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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목격자" 음주운전 사고 후 거짓말한 30대 남…결국 불구속 입건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15㎞가량을 음주운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고 후 운전석에서 나와 현장 인근에 머물던 중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나는 목격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A씨는 자신을 운전자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2024-02-11 00:44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와인, 위스키 등 주류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가진 사람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가 없는 일반인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주류면허법 제5조). 만약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6조). 한편 홍삼, 유산균,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사람만...

2024-02-10 08:00
'음주측정 거부' 김정훈, 日 팬미팅 강행…"반성 중, 저를 믿어달라" 호소

정말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김정훈은 지난 6일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결국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입건 당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사 결과 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김정훈은 지난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였다.

2024-02-09 18:19
UN 출신 김정훈,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결국 불구속 송치

한편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였다. 지난 2019년에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 도중, 전 연인에게 임신중절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법정 공방을 통해 전 연인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24-02-08 19:35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 당부…"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엔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2024-02-08 16:31
[속보] 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의사 집단행동 충분히 대비"

[속보] 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의사 집단행동 충분히 대비"

2024-02-08 15:45
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 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A 건설회사는 전문건설면허 3개로 기술자 6명을 상시 보유해야 하지만 기술자 중 1명이 개인사업을 운영해 상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B 건설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 단속을 위한 현장 조사 과정 중 불법 건축물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적합한 건축물로 사무실을 이전해야 했다....

2024-02-08 11:15
우아한청년들, 배민라이더 ‘상생지원금 제도’ 운영

상생지원금 지원대상 라이더는 지속가능한 배달환경을 위해 △배민라이더스쿨 안전교육 수료 △오토바이 환경검사결과(환경·소음 기준 준수) △운전면허 정지 이상 처분 이력 없음(법규준수·안전운행 노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중요한 동반성장 파트너인 라이더들이 지속가능한 환경 속에서 배달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를 배달플랫폼노조와...

2024-02-07 08:38
‘음주운전 자숙’ 곽도원,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 사진 공개돼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이는 면허취소 기준 0.08%를 크게 넘어섰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약 10km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곽도원은 10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받았다. 이로 인해 곽도원이 출연한 영화 ‘소방관’ 개봉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 공개는 미뤄진 상태다.

2024-02-06 14:24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 재가에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 명에 대해 행정 제재...

2024-02-06 11:29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먼저 윤 대통령은 특사와 관련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 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번...

2024-02-06 11:02
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 운전자’ 구속…“도망 염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안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강남경찰서는 안 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후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안 씨는 ‘피해자 측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2024-02-05 19:59
동해항~日 사카이미나토항 간 카페리선 운항 4년여 만에 재개

해양수산부는 올해 5월 중 동해항과 일본 돗토리현에 있는 사카이미나토항을 오가는 카페리선이 기존 선사가 2020년 4월 면허를 반납, 운항이 중단된 이후 4년여 만에 재개한다. 앞서 두원상선은 해당 항로 운항을 위해 해상여객운송면허를 신규로 신청했고 해수부가 올해 1월 31일 자로 면허를 정식 발급했다. 동해항~사카이미나토항 간 항로에 투입될 선박은 현재...

2024-02-05 11:00
20대 만취 벤츠 운전자, 50대 오토바이 라이더 사망…구속영장 신청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50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제대로 된 조치는커녕 키우는 강아지를 안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2024-02-04 18:13
“수제맥주 온라인 판매 막은건 불합리” [K수제맥주 현주소]

현행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을 보면 전통주는 △정부가 지정한 장인(무형문화재 면허 보유자)이 만든 술 △정부가 지정한 식품 명인이 만든 술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국산 밀, 보리를 원료로 한 수제맥주는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한다. 현행 주류 제조면허상 탁주와 약주, 청주와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와...

2024-02-04 18:10
“강남 만취 운전자, 사망사고 내고도 개 끌어안은 채 '멀뚱'”…네티즌 공분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고 이후 현장을 목격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새벽 한 호텔 앞에서 사고가 났다. 20대 여성분이 음주운전했다고 하더라”며 “사고 내고도 개...

2024-02-04 13:25
개혁신당 “저가 고속철 도입...서울-부산 3만 원 시대 실현”

이유만으로 경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철도경쟁체제 도입 당시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명무실한 경쟁은 분리된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만 추가로 발생시키고 있다”며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의 코레일과 SR을 통합하고, 신규 민간사업자에게 저가형 LCC 고속철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4-02-04 11:43
의대 증원 ‘선결과제’ 많다는데…간호대는?

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간호사 면허 취득자는 총 43만 6340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비활동 인력은 10만6396명으로 전체의 27.2%에 달했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 10명 중 3명가량은 '장롱면허'라는 의미다. 3교대 근무, 저임금, 높은 업무 강도 등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을 일찍 떠나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024-02-04 09:13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평일 야간(매월 1회, 18~20시)에도 운전 면허증 발급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도로·전력, 의료·복지·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2024-02-02 08:00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도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의료업을 하려면 충분히 임상경험을 쌓고,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뒤 개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해 권역별 3년간 최대...

2024-02-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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