6일 예정된 기소인부절차 생략 의사 밝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검찰 기소법원 “대중 위해 모든 법원 절차 생중계할 것”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무죄를 주장하며 기소인부절차를 생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3-09-01 15:47
  •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군사법원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옛 군사법원법 제227조의 12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법정 의견 중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의 위헌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은애‧이종석‧이영진...
    2023-08-31 16:56
  •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공판기일, 내달 22일 예정 검찰, 금감원 직원 증인으로 신청…재판부 채택 금감원, 최근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 재검사 발표 작년 12월 1심 무죄 선고…금감원 재검사 및 증인 진술 영향 ‘주목’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에 대한 항소심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금감원이 디스커버리펀드를 비롯한...
    2023-08-31 14:35
  • ‘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지난해 6·1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2023-08-31 10:58
  •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A 씨가 해당 정보를 업무처리 중 취득한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실제 A 씨가 참석한 회의에서는 이 같은 정보가 논의되지 않았고 내용을 예측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증명되지 못했다고 봤다. 원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이...
    2023-08-31 10:58
  • [속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속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속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2023-08-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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