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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람사르습지도시 후보지 선정(8월 12~16일)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 개최 △2019년 7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동향 16일(금) △산업부 차관 09:30 차관회의(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12일(월) △도시농업 실천후기·게릴라가드닝 및 UCC 어린이동요 공모전 개최(석간) △2019 ‘쌀의 날’ 문화행사 개최 △농식품부,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개설 추진 13일(화) △농식품부...
    2019-08-12 08: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8월 18일)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 개최 △2019년 7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동향 16일(금) △산업부 차관 09:30 차관회의(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12일(월) △도시농업 실천후기·게릴라가드닝 및 UCC 어린이동요 공모전 개최(석간) △2019 ‘쌀의 날’ 문화행사 개최 △농식품부,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개설 추진 1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19-08-11 10:37
  • ‘세계가 무역분쟁’…작년 새 무역규제만 127건
    ‘세계가 무역분쟁’…작년 새 무역규제만 127건
    무역구제 처분은 되레 감소하는 추세다.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무역구제가 개시된 경우는 99건으로 월평균 14.1건이었다. 직전 조사기간인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무역구제 처분 건수(296건, 월 24.7건)에 한참 못미친다. 또 무역구제 종료 건수가 개시 건수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최근 7개월간 무역구제 종료 건수는 112건(월 16.0건)이었다. WTO는...
    2019-07-28 14:27
  • 김기문 회장, 이인영 원내대표 만나 “日 수출 규제 지원책 마련 촉구”
    김기문 회장, 이인영 원내대표 만나 “日 수출 규제 지원책 마련 촉구”
    김기문 회장은 “미·중 무역갈등에 이어 최근 일본 수출제한 조치까지 시행되는 등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등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며 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2019-07-17 14:30
  • [종합] 日, 불화수소 유출 구체적 근거 제시 못해…한일 양자협의
    [종합] 日, 불화수소 유출 구체적 근거 제시 못해…한일 양자협의
    특히 일본 측은 우리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구제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은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와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5시간 간 회동했다. 대한(對韓) 수출 규제 경위에 관한 일본 측 소명을 듣고 우리 입장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번 만남은 1일 일본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2019-07-12 22:13
  • 무역위·경찰청 '기술유출 피해기업 보호' 협력
    무역위·경찰청 '기술유출 피해기업 보호' 협력
    무역위 상임위원은 “경찰청의 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 능력과 무역위의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결합한다면 우리기업의 핵심 기술을 더 입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기술유출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와 피해기업 구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경찰청과 무역위 협업을 통해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12 11:00
  • [정상조의 생각] 일본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정상조의 생각] 일본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가 김영삼 정부 말기에 외환위기를 맞아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 때에도, 일본 정부는 강자의 지위를 최대한 이용해 독도 문제 등에 관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했다. 일본으로부터 외화를 빌려서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했던 김대중 정부는 1998년 독도를 공동수역에 포함시키고 대화퇴(大和堆) 어장을 일본과...
    2019-07-09 05: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점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제3차 협상 개최 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균형위 회의(서울청사) △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한 후속 R&D 기획 공청회 개최 10일(수) △산업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1:00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코엑스) △제4차...
    2019-07-07 10:21
  • [스페셜리포트] 3월 수출액 한국 8.3% 급감할 때 中 14.2%·英 0.2%↑ 美 0.7% 감소
    [스페셜리포트] 3월 수출액 한국 8.3% 급감할 때 中 14.2%·英 0.2%↑ 美 0.7% 감소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반도체 불황 등 대외여건 악화는 유독 우리나라에 가혹하다. 국가별로 중국, 품목별로 반도체 의존도가 큰 탓에 상위국 중 이탈리아 다음으로 수출액 감소가 가파르다. 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 경기도 침체되면서 실업률은 19년 만에 미국에 역전당하게 생겼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3월...
    2019-06-30 18:28
  • MS·닌텐도·소니 게임 3사, G2 정상회담 앞두고 美정부에 대중 추가관세 제외 요구
    MS·닌텐도·소니 게임 3사, G2 정상회담 앞두고 美정부에 대중 추가관세 제외 요구
    정상회의에 맞춰 열리는 미중 정상 회담이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평소 라이벌 관계에 있는 대기업 게임기 업체 MS, 닌텐도, 소니 등 3개사가 미국 정부에 한 목소리로 구제를 요청해 주목된다. 앞서 닌텐도는 미국의 무역 제재 영향을 우려해 게임기 생산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9-06-27 10:52
  • 정부, 미국에 韓세탁기 세이프가드 철회 강력 촉구
    정부, 미국에 韓세탁기 세이프가드 철회 강력 촉구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은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작년 2월 120만 대 수입물량의 한국산 세탁기에 20% 관세를,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3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부과 기간은 2021년 2월까지다....
    2019-06-26 06: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미국의 에너지시장 장악과 패권경쟁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미국의 에너지시장 장악과 패권경쟁
    동맹 차원의 또 다른 축인 러시아 역시 구제금융을 제공해준 대가로 베네수엘라 유전을 상당 수준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미·중 간 패권경쟁의 미래를 예측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동맹 확보 차원으로 보면 미국은 쇠퇴, 중국은 상승으로 중국이 유리한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쪽은 일본·캐나다·호주·영국...
    2019-06-25 05:00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이승렬 △기계로봇과장 박영삼 △가스산업과장 황병소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장 최형기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장 정병락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장 전민영
    2019-06-24 09:07
  • 무역위, 인도에 수입규제 조치 남용 자제 요청
    무역위, 인도에 수입규제 조치 남용 자제 요청
    무역위는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무역구제총국과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강명수 무역위 상임위원은 인도 측 수석대표인 수닐 쿠마르(Sunil Kumar) 무역구제총국장에게 오래된 수입규제 조치는 철회하고, 조사 중인 건은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두...
    2019-06-12 15:56
  • 한국-영국, 양자 FTA 원칙적 타결…교역 연속성ㆍ안정성에 초점
    한국-영국, 양자 FTA 원칙적 타결…교역 연속성ㆍ안정성에 초점
    협상단은 국내 수출 기업의 요구가 큰 무역 구제나 수출입 수수료 투명성 조항도 개선 협상에서 논의키로 했다. 한-영 FTA가 제 역할을 하려면 늦어도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일 전에 양국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그(브렉시트) 전까지 무조건 타결시켜야 한다"며 "국회 비준은 2, 3개월 걸린다. 지금 시작해도 빠듯하다"고...
    2019-06-10 10:20
  • 유명희 본부장 "WTO 신규범 제정 기능ㆍ개혁 중요하다"
    유명희 본부장 "WTO 신규범 제정 기능ㆍ개혁 중요하다"
    유 본부장은 8~9일 일본 츠쿠바에서 열린 '2019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보호무역조치의 악순환과 이에 대한 WTO의 능동적 대처능력 상실이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원인"이라며 "WTO 협정에 합치하는 무역구제조치, 전자상거래 등 신규범 제정기능 활성화 및 WTO 개혁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특히 WTO 분쟁해결...
    2019-06-10 06:00
  • 문 대통령 “적극·현장·공감행정 모든 공직자 함께 새겨야”
    문 대통령 “적극·현장·공감행정 모든 공직자 함께 새겨야”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한국 승소 △세계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강원 고성 지역 산불 진화 △상대국 통관 거부 신속 해결 △해외 부당 관세 부과 구제 △세계 최초 5G 상용화 △씨름 유네스코 무형유산 남북 공동 등재 △신속한 구제역 방역 조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해상 표류 선박...
    2019-06-07 14:25
  • 변리사 등 35명 '6기 지재권 자문단' 위촉…역대 최대 규모
    변리사 등 35명 '6기 지재권 자문단' 위촉…역대 최대 규모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6기 자문단이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무역위는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 후 불법 행위자에 수출입·제조·판매 금지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있다.
    2019-06-05 06:00
  • 유명희 본부장 "일본, WTO 상소기구 최종 판정 존중해야"
    유명희 본부장 "일본, WTO 상소기구 최종 판정 존중해야"
    유 본부장은 아라우주 장관과 한-브라질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타결, 양국 간 투자·인프라 진출 확대 등에 뜻을 모았다. 유 본부장은 펙잔 장관에게는 터키의 대한(對韓) 무역구제조치 등에 따른 한국 기업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2019-05-24 09:44
  • [정책발언대] 보호무역 극복 위해 무역구제기관 간 국제공조 필요
    [정책발언대] 보호무역 극복 위해 무역구제기관 간 국제공조 필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가 2017년 207건에서 2018년 222건으로 급증했으며,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도 같은 기간 9건에서 22건으로 늘었다. 무역구제 조치가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무역위원회는 16일 WTO를 비롯한 13개 해외 무역구제 기관...
    2019-05-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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