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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개정협정 서명 완료…국회 비준동의 진행
    한미FTA 개정협정 서명 완료…국회 비준동의 진행
    개정 협정문에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제한, 무역구제 투명성·절차 확보, 자동차 안전 기준 및 환경기준 완화, 원산지 검증 개선,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 개정 등 그동안 양측이 개정을 원했던 이슈들이 담겼다. 산업부는 이번에 서명된 개정 협정문에 대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비준동의를...
    2018-09-25 06:54
  • 무역위, 대만·이태리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반덤핑관세 예비판정
    무역위, 대만·이태리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반덤핑관세 예비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반덤핑 예비 긍정 판정을 내리고, 9.68~18.5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대만산 9.68~18.56%, 이탈리아산 11.02~ 13.08%다. 이번 건은 세아창원특수강 등 국내 철강업체가 해당 제품의 덤핑...
    2018-09-20 14:38
  • [해외 주간 주요 일정]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메이퇀뎬핑 상장 등 (9월 17~21일)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한편 기준금리를 60%까지 끌어올리며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러시아도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며 루블화 방어에 나섰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은 기준금리를 발표한다. 일본은 20일(현지시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치른다. 아베 신조 현 일본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경합을...
    2018-09-17 10:08
  •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초청 무역기술장벽 대응 설명회 개최 19일(수) △FTA연계, 수출다변화 진출 지원방안 및 기업애로 해소 지속 추진 △한-영 무역작업반 제3차 회의 개최 △코리아세일페스타, 상생의 장터 연다 20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0:00 국회 상임위(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4:00 통상조약국내대책회의...
    2018-09-17 07:28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초청 무역기술장벽 대응 설명회 개최 19일(수) △FTA연계, 수출다변화 진출 지원방안 및 기업애로 해소 지속 추진 △한-영 무역작업반 제3차 회의 개최 △코리아세일페스타, 상생의 장터 연다 20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0:00 국회 상임위(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4:00 통상조약국내대책회의(롯데H)...
    2018-09-16 10:45
  • 시장은 비명 지르는데… 정부는 “괜찮아 잘 될거야”
    시장은 비명 지르는데… 정부는 “괜찮아 잘 될거야”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가 조정받는 상황에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수와 수출은 큰 문제가 없는데, 대외 변수들이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주요 지표들은 정부의...
    2018-09-14 10:35
  • IMF 총재 “미중 무역전쟁이 신흥시장에 충격줄 것”
    IMF 총재 “미중 무역전쟁이 신흥시장에 충격줄 것”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미·중 무역 전쟁이 신흥시장에 막대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무역 전쟁 영향이 여러 국가로 확산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현실화하지 않았더라도 무역에 대한 위협 자체에서 생기는...
    2018-09-12 08:15
  • [허찬국의 세계경제] 심상치 않은 신흥국 위기
    [허찬국의 세계경제] 심상치 않은 신흥국 위기
    아르헨티나에서는 20년 전 한국에서도 개봉되었던 살인적 고금리(60%)와 자국 통화의 달러 환산 가치 반토막으로 시작하는 ‘IMF 구제금융’이라는 흥행작이 상영되고 있다. 절정부에서는 외환보유액이 거덜 난 나라가 IMF에 빈 깡통을 들고 찾아가는 장면이 나온다. 길거리에선 대량 해고와 실업으로 급증한 노숙자들이 퀭한 얼굴로 구걸하고 있다. 심약자라면 보기...
    2018-09-07 10:40
  • 정부, 인도에 韓제품 수입규제 조사 자체 요청
    정부, 인도에 韓제품 수입규제 조사 자체 요청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상공부와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열고 무역구제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 다음으로 두번쨰로 많은 수입제한 조치(총 29건)를 적용하고 있으며 조사 중인 품목은 3건이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권오정 산업부 무역조사실장은...
    2018-09-06 11:45
  • 신흥국 경제 위기, 미국 정책·과도한 대외부채가 원인…“상환능력이 관건”
    신흥국 경제 위기, 미국 정책·과도한 대외부채가 원인…“상환능력이 관건”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데 이어 기준금리를 60%까지 올리며 경제 안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인도네시아는 루피아가 2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고 남아공도 10년 만에 첫 경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등 신흥시장의 몰락이 이어지고 있다. 마이클 핸리 WEF 이사회 임원은 신흥국 경제 부진의 원인이...
    2018-09-05 16:50
  • 한미FTA, 자동차 양보했지만… ‘독소조항’ ISDS 개선 성과
    한미FTA, 자동차 양보했지만… ‘독소조항’ ISDS 개선 성과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현지실사 개최 일자 사전 통지, 실사 이전 실사 개요 및 준비 필요서류 사전 통지 등의 절차 도입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공개, 수출기업에 공개된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제공 등이 협정문에 명시됐기 때문이다....
    2018-09-04 10:04
  • 한미FTA 개정 협정문 공개…韓정부에 함부로 ISDS 제기 못한다
    한미FTA 개정 협정문 공개…韓정부에 함부로 ISDS 제기 못한다
    또한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 정부의 무역구제 조치 관련 절차적 투명성도 확보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이하 협정문)를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정 의정서 2건에 대한 협정문 한글본에 대해 국민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경선과정부터 한미...
    2018-09-03 22:00
  • 미국·멕시코 나프타 개정 협상 세부 내용은…자동차 부품 75% 역내 조달해야
    미국·멕시코 나프타 개정 협상 세부 내용은…자동차 부품 75% 역내 조달해야
    미국과 멕시코는 상대국의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농업 분야에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WSJ는 농업 분야의 자유무역은 원래 나프타에서 확고하게 확립됐으며 이번 협약은 이전 조항의 대부분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 유리한 이번 합의는 보복 관세에 시달린 미국 농민의 구제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8-08-28 10:12
  • 영국, ‘노 딜 브렉시트’ 위험에 벨트 조여 맨다
    영국, ‘노 딜 브렉시트’ 위험에 벨트 조여 맨다
    또, EU 집행위원회를 대신해 영국 스스로 무역구제 조치를 담당할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지침은 “영국은 매우 자동화하고 지능적인 통관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며 “세관 당국은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거래에 대해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산업계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유럽의약청(EMA)에서도 탈퇴하게 된다. 다만 배치시험이나 EU...
    2018-08-24 10:35
  • [자본시장 속으로] 미중 무역분쟁·통화 긴축전환…익숙하지 않은 변화에 대해
    [자본시장 속으로] 미중 무역분쟁·통화 긴축전환…익숙하지 않은 변화에 대해
    배후로 미중 무역분쟁과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경을 지목할 수 있다. 미중 무역분쟁은 글로벌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고,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은 글로벌 유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 그동안 평온했던 글로벌 경제와 풍부했던 유동성 상황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익숙지 않았던 일들은 우리를 더욱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할 것이다. 우선 미중...
    2018-08-23 10:19
  • [해외 주간 주요 일정] 미중 무역협상 재개·잭슨홀 미팅 등 (8월 20~24일)
    미국이 오는 23일(현지시간) 16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받아치기로 한 가운데 양측의 무역협상 재개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22일 워싱턴을 방문해 이틀간 협상을 벌인다. 20일(월) △그리스, 8년 만에 구제금융서 졸업 △베네수엘라, 화폐개혁 (10만 대 1로...
    2018-08-20 09:11
  • 휘청이는 글로벌 증시...투자대안 급부상 ‘달러ETF’
    휘청이는 글로벌 증시...투자대안 급부상 ‘달러ETF’
    트럼프발 무역전쟁으로 중국과 터키를 비롯해 글로벌 증시가 휘청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달러는 상승세를 타고 있어, 달러 ETF(상장지수펀드)가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1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원·달러 환율은 5% 이상 증가해 1120선을 돌파했다. 글로벌 무역분쟁으로 위안화를 비롯해 유로화, 리라화가 급락한 반면 달러화...
    2018-08-16 10:26
  • 트럼프 정부, 제 발등 찍었나…농가에 120억 달러 긴급 지원
    트럼프 정부, 제 발등 찍었나…농가에 120억 달러 긴급 지원
    의원들은 긴급 지원이 일시적인 구제 조치에 불과하다며 미국 농가를 이롭게 할 장기적 방안을 요구했다.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은 “관세가 농민을 괴롭게 한다면 해답은 지원책이 아니라 관세를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하이디 하이트캠프 상원의원은 “120억 달러가 많은 돈인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무역 전쟁으로 인해 모든 주에서 수억 달러를...
    2018-07-25 08:12
  • [키워드로 보는 이슈] 터키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에르도안 대통령, ‘금융위기’ 촉발하나
    [키워드로 보는 이슈] 터키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에르도안 대통령, ‘금융위기’ 촉발하나
    무역 전쟁과 유가 급등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터키에 조만간 금융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최근 뉴욕타임스(NYT)가 경종을 울렸다. 터키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소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라는 평가다. 그는 지난달 대선·총선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30년 장기집권 발판을 마련했다. 문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경제...
    2018-07-12 07:43
  • 한-인도CEPA 개선협상 조기성과 타결…석유화학제품·가공식품 개방
    한-인도CEPA 개선협상 조기성과 타결…석유화학제품·가공식품 개방
    '무역구제 협의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역구제 협력 MOU도 체결됐다. 인도는 대(對)한국 수입규제 조치(30건)가 미국(4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가다. 특히 화학(20건), 철강(7건)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양국간 교역 확대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MOU로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가 정례화됨에 따라...
    2018-07-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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