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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은 무량판 구조에 대한 건설업계의 낮은 이해도와 함께 공사 기간 단축에 급급한 시공과 전관예우로 점철된 감리업체 등이 빚어낸 괴물이라는 것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선 설계 분야에선 낮은 설계비용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와 함께 발주처와 시공사 등을 거치면서 설계 단계부터 비용 절감을 염두에 둔 도면 설계가 시작되는...
    2023-08-07 18:00
  • “이번주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점검 실시”…10월 결과 발표
    “이번주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점검 실시”…10월 결과 발표
    정부가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 전수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조사는 9월 말까지 마치고 10월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다. 향후 조사...
    2023-08-07 17:50
  • [포토]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
    [포토]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7 16:15
  • 원희룡 장관, LH 철근 누락 단지 찾아 “보강 비용 전액 지원…재발 방지책 마련”
    원희룡 장관, LH 철근 누락 단지 찾아 “보강 비용 전액 지원…재발 방지책 마련”
    양주회천A15블록은 지난달 국토부 전수 조사 결과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기둥 154곳 모두 보강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파주 운정 A34블록은 행복·영구주택 1448가구 규모다.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지하주차장 기둥 331개 중 12곳에서 철근이 누락됐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안전 확보 조치가 가장 시급하므로 최대한 빨리 보강 조치를...
    2023-08-06 18:28
  •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LH는 15개 공공주택 단지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2021년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에 대응책을 마련해 위기 돌파를 꾀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사태 원인이 전관예우 업체 등을 걸러내지 못한 내부통제 부실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1일과 3일 각각...
    2023-08-06 13:15
  • LH, 무량판 구조 미흡 단지 15곳 업체 '수사 의뢰'
    LH, 무량판 구조 미흡 단지 15곳 업체 '수사 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구조 미흡 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2일 열렸던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 중 하나다. 수사 의뢰 대상은 15개 단지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 및 관련자다. LH는...
    2023-08-04 16:09
  •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與 “LH 해체 수준 구조조정”... “부실공사하면 회사 문 닫을 정도로 개선할 것”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TF 회의 후 “향후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 공사를 하면 회사 문 닫아야 하는 정도로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와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2023-08-04 14:15
  •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 보강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업체를 부실시공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이날 LH 등에 따르면, LH는 이날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계획이다. 15개 단지와 관련된 업체는 50곳 안팎으로 알려졌다....
    2023-08-04 08:51
  • [사설] 또 얼마나 나올까…건설 카르텔 이번엔 뿌리 뽑아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의 안전성을 검증·보완하는 전수조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부터 조사를 시작한다고 어제 공표했다. 조사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와 현재 공사 중인 105개 단지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뒷전에 놓는 우리 건설계 일각의 못된 근성을 손금처럼 들여다보고 정교하게 도려내는 기회로 삼아야...
    2023-08-04 05:00
  • 민간 무량판 구조 조사 곧바로 시작…"보상은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일문일답]
    민간 무량판 구조 조사 곧바로 시작…"보상은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일문일답]
    정부가 무량판 구조 단지 조사를 민간으로 넓히기로 했다. 곧바로 조사를 시작해 9월 중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293개소에 대해 7일부터 조사에 들어가 9월 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10월 중 무량판구조 안전대책과...
    2023-08-03 16:59
  •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민간 아파트도 9월까지 조사”…국토부 계획에 건설업계 ‘긴장 속 불만’ [종합]
    10월 중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건설업계 “LH와 민간 무량판 방식 달라…업계 위축 우려” 정부가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무량판 구조에 대한 전수조사를 민간으로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해 9월 중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10월 중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도 발표하기로...
    2023-08-03 16:16
  • “9월까지 민간 아파트 293곳 무량판 전수조사”…국토부, 민간 조사계획 내놨다
    “9월까지 민간 아파트 293곳 무량판 전수조사”…국토부, 민간 조사계획 내놨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7일) 즉시 착수해 9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3일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사업장 105곳은 공사비에 반영된...
    2023-08-03 16:00
  • LH, 무량판 구조 미흡 15개 단지 시공ㆍ감리사와 긴급회의…“수습 방안 논의”
    LH, 무량판 구조 미흡 15개 단지 시공ㆍ감리사와 긴급회의…“수습 방안 논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조사해 발표한 무량판 구조 미흡 15개 지구의 시공ㆍ감리사가 참석한 긴급회의를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날 임원과 지역본부장을 중심으로 반카르텔 대책회의를 개최해 건설카르텔 및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 이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LH는 “관계사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공정건설 혁신을...
    2023-08-03 15:24
  •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현재 조사는 2017년 이후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2023-08-02 19:52
  • 尹대통령, 휴가 첫날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 논의
    尹대통령, 휴가 첫날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첫날인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공법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 관련 대책을 참모들과 논의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지만 오전에도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과 무량판 부실시공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2023-08-02 17:02
  •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이 사장은 이어 “LH가 자체 조사한 무량판 주차장 철근 누락 결과 발표 후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며 “여기에 전관특혜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계와 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우선 전관특혜 해결을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를 약속했다. 이 사장은...
    2023-08-02 14:11
  •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與, 2일 국회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기자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은 LH(한국주택토지공사)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발견돼 이른바 ‘순살 아파트’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2023-08-02 12:30
  • "건설업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LH, 긴급회의 개최
    "건설업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LH, 긴급회의 개최
    우선 LH는 문제가 확인된 무량판 주차장 15개 단지의 경우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선정절차와 심사과정을 분석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발주에서 감리에 이르기까지 건설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관 특혜 의혹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LH는 반카르텔 및...
    2023-08-02 11:19
  • [기자 수첩] 참사는 한 번으로 족하다
    [기자 수첩] 참사는 한 번으로 족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7년 이후 발주한 단지 15곳에서 무량판 구조 기둥 내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5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두 달 만에 대규모 부실 공사의 실체가 일부 드러난 셈이다. 이미 한국 사회는 부실 공사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대참사는 부실 설계와 부실 공사, 유지관리 부실...
    2023-08-02 06:00
  • 전례 없는 ‘무량판 구조 보완’…“문제없다” vs “구조적 한계 분명”
    전례 없는 ‘무량판 구조 보완’…“문제없다” vs “구조적 한계 분명”
    사상 최초로 아파트 무량판 구조 보완이 결정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구조 보강작업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계산과 달리 실제 보강 작업 후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반론도 팽팽한 상황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보강 철근’ 누락 사태 원인으로 ‘건설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혁파를...
    2023-08-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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