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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5월 경제안보의 달’을 복기(復碁)하자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5월 경제안보의 달’을 복기(復碁)하자
    참가국만으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무역권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규모의 크기와 달리 경제효과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반도체를 축으로 한 공급망 구축과 탈탄소 문제 등에서의 협력을 외치고는 있지만 구체안은 미흡하다. 경제 틀에서는 필수라고 할 관세 인하는 의제로 삼지 않는다. 이 때문에 관세협상이 축인...
    2022-05-30 05:00
  • 승자 없는 미·중 무역전쟁…베트남, 어부지리
    승자 없는 미·중 무역전쟁…베트남, 어부지리
    트럼프 시절 무역 협상팀의 일원이었으며 현재 로펌 에이킨검프 파트너인 클레트 윌렘스는 “분명히 중국은 변하지 않았다”며 “아직 무역전쟁 승자가 누구인지 선언하기는 이르지만,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치렀음에도 그들은 동일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중국 관세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2022-05-28 06:00
  • [일문일답 ②]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미국 빅스텝,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일문일답 ②]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미국 빅스텝,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실무에서 진전되거나 계획이 있는지 "우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셨을 때 양국 정상께서 하신 말씀하신 것에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협상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협상의 주관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다만 큰 의미를 보자면 두 정상께서 말씀하신 내용, 경제...
    2022-05-26 13:43
  • 첫 IPEF 공식행보 나선 尹대통령…개방성·포용성·투명성 강조
    첫 IPEF 공식행보 나선 尹대통령…개방성·포용성·투명성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IPEF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며 "IPEF는 FTA(자유무역협정)처럼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는 통상 협상이 아니고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인 만큼 이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면 국익에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2022-05-23 17:46
  • [전문] 13개 IPEF 정상들 "역내 협력 기반 안정·번영·평화 기여할 것"
    [전문] 13개 IPEF 정상들 "역내 협력 기반 안정·번영·평화 기여할 것"
    오늘, 우리는 아래 필러(pillars)에 관한 향후 협상을 위한 공동의 논의를 개시한다. 프레임워크 파트너들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논의에 참여할 것이며, 우리는 기타 관심있는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의 참여를 환영한다. 무역: 우리는 높은 수준의 포용적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협정(trade commitments)의 수립 및, 경제...
    2022-05-23 17:41
  • 尹대통령 "IPEF 불참은 국익 피해…정호영 거취, 시간 더 필요"
    尹대통령 "IPEF 불참은 국익 피해…정호영 거취, 시간 더 필요"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IPEF 출범 화상회의에 참석하는 의미에 대해 "IPEF는 FTA(자유무역협정)처럼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는 통상 협상이 아니고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IPEF 출범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2022-05-23 09:34
  • 美 철강 수출 규제 완화되나…철강업계 ‘기대감’
    美 철강 수출 규제 완화되나…철강업계 ‘기대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EU 등 국가에는 제재를 완화했지만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못했던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안건으로 다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개선 협상이 물꼬를 틀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철강업계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대미 수출 물량...
    2022-05-22 15:33
  •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2022-05-21 17:34
  • 대외연 "IPEF 적극 참여해 한국 이해관계 최대한 반영해야"
    대외연 "IPEF 적극 참여해 한국 이해관계 최대한 반영해야"
    대외연은 "4개 필라 중 협상 결과가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 것은 무역 필라"라며 "그중에서도 디지털 경제 및 기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이나 환경, 통관을 포함한 수입 관리는 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국내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외연은 "공급망 안정화...
    2022-05-19 21:36
  • IPEF가입에 제2사드보복 우려…대통령실 "한국만 콕 집는건 타당치 않아"
    IPEF가입에 제2사드보복 우려…대통령실 "한국만 콕 집는건 타당치 않아"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가 협정을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간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것인데, (중국이)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을 통해 프레임 워크를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에서 곧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5-19 11:38
  • "WTO 정보기술협정 개정해야"…전경련·글로벌단체들 WTO에 촉구
    "WTO 정보기술협정 개정해야"…전경련·글로벌단체들 WTO에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 세계 반도체산업협회를 비롯해 미국상공회의소, 디지털유럽, 세계정보서비스산업기구 등 43개 글로벌 경제·산업단체와 공동으로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개정 협상 실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송부했다고 16일 밝혔다. WTO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은 컴퓨터, 통신장비...
    2022-05-16 15:56
  • [상보] 국제유가, 중국 봉쇄 완화 조짐에 상승…WTI 4.1%↑
    [상보] 국제유가, 중국 봉쇄 완화 조짐에 상승…WTI 4.1%↑
    라이스타드에너지의 루이스 딕슨 애널리스트는 “EU 금수 조치가 완전히 이행될 경우 러시아 원유는 하루 약 300만 배럴 감소할 수 있다”며 “이는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무역 흐름을 변화시켜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촉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EU는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2-05-14 07:23
  • 미국 인플레 압박 최고조…바이든 대중 관세 완화 카드 ‘만지작’
    미국 인플레 압박 최고조…바이든 대중 관세 완화 카드 ‘만지작’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은 대중 관세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관세 유지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시점에서 대중 고율 관세를 조정하면 자칫 중국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잃을 수 있다는 게 관세 인하 반대론자들의 근거였다. 하지만...
    2022-05-11 16:07
  • [미국은 지금] 임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조건
    [미국은 지금] 임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조건
    이 협정은 전통적인 무역 협정과 다르게 네 가지 대표 의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제 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는 플랫폼 형식이다. 네 가지 대표 의제는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공급망 복원력,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조세 및 반부패이다. 미국은 2023년 11월 자국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앞서 IPEF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2-05-11 05:00
  • ‘탄광의 카나리아?’…스리랑카, 글로벌 부채 위기 첫 도미노 되나
    ‘탄광의 카나리아?’…스리랑카, 글로벌 부채 위기 첫 도미노 되나
    스리랑카는 이번 주 국제통화기금(IMF)과 긴급 구제금융과 구조개혁안 등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달 초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때까지 510억 달러에 달하는 대외 부채 상환을 유예한다며 일시적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한 상태다. IMF과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관들은 스리랑카가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지적한다. 신종...
    2022-05-10 15:04
  • 인플레 불끄기 급한 미국...중국과 관세전쟁 끝내나
    인플레 불끄기 급한 미국...중국과 관세전쟁 끝내나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2018년 처음 부과된 관세의 필요성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4년 뒤 평가하게 돼 있다. 4년 전인 2018년 7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관련 검토를 진행했고, 그 결과 미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이유로 신발과 의류에서부터 전자제품, 자전거 심지어 애완동물 사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중국산 제품에...
    2022-05-04 15:52
  • 산업부, '글로벌 위기' 극복 위해 통상 전문가와 간담회…"CPTTP 가입 활용"
    산업부, '글로벌 위기' 극복 위해 통상 전문가와 간담회…"CPTTP 가입 활용"
    최근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산업기술 안보, 에너지 안보, 무역 안보를 포괄하는 통상 부문의 중요성이 부각했다는 이유에서다. 서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의 최적화 주체가 기업이 아닌 국가로 바뀐다며 대외 리스크에 강한 통상 방파제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CPTPP와 IPEF에 가입해 균형 잡힌 통상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2-05-03 06:00
  • 미국, 우크라이나 철강 수입 관세 유예 검토
    미국, 우크라이나 철강 수입 관세 유예 검토
    영국, EU, 일본 등은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 수출품에 대한 관세와 수출 한도를 일시적으로 철폐한다. 우크라이나와 EU 간 무역협정의 대상이 아닌 수출품도 포함해서다. EU의 조치도 상징성이 강하다. EU의 우크라이나산 철강 수입은 국내 철강 공급자를 위협할 정도로 많지 않다. 우크라이나 수출 규모 자체도...
    2022-04-28 14:04
  • 도로공사, 1000억 규모 방글라데시 파드마대교 운영권 계약
    도로공사, 1000억 규모 방글라데시 파드마대교 운영권 계약
    내 무역과 방글라데시 남서부지역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공사는 파드마대교와 접속되는 N8 고속도로(길이 55㎞)의 운영관리 사업도 방글라데시 도로청과 최종협상을 마무리했으며 5월 중 추가로 계약(약 1000억 원)을 체결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 11개국 총 19건의 해외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관련 국가의 신뢰와 인정을 받고...
    2022-04-28 10:48
  • 대한상의, 4대 ‘한ㆍ미 경제협력과제’ 인수위에 제언
    대한상의, 4대 ‘한ㆍ미 경제협력과제’ 인수위에 제언
    반면, 강문성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IPEF는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의회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부 간 협정이라”면서 “의회가 승인한 FTA에 비해 구속력이 약하다고 보이지만, 절차가 간소한 만큼 국가 간 협상 속도가 빨라 머뭇거리면 우리나라만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과제는 ‘공급망 협력’이다.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 조사에서도...
    2022-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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