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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샨다그룹 천톈차오 회장, 미국땅 부자 외국인 2위에 올라
    중국 샨다그룹 천톈차오 회장, 미국땅 부자 외국인 2위에 올라
    일부 의원들은 외국인의 미국 농작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을 추진했다. 앞서 상원은 작년 7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출신의 개인이나 기업이 일정 면적 또는 가치 이상의 농지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적으로는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다. 미국 주의 거의 절반이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헷지할 수 있는 자산을 찾는...
    2024-01-09 17:33
  •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2022년 하반기 이후 미분양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위험 수준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약 10만 가구 규모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9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국토정책브리프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에 따르면...
    2024-01-09 13:39
  • LH,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전용 59㎡형 6억1000만 원
    LH,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전용 59㎡형 6억1000만 원
    이곳은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9㎡형 단일평형으로, 전 가구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된다. 입주예정 시기는 오는 2027년 10월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향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평균 공급가격은 가구당 6억1000만 원 수준으로 인근 지역 시세대비 저렴하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3.12.29)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2024-01-07 11:00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또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도 개선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특례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전략을 밝혔다. 정부가 설명하는 역동 경제는 혁신을 통해...
    2024-01-04 12:09
  •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대법원은 2014년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으로) 포함된다”고 한 차례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한전이 송전탑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땅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면서 땅주인과의 분쟁이 반복됐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경기 평택에 설치된 송전탑...
    2024-01-03 13:00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주요 권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려 했으나 위원회는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보고 규제 철회를 권고했다.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고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2024-01-03 10:00
  •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비수도권 산단 공장 등록하면 바로 매각후임대 가능 7월부터 산업단지(이하 산단) 입주기업 업종 제한이 유연하게 풀린다. 또 비수도권 산단에 공장 등록을 완료하면 바로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해 자산 유동화도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의결됐다고...
    2024-01-02 15:00
  • 마스턴투자운용, 2024년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올해 대비 시장규모 늘어날 것”
    마스턴투자운용, 2024년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올해 대비 시장규모 늘어날 것”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실률은 공급이 늘어나는 마곡과 중심업무지구(CBD) 중심으로 하반기에 소폭 상승할 수 있으나 서울 사무직 종사자 수와 인당 사용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거래규모가 2021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록 최근...
    2023-12-28 15:31
  • 서울시, 도시매력ㆍ경쟁력 견인할 '혁신적 디자인 건축물' 찾는다
    서울시, 도시매력ㆍ경쟁력 견인할 '혁신적 디자인 건축물' 찾는다
    개발제한구역 및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사업 대상지는 제외된다. 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독창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서 선정 후 5년 이내 착공에 들어가야 하며, ‘서울시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대지면적과 건축규모는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요건에 맞아야...
    2023-12-28 06:00
  • ‘현수막 공해 방지법’ 법사위 통과…면적 크면 ‘1개 추가 설치’ 허용
    ‘현수막 공해 방지법’ 법사위 통과…면적 크면 ‘1개 추가 설치’ 허용
    일부 의원들은 읍면동별 면적 편차가 큰 만큼 일률적으로 개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00㎢ 이상 추가 설치’ 수정 방안을 제시했다. 양당 간사도 해당 수정안에 모두 합의했다. 야당 측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현수막 수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다보니 형평성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2023-12-27 16:43
  •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쌀 가격은 올해 8월 초에도 최대 수출국인 인도의 전면적인 수출제한 조치와 함께 가뭄으로 인해 태국 작황이 위협을 받으면서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후 9월과 10월에는 약세를 보였으나 지난달 들어 다시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필리핀 등 쌀 의존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당분간 식량 인플레이션 오름세가 이어질...
    2023-12-26 05:00
  •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구역 면적은 219만㎡, 건축물은 4408개가 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성곽 내부 구역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규제가 조금씩 완화됐다. 총 16개 구역으로 구분했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7개 구역으로 조정됐다. 앞서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2023-12-21 16:03
  • 수경재배 물·비료 다시 사용…'탄소 저감·비료 절감' 모두 해결
    수경재배 물·비료 다시 사용…'탄소 저감·비료 절감' 모두 해결
    농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경재배 면적은 2000년 474㏊에서 2021년 5634㏊로 약 12배 증가했다. 작물 이어짓기로 인한 병해충 피해를 막고 작물 생산성과 작업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딸기와 토마토 등 시설 과채류가 전체 수경재배 면적의 80%를 차지한다. 하지만 작물을 재배하면서 배출되는 비료액(배액)의 양분 불균형(과잉‧부족)을 조절하기 어려워 이를 다시...
    2023-12-16 08:00
  • 외교부, 네덜란드와 ‘윤대통령 과잉 의전’ 갈등 논란에 “협의 과정일 뿐”
    외교부, 네덜란드와 ‘윤대통령 과잉 의전’ 갈등 논란에 “협의 과정일 뿐”
    네덜란드 측은 이 자리에서 경호상의 필요를 이유로 방문지 엘리베이터 면적까지 요구한 것 등 우리 측의 구체적인 요구 사례를 열거하며 불만을 표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해당 매체에 “네덜란드 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협의와 조율을 시도했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항의 표시로 대사를 초치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2023-12-15 16:52
  • [단독] 'MZ핫플'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한강까지 넓힌다
    [단독] 'MZ핫플'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한강까지 넓힌다
    2021년 관광특구 지정에 이어 면적 변경 검토레드로드 연계 경의선숲길~망원한강공원 연결차 없는 거리 등 홍대 일대 관광 활력 ‘쏠쏠’ MZ세대의 핫플 성지인 서울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에서 레드로드 사업과 연계해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망원한강공원 등으로 규모를 넓혀 서울 대표 관광지역으로 발판을...
    2023-12-14 11:00
  •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재정비촉진지구 최소면적 요건을 10만㎡로 완화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때 적용하는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시장은 재초환법과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의 통과를 계기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후속...
    2023-12-08 18:28
  •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 본회의 통과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최소면적 요건을 10만㎡로 완화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때 적용하는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2023-12-08 18:23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총 22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2023-12-07 12:00
  •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또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최소지정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만㎡로 하향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구간을 상향한 재초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는 재건축을 하는 동안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2023-11-30 12:38
  • 재초환·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재건축 속도·집값 과도한 기대 경계해야"
    재초환·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재건축 속도·집값 과도한 기대 경계해야"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비율을 의미하는 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일반분양물량이 늘어나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특별법 통과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과도한 기대를 품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 면제금액을 조정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2023-11-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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