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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박정원 KTL 부원장 “인증이란 담금질로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특히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인증 등 기술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136개 회원국은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만3000여 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지난해는 3065건으로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술규제는 해당국이 타국에 ‘우리 기술규제에 너희 기술이 충족하지 못하니 물품 등을 수입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2019-06-20 18:23
장성화 주제네바 대표부 1등 서기관, WTO TBT위원회 의장 선출

장성화 주(駐)제네바 한국대표부 1등 서기관이 4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WTO)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WTO TBT위원회는 회원국 간 기술 규제 문제를 다루는 WTO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위원회다. 우리 정부에선 장 서기관의 의장 선출에 대해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주요국의 기술규제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TBT...

2019-06-05 10:22
정승일 차관 " 수출 애로 해소 위해 무역금융ㆍ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이에 정 차관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정례회의, 한-중 FTA 공동위원회 등 다자․양자간 정부 협의체에서 인증 관련한 규제 개선을 중국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정 차관은 “최근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변화와 도전은 한-중이 그간 쌓은 신뢰와 역량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함께 대응해야 하므로, 현지진출기업의 역할이...

2019-05-21 11:00
韓 디스플레이·가전 유럽 수출 수월해진다…기술규제 대거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5∼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18개 참가국과 36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결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8개국의 해외기술규제 1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에 합의했다. EU는 2021년부터 신설...

2019-03-10 13:34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2월 25일~3월 1일)

민·군 기술협력사업에 산업부 등 1,351억원 투자(석간) △국표원, 학용품 등 신학기용품 리콜명령 △130년 만에 바뀌는 국제단위(SI) 살펴본다 △관계부처와 TBT 등 비관세장벽 합동 설명회 개최 △표면처리 국제표준화로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19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28일(목)...

2019-02-25 09:15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5일~3월 1일)

민·군 기술협력사업에 산업부 등 1,351억원 투자(석간) △국표원, 학용품 등 신학기용품 리콜명령 △130년 만에 바뀌는 국제단위(SI) 살펴본다 △관계부처와 TBT 등 비관세장벽 합동 설명회 개최 △표면처리 국제표준화로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19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28일(목) △산업부 장관...

2019-02-24 11:08
올해 韓 제품 겨냥한 수입규제 194건

산업부는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역시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관세 장벽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비관세장벽은 4065건(TBT 2585건, SPS 1480건)으로 2013년 3369건(TBT 2140건, SPS 1229건)보다 20% 넘게 늘었다. 산업부는 이날 강남구...

2018-11-27 11:00
中, 한국 기업 진출 발목 잡은 정보보안 규정 철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달 13~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9개국 14건의 기술규제를 해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중국과는 은행·통신사·병원 등 주요 시설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던 규정(정보보안보호등급)을 철회해 우리 정보시스템 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 기반을...

2018-11-18 14:18
국표원, 베트남서 기술규제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베트남 현지 설명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설명회는 13일 호치민 렉스호텔, 15일 하노이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각각 열린다. 국표원은 불확실·불투명한 기술규제로 현지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돕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베트남은 최근 에너지...

2018-11-13 11:00
국표원, 벨기에서 '한-EU FTA 전기전자 규제대화체' 개최

한-EU FTA 전기전자 규제대화체는 한-EU FTA 전기전자 부속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TBT) 현안과 규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2015년 첫 개최 이후 매년 1차례씩 개최되고 있다. 올해 회의에는 안병화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이 한국 측 수석대표로 나선다. 한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EU의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으로 인한 국내...

2018-11-06 11:00
국표원, 中 진출 국내 기업과 현지 기술규제 대응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을 넘기 위해 중국 진출 국내 기업과 머리를 맞댄다. 국표원은 다음 달 1일 중국 광둥성 선정에서 TBT 대응 설명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표원은 전문가를 초빙해 △공급자적합성선언(제품 공급자가 당국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 △중국강제인증제도(CCC...

2018-10-30 11:00
산업부, 인도 무역기술장벽 대응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서울 노보텔앰버서더강남에서 '인도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인도의 표준, 기술규정, 시험검사, 인증 등을 담당하는 인도표준국 관계자가 참석해 인도의 인증제도 동향을 소개했다. 우리 수출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인도의 규제에 대해 질문하고 불명확한...

2018-09-18 11:56
'보호무역 심화' 작년 무역기술장벽 2585건…역대 최대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TBT 통보문, STC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계 각국이 총성 없는 무역전쟁을 벌이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2017년 TBT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18-07-12 11:00
국표원, 중국 진출 韓기업 기술규제 애로 해소 총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일 중국 상해에서 한샘 등 현지 진출 우리기업 10여 곳을 대상으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표원은 이들 기업과 그동안 진행해 온 중국 TBT 대응 활동과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TBT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공유하고,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18-07-05 06:00
'中 배터리 표준 만들기'…韓 기업들 참여 고민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4개 당사국과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의로 산자부는 중국 시장 진출 시 주요 이슈인 EV와 배터리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2018-06-26 08:33
2차전지, 中사업 확대 모멘텀…유망주는?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9~ 21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와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 등 14개 국가와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우 연구원은 “협의에서 중국의 전기차·배터리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합의됐다”며 “구체적으로 전기차·배터리의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표준화위원회에 현지에 진출한...

2018-06-25 07:59
중국, 韓기업 애로 전기차·사이버보안 규제 개선키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난 19∼21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4개 국가와 한국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 결과 중국 등 8개국의 해외기술규제 11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에 합의했다. 먼저 중국의 경우...

2018-06-24 11:56
TBT 논문대회 학생 부문 대상팀에 WTO TBT 참관기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연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경제법학회와 함께 ‘2018년 무역기술장벽(TBT) 논문대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논문대회는 국가기술표준원이 대학(원)생과 연구기관, 기업의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외 기술규제(TBT)에 대한 정책제언과 대응방안을...

2018-06-10 11:00
한국 의약품, 스위스 등 유럽시장 진입로 확대

양측은 그간 한·EFTA FTA의 성과 및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무역기술장벽(TBT) 완화방안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공동위에서는 양측간 TBT 완화를 위해 한·스위스 의약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상호신뢰 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했다. GMP는 우수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2018-06-06 13:32
KTR, 온라인 쇼핑기업 초청해 세계 진출 세미나 개최

한편, KTR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과 중국인증 집중 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기업의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과 세계 각국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사업을 수행하는 등 국내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또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임상시험 및...

2018-05-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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